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전국적으로 진드기 매개 쯔쯔가무시증 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서귀포보건소가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50% 이상이 11월에 집중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3~4주간 환자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주간 전국적으로 매개체인 털진드기 밀도지수가 3배 이상, 환자수는 전주보다 약 8배 급증했습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야외활동에 긴옷 착용과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방문을 당부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신설을 추진중인 가칭 서부중학교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28일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가칭 서부중은 제주시 외도동 2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31학급, 정원 840여 명 규모로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 입니다.
제주시가 연말까지 취약계층 냉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31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전년도 대상자 가운데 수급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됩니다.
제주시가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218곳으로 매달 모니터링단의 현장 방문을 통해 가격 변동 여부와 위생, 서비스, 공공성 등을 평가합니다.
점검 결과 운영 실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휴업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또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돌입했습니다.
총 예산은 늘어났지만 읍면동 관련 예산은 감소한데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시각 차이를 보여왔는데요.
역대급 삭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7조 5,783억 원.
올해보다 3천679억 원, 5.1%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지난 12일, 시정연설)>
"도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과감하게 재정 지출을 늘리는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지킨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시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로 꼽힌 사회복지와 환경 분야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고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의 경우 증가율이 저조하거나 감소했다며 상임위마다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임정은 / 제주도의원(지난 14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사회복지 현장에는 실질적인 예산 증액 체감이 안되고 삭감되는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유독 지사님의 공약 사항에는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 제주도의원(지난 15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특히 민생 경제와 지역 경제 관련 예산들이 홀대되고 있다, 읍면동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아우성이 있습니다."
큰 폭으로 증액했다는 문화와 환경 관련 예산들은 말뿐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정민구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지난 19일)>
"위험한 시국이다라는 경고성 메시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별로 기후 환경에 관심이 없구나…."
<고태민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지난 13일)>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문화를 홀대했다는 얘기를 들을 것이다…. 행사 축제 경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죠. 작년 대비 16%가 마이너스예요"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처럼 큰 시각차이를 보이면서 지난해 삭감액인 459억 원을 웃도는 역대급 수준의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상임위원회별로) 다양한 사업의 내용들, 또 신규 사업이라든지 도지사 공약사항 부분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그런데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생경제와 관련한 예산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각 상임위원회가 계수조정을 통해 손질한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예산 파행이
재현되는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내년부터
제주지역 초등학생들은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는데요.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버스요금 면제 대상에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제주지역 초등학생들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초등학생의 버스 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 면제 대상에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하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은
현재 일정 거리 이상을 통학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왕복 교통비를 활용하면
모든 청소년들의 무료 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청소년 버스 이용률은
전체 이용자의 16%로 무료로 전환하더라도
연간 100억원 대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지급되는 교통비로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강경문 / 제주도의원 ]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해서 30% 증가율 최대치를 잡아봤는데 그게 1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5억 원이 남아요."
청소년 버스 요금 면제 확대 제안에
제주교육당국도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통학비의 절반 가량을 부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강동선 / 제주도교육청 안전국장 ]
"좋은 제안이라고 했는데 다만 걱정되는 건 제주도와의 협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한편 버스 요금 면제 대상 확대 제안에 대해
제주도는
면밀한 예산 분석이 필요하지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청소년들의 버스 무료 이용이 현실화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서귀포시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또 제설장비와 자재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한파쉼터 운영과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지난 9월 인구정책 사업을 발표하며 첫 아이 지원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이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비 부모들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인구 문제의 가장 큰 축인 저출생.
제주도는 지난 9월 인구 정책 신산업 계획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첫 아이 지원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 최명동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지난 9월 12일)>
“기존 첫아이 출생 시 50만 원의 육아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을 대폭 확대해서 첫째 자녀 출산 가정에 500만 원을 2년간 분할해서..."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현재 둘째 이상을 출산할 경우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0세 아동 지원금에 예산이 쏠려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싱크 : 제주도관계자>
“둘째아 지급 방법은 현행 유지하고 첫째아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출산을 앞둔 부모들의 허탈감은 큽니다.
<인터뷰 : 000 / 임산부>
"적게 주는 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발표를 섣불리 한 것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인터뷰 : 000 / 임산부 남편>
"그냥 돈을 주는 것 보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지, 분야별로 접근을 해야..."
신규 사업에 대한 꼼꼼한 점검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애매모호한 잣대도 논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첫째아이에 대한 장려금 지원은 명확한 기준 없이 충남 예산이 500만 원, 충남 공주 300만 원, 서울 강남구 200만원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홍인숙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지자체가)첫 아이 지원금도 그렇고 난임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에 저출생에 대해 접근은 하고 있는데 결국 (정부가) 예산적인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말로 끝나는, 검토만 하는게 아닌가"
지자체마다 저출생 정책을 수립하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함께 제주도의 협상력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