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가
오늘(13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농협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농업 관련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농산물 유통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지막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내일(17일)부터 5일 간 회기로 열립니다.
제주도의회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2차 추경 규모는
제주도는 1회 추경보다 39억 원 늘어난 5조 3천 434억, 도교육청은 124억 원이 증가한 1조 2천 66억 원입니다.
도의회는
이 밖에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과
4.3사건진상규명희생자명예회복 시행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처리합니다.
KCTV 제주방송은
올해 마지막 임시회 주요 회의를
생중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습니다.
우려했던 집행부와 의회간 예산 전쟁은 피했습니다.
먼저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석 의원 37명 가운데
찬성 30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5조 3천 524억원 가운데 1천 161억 9천 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특별회계로 편성됐던 버스 준공영제 예산 673억원,
내부유보금 123억원,
예비비 3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조정된 예산은 355억원 입니다.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은 마지막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예결위원회 계수조정과정에서 선심성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며 집행부에서 '일부 부동의'까지 나왔지만
결국 원희룡 지사가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부 동의'하면서
우려했던 집행부와 의회간 예산전쟁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심사 보고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의 요구로
정회가 선언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멋대로 재조정됐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결국 고용호.고태순.이경용.이승아.오영희 등
5명의 의원은
새해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새해 예산안 처리 직후
예산안 의결에 감사드린다며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따른 지방채 발행 의결에 감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를 위한 지방채 발행 의결에
도지사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럼 이번 새해 예산안에서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됐는지
계속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멘트 이어서
이번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제주도의 새해 예산 가운데
논란이 됐던 사업은 60여개.
111억원 규모입니다.
당초 제주도 예산안에는
전혀 잡혀 있지 않았다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편성된
이른 바 끼워넣기 사업들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애월읍 자생단체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5천만 원 등
지역에 있는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과
마을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한림읍과 애월읍 한경면에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으로 1천만 원씩 올라갔고,
경로잔치와 노인한마당 축제 등 마을 단골 지원 예산도 새로 생겨났습니다.
한경면 바람축제와 화북동 역사재현축제 등
읍면동 축제와 체육행사 지원 예산과
스마트체험도서관 구축사업 3억 원부터
청사 화단 계절꽃 구입 예산 6백만 원 등
마을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도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실장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안을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시설비와 행사, 인건비 등
선심성 예산이라는게 제주도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의원들도 저마다 입장이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만 있는게 아니라
도의원들도 지역의 선택을 받은 만큼
예산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가
예산심의 때 대부분 신규 반영하는 관행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급하게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동의하면서
우려했던 예산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첫 예산안 심사부터
선심성 지역구 챙기기 관행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문제가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집중 뭇매를 맞았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오늘(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로 허가한 것은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특히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을 비롯해 일부 여당 도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정은 공론의 의미를 훼손한 일이라며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27일부터 20일간
표준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합니다.
예정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2월 12일 결정·고시됩니다.
서귀포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도민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늘 오전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인수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 초빙교수는
현재 제주의 도민감사관 제도는
40대에서 70대 인사로 구성돼 있다며
20~30대의 젊은층 참여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적절한 수당이 보장되지 않으면 명예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기본수당을 적정수준으로 책정하고
활동실적에 따라
추가적인 수당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액의 10%이며
신고대상은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던지거나
야산 등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입니다.
신고방법은
투기 장면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을
날짜와 장소 정보와 함께
제주시 홈페이지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에 올리면 됩니다.
이번 제주도의 주거종합계획에서
관심사는 신규택지 추진 여부입니다.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기존 읍면동 택지사업을 백지화한 상태여서
기대보다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민선 6기때 추진하려다
결국 민선 7기에서 폐기한
읍면동 택지개발 계획.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동 14 곳에
230만 제곱미터, 소규모 택지 조성을
계획했지만,
입지가 수요와 맞지 않고,
미분양 주택 증가세 등을 고려해
백지화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반년 만에
대규모 택지 사업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2027년까지 10년 동안
총 14.4제곱킬러미터 면적의
택지를 공급할 예정으로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인접지역이
우선 고려대상입니다.
내년 상반기 타당성 용역을 거쳐
내년 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 2억 5천 만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씽크:현민철/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팀장>
"제주도의 연구용역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내년 초에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본격적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하지만, 택지 계획이
실제 사업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숩니다.
이미 폐기된 읍면동 택지 면적보다
6배 이상 규모가 커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부담이 큰 데다
도심지 인근에 개발한다면
택지 조성원가가 높아져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택지 안에
공공임대주택 1만 호까지
짓는다면 사업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한 차례 포기했던 제주도가
택지사업을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