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도내 법인택시에서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면서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정상화되기까지 며칠이 소요돼 당분간 어르신과 택시기사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택시 정류장입니다.
한 어르신이 택시를 타려다 기사와 대화를 나누더니 발걸음은 돌립니다.
<인터뷰 :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객>
“택시 타려고 했는데 카드가 안 된다고 내렸어요. 좀 불편하긴 하죠.”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 사용이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상의 문제로 도내 택시 가운데 27%인 1천440여대의 법인 택시에서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중단에 이용객은 물론 택시기사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 법인 택시기사>
“오늘도 두 사람 못 태웠거든요. 손님 타니깐 (교통복지카드 결제) 안된다고 하니깐 개인택시로 가라고.
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긴. 손님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하는데. ”
제주도는 카드 정산사가 법인택시 가맹번호를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상황을 인식해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인 농협은행에 통보했지만 시스템 정상화에 시일이 소요돼 길게는 오는 26일까지 법인택시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인택시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는 법인택시 사업자와 조합에 해당 내용을 긴급하게 전달하고 이용객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법인 택시기사>
“기사가 더 불편할 수도 있겠죠 돈을 받아야 하니깐. 안 되면 돈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깐 도에서 어르신들한테 문자를 보내주든지.”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어르신 행복택시.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지급해 연간 16만원 8천의 택시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응을 얻으면서 이용건수는 2022년 2천970여건에서 올해 5월말 5천90여건으로 70% 증가했습니다.
갑작스런 불안정한 운영으로 인한 불편은 시민과 택시업계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 4.3 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어 희생자 64명과 유족 917명을 추가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의결된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제8차 추가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두 번째 결정입니다.
이로써 제주 4.3 희생자는 1만 4천 935명, 유족은 12만 159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자 가운데 생존 후유장애인 1명이 추가로 결정됐고 또 수형인 19명이 희생자로 인정되면서 앞으로 재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3 위원회는 또 이번 회의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혼인신고, 입양신고,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칙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 185명의 명단을 오늘(20일)자로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185명으로 법인 62개소, 개인 12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7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123명으로 가장 많고 1억 원을 초과한 경우도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제공했으며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책정된 요금만 지불하면 행정이 추가 요금을 보전해주는 바우처택시와 관련해 특정 이용자들의
혜택을 독점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은 오늘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올들어 바우처택시를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은 10개월 동안 1천300여 회, 이용요금만 1천900여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이용자는 같은 택시를 200차례 이상 이용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 탑승 등 부정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신고포상제나 페널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내용들을 점검하고 있다며 바우처택시 이용 횟수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사회복지와 보건, 교육분야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특정감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6개 부서에서 지원한 민간보조금 전반에 대해 이뤄집니다.
보조금 추진 단계별 절차 이행과 업무 처리의 적정성,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집행과 회계처리 적정 여부, 사업 완료 후 정산 보고, 그리고 정산검사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도내 법인택시에서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면서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카드 정산사가 법인택시 가맹번호를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현재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 사용이 단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정상화에 3일에서 5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길게는 오는 26일까지 도내 법인택시에서의 행복택시 지원금 사용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다만 개인택시는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예치치 못한 상황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택시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시스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도로 제설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기상예보에 따른 제설장비 사전 배치와 적설감지 시스템 운영, 도로 순찰 강화, 도로 통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특히 자체 보유 제설장비 32대에 더해 민간장비 14대를 추가 확보하고 평화로와 5.16도로 등 주요 도로의 제설작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행정시와 읍면의 제설제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비축 기준을 초과한 9천 500톤의 소금과 염화칼슘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직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예방 규정을 개정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스토킹 사건 발생에 따른 상담창구 운영과 피해 상담 신청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성비위 사건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공직 내 성평등 인식 개선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최근 다른 지역의
잇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에따라
소독시설이 없는 축사의 부출입구를 폐쇄하고
방사 사육 금지,
출입차량 통제 등
방역 강화와 함께
농가 자율 차단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방역관리가 미흡한 가금사육농가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지도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