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제주시가 연말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장애인과 노숙인 정신건강증진 시설 67개소로 동절기 재난대응 대책과 책임보험, 전기.가스 안전관리 등을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에는 관련 사업비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다음달 20일로 종료됩니다.
현재까지 63만건에 대해 20억 원이 지원됐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참여율이 저조해
40억 원 안팎의 예산이 불용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시범 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택배 추가배송비 사업.
시범 사업 당시 저조했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내는 택배도 지원되도록 개선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늘긴 했지만
올해 신청자도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추가배송비 사업 참여율이 예상보다 저조해
올해도 많은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올해 3월부터 9개월 동안 접수된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은
약 63만 건으로
모두 20억 6,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전체 예산 65억 원 가운데
집행률은 3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쓰지 못한 나머지 40억 원은
해수부와 제주도로 각각 반납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해수부는 처음 사업을 계획할 당시
제주도 인구와 택배 이용 건수를 바탕으로 예산을 책정했지만
우체국 택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섬지역도 무료 배송을 시행하는 일부 업체로
실제 지원 대상은 축소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내년 제주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예산은
올해의 3분의 1 수준인 25억 6천원 만 편성됐습니다.
제주도는
추가배송비 지원 대상을
개인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해수부 등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용석 /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장>
“현재 지원 대상자가 개인 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도록 해수부, 기재부, 국회 등 중앙부처에 계속해서 건의 절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올해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은 다음 달 20일로 종료됩니다.
제주도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도민들에게
온라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추가배송비 지원금을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그래픽 : 박시연 )
제주도가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의
연말 사용기한 만료를 앞두고 잔액 사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청소년에게
연간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의 경우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서점이나 예능계열 학원,
독서실, 온라인 강의 등
2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잔액 문자 알림을 주1회로 확대하고
이용이 저조한 대상에게 유선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제주시를 상대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시 축산과에서 시행한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항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절대보전지역인 해수욕장에서
불법 시설물이 설치됐는데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위반 건축물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제주시에
모두 64건의 행정상 조치와
3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시가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강화합니다.
재난관리기금 18억 원을 투입해 제설 장비와 자재를 사전에 비축하고 차량 통행이 많은 상습 결빙구간에는 도로열선 등 자동제설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또 터미널과 환승 정류장 등에 방한 텐트와 온열 의자를 운영해 교통약자의 한랭 질환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방한용품과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과 은행 등을 중심으로 한파쉼터 361개소를 지정 운영합니다.
서귀포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재 위미농협과 대정농협에서 시행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내년에는 서귀포 농협으로 확대합니다.
또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자를 연결해 주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도
현재 표선농협에서 내년 안덕농협을 추가합니다.
지난해 서귀포시가
제주지역 최초로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저렴한 인건비로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추자도에서 시행중인 도서지역 무료 진료사업을
내년부터
가파도와 마라도, 비양도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무료진료사업은
제주의료원이 수탁기관으로 참여한 가운데
65살 이상 어르신과 해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상담, 기초 의료검사, 처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자도는 한달에 두차례,
가파도와 비양도는 1년에 대여섯차례,
마라도는 연 1회 진료를 목표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안점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의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정밀안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 28개소 관리자에게
검사 이행 촉구문을 발송한데 이어
이달 말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중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 절차 등을 진행합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사용 전 검사와 2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 10년이 지난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