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소규모 농가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지면적 0.5헥타아르 이하의 소규모 농가이며
시설재배의 경우
작물별로 차등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비료와 농약,
농업용 보조용품,
그리고 5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입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자조금 가입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오는 6월까지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빼기'를 시범 도입해 운영합니다.
기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앱을 통해
배출 신고부터 운송, 결제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장롱과 소파 등 대형폐기물의 경우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물품의 경우 매매도 가능합니다.
제주시가 오는 17일까지
불법현수막 수거처리원 1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살 이상 60살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전산 작업이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고
제주시청 도시재생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선발된 수거처리원은
다음 달부터 금,토,일요일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1인당 수거보상금의 월 지급한도는 3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가
올해 재난안전 4개 분야에
610억 원을 투입해 안전 대응에 나섭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에 555억 원,
현장 재난대응 46억 원,
시민안전교육.안전문화 캠페인 7억원,
산업재해예방 사업장 점검 2억 원 등입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상.하모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와
월라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2개 지구가 선정돼
재해예방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년기획 뉴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차고지증명제는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책의 순기능보다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역기능이 두드러진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큰 틀에서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되 적용 대상이나 기준을 축소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변수로 남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증가와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차고지증명제.
지난 2007년 제주시 동지역에서 일부 차종을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 2019년에는 제주 전역으로, 2022년에는 모든 차종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순기능보다 부작용과 각종 편법이 만연하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싱크 : 이재성 / 제주시 삼도2동]
“서울에 있는 형제집에 등록하고 실제로 차는 제주도에서 끌고 다니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
[싱크 : 강춘범 / 제주시 용담1동]
“차있으면 (원도심으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인구가 텅텅 비고 있고 그렇다 보니 어린애도 없습니다.“
차고지증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진이 도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49.9%는 폐지, 50.1%는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유지를 선택한 도민 가운데 절반 이상은 기준을 완화하거나 불편사항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용역진은 차고지증명제는 시행 초기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결과적으로 편익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차고지 공급 확대, 대상 재검토 등 도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싱크 : 손상훈 /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단순히 차량만 차고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보행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공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제주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유지하되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경차와 소형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는 대상 차량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자녀 가정과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장애인 보호자는 적용 차량 댓수에서 1대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도민 불편 사항도 일부 개선되는데, 우선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를 기존 주소지 반경 1km에서 2km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차고지 임대차 계약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경우에는 기간을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늘이고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원도심 주차면 부족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기 못해 한계를 보였습니다.
[싱크 : 김태완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이번 제도 개선은 도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면서 차고지증명제의 근본 취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뒀고요. 탄소중립과 안전한 주차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큰 변수로 남고 있습니다.
도내 한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지난달 27일로 재판부 심판에 회부됐습니다.
재판 결과는 관련법에 따라 사전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안에 위헌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차고지증명제 폐지는 불가피합니다.
[클로징 : 문수희]
"도민 사회의 폐지 촉구 목소리에도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을 보완하고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정책이 안착할 수 있을지,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그래픽 : 이아민, 유재광)
차고지증명제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일부 정책을 보완하며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형과 소형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가정과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장애인의 보호자의 경우
적용 차량 댓수를 1대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차고지 확보 허용 거리를
기존 주거지 반경 1km에서 2km로 확대하고
차고지 임대차 계약도 기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임대 비용을 50%로 인하하고
임대 기간도 기존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6일)부터
근해어선 자율감척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선령 6년 이상의 어선을 최근 3년동안 소유했거나
선령 35년 이상 어선을 1년 동안 소유한 어민 가운데
1년동안 60일 또는
2년 동안 90일 이상의 조업 실적,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제주도 주력 업종인 근해연승도
감척 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사를 거쳐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 평년 수익액의 100%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내 대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이달부터 조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업기간 확대에 따른 것으로
1차 지원학교로 선정된
제주대학교의 경우
방학중인 오늘(6일)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대와 제주한라대학교는
지난해와 같이
1학기 개강 시점인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2천만원 증액된
1억8천만 원을 투입해
학생 1인당 2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