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시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시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8개 분과에 49개 부서,
54개의 실천과제를 발굴해 진행중입니다.
특히 사업비 1천 100억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1차산업 기반 강화로 한 안정적 소득 창출,
문화.관광.스포츠산업 육성, 도시건설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이 가운데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목표를
1만 1천명으로 잡아
공공근로와 청년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2일 경찰청, 행정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두 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로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등입니다.
제주도는
현장 확인을 통해
차량 소유주에게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현재 두 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9천 200여대이며
금액으로는 4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애월항과 김녕항, 우도 하우목동항,
추자항, 이호 현사포구 등 5군데에
소형어선 다목적 인양기를 시설합니다.
다목적 인양기는
태풍과 같은 기상악화 상황에서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신속하게 뭍으로 옮길 수 있는 장비로
크레인 임대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또 평소에는
해녀들이 채취한 소라나 톳,
우뭇가사리 등을 옮기고 있어
지역 어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이어서
제주도가 마련한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행정시를 골자로 한
행정체제개편안은 도의회 제출 당시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이 안은 지금으로부터 2년전인 재작년 6월에 결정된 안입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라는 도의회의 요구에
지난해 12월,
2년전 마련된 개편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읍면동 자치제, 대동제, 기초의회 부활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됐지만 논의 없이
의회로 넘긴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상
예산편성은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기초의회 없는
선출직 행정시장은 위밥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양영철 / 제주대학교 교수>
지금의 대안은 제대로 의견수렴 없어 한계를 보일 수 밖에...
게다가 가장 중요한
도민들의 시각을 제대로 반영했느냐도 의문입니다.
공감대 형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주도와 의회 모두
책임을 지지 않고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분위기로 봤을 때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작업은
주민투표 없이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정부와 국회 모두
설득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011년부터
논의와 무산이 반복된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이번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도민들의 피로감은 점점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에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직선제와 관련된 쟁점과
향후 전망을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2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년 넘게 끌어왔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의회 없는 시장 직선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와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여론도 커졌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원희룡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여부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원희룡 / 지사(지난 4월 도정질문)>
"원래 2006년에 (특별자치도) 만들어질 때
투표를 해서 만들어졌던 거고
행안부에서도 투표를 해와야 정부 내에서
쭉쭉 갈 수 있다고.."
제주도와 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가 연기되면서
제주도는 지난 달 말, 의회에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의회 내부에선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과
주민투표 결과가 동의안과 다를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우려해
주민투표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난 17일, 의회 운영위원회 비공개 회의 끝에
의회는 주민투표에 대해 개입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행정시장 동의안 처리로
의회로써 할일은 이미 다했다며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제주도가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운영위원장>
"상당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일부의원 의견이 있었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2월 임시회때 처리했기 때문에 그걸로 의회의 역할은 다 한것이다."
주민투표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도지사가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하지만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추진한다해도
결국 의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주민투표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앞으로
제주도의 후속 대책과 전망을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
도의회가 제주도에 알아서하라며 떠넘겼습니다.
주민투표 실시여부는 제주도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인데
제주도나 의회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시장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행정개편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장,
각당의 원내대표들이 모인 운영위원회 회의.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요청에 대해 의회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비공개 논의 끝에
의회는 주민주표 여부에 대해
제주도에 어떤 입장도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경학 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월 행정시장 동의안 처리로 의회로써 할일은 이미 다했다며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제주도가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운영위원장>
"상당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일부의원 의견이 있었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2월 임시회때 처리했기 때문에 그걸로
의회의 역할은 다 한것이다. 집행부가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공은 다시 제주도로 넘어왔지만,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해도
지금 상황에선 처리는 어렵습니다.
주민투표 없이
시장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해
주민 투표를 전제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도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 안된 제도개선안 통과는 어렵다는게
정부 입장입니다.
제주도와 의회의 책임 떠넘기기로
시장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개발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비판하고
도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 확대와 정책 발굴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16일) 열린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지역의 최근 경제성장은
대기업과 개발사업자의 배만 불린 속빈 강정이었다며
오히려 사회 취약 계층은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의 복지 예산 비율은 30% 이상인 반면
제주는 19%에 머물고 있다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늘리고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서 운행하는 렌터카를 일정 대수로 제한하는
총량제 참여를 거부한
대기업 계열의 렌터카 회사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의 운행조한 조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인데
대기업들의 전방위적인 시장 잠식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자로
제주특별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을 공고했습니다.
수급조절계획 즉
총량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오래된 자동차부터 운행 제한을 공고한 것입니다.
이번에 공고된 차량은 40개 업체에 1천 847대.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해 운행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주도가 이처럼 렌터카 총량제를 강행하자
그동안 이 정책에 반발해 왔던
대기업 계열 렌터카 영업소가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롯데렌탈과 에스케이네트웍스, 에이제이, 한진, 해피네트웍스는
제주지방법원에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의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당한 보상없이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게
이들 대기업 계열사들 주장입니다.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이번 대기업 계열 렌터카 영업소의 소송제기에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마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총량제 도입을 결의한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들 대기업을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동훈 /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눈물을 머금고 제주지역 도민들과 상생하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동참하고 있는데 대기업, 사실상 육지 영업소에서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총량제 자체를 무산시킬려고...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영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6천여대.
제주도내 전체 렌터카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렌터카총량제 참여를 거부하고
제주 렌터카 시장까지 잠식하려는 대기업의 행태에
제주도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제주에서도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미세먼지 관리와 저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제주 전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한 차량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와함께 대기 측정망을 확충하고
살수차량과 진공청소차량을 추가 배치하는 등
1천 100억 여원을 들여 25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6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과 성분을 분석하고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