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가 행안부의 2024년 우수 조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심사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100여 건의 조례 가운데 전문가와 국민 심사 투표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조례는 생태계 보전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과 토지 소유주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도 환경분야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기후환경 관련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수도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비를 확보했지만
지방비를 매칭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내년 환경분야에 편성한 예산은 1조 494억 원.
올해보다 1천67억 원 증액돼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후환경 업무를 전담하는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은 260억 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환경분야에는 속하지만
기후환경 인식과는 다소 거리가 먼
상하수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20% 넘게 대폭 증가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과는 달리
시설과 관련한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양경호 / 제주도의원>
"도민들께서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와는 지금 설문조사 나온 거는 좀 역행하는 예산 편성이거든요."
<정민구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도래했고 이제 피부에 와닿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그러면 지사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위험한 시국이다라는 경고성 메시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상하수도 부분에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많은 국비 확보가 이뤄진데 따른 것인데
지방비를 매칭하지 못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확보한 국고보조금에 30에서 50%의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수 / 제주도의원>
"상수도가 300억 원, 하수도가 52억 원 정도 미매칭이 됐는데 미매칭분을
못 맞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좌재봉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가 추가 지방채를 통해서라도... 최종적으로는 내년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일명 입도세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예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올해 관련 예산의 75%가 반납이 결정된 상황에
내년에 다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강애숙 /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경제 상황이나 행정 환경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보류된 환경보전분담금에 제주도가 이같이 여지를 남기면서
도의회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하자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다음달 20일 종료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4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택배 추가배송비로
63만 건에 대해 20억 6,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도민은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택배 추가배송비 사업 예산은 65억 원으로
사용하지 못한
40억 원 가량은 불용처리될 예정입니다.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이
사전 정보로 공무원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조사를 벌여
담당 부서에 경고와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대상자 1만명 가운데 10.8%가 공무원으로
제주도의 청년 공무원 34%가
복지포인트 사업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담당 부서가
사업 관련 공문을 사전에 읍면동 등에 보내
공무원들이 미리 정보를 얻게 하면서
전체 사업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버스준공영제에 해마다 1천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제주도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버스 노동자 단체를 중심으로 준공영제는 민간업체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21년부터 1천억대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하지만 버스분담률은 11%대로 승용차 분담률의 1/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버스 노동자 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최근 무단 결행으로 감차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서귀포 운수 사례를 예로 들며 준공영제 폐해를 주장했습니다.
버스 고장 등의 문제로 지난 2023년 300여 회, 올해는 5월과 6월에만 700회 넘게 결행됐는데 사측은 차량 관리나 정비에 무책임했고 행정 역시 관리 감독에 손을 놓았다는 겁니다.
<싱크 : 이강수 / 서귀포운수협동노동조합>
“잦은 결행으로 인해 서귀포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외면하면서 경영하는데도 제주도 담당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하면서..."
지난 8월 실시된 대규모 감차에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수요가 많은 노선에도 일제히 버스 댓수를 줄이며 만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싱크 : 박삼용 / 버스 기사>
“2대를 증차해도 부족한데 365,360번은 만차돼서 손님 못 태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발 현장의 기사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막대한 보조금은 버스 업체 배만 불려주고 있다며 공영제로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싱크 : 남성일 / 서귀포운수협동노동조합>
“공영제에 (예산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면서 완전 공영제를 향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할 것을 도민들에게 약속한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 7년째.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비슷한 내용의 논란은 반복되고 있고 효과성 측면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가면서 개선 대책에 근본적인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오늘 버스 노조와 녹색당, 정의당의 버스준공영제 관련 기자회견과 관련해 제주도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버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해 보조금 집행 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결행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법규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완전 공영제 전환 요구에 대해서는 운수회사의 자산 매입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정치적 과정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인식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 오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법령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시스템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논거를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도정의 역할을 다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직자들이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관련부서에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내년 주요 국비 사업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국비확보단은 오늘 국회를 방문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건의한 주요 사업으로는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87억 8천만원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50억 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20억 원 등 모두 11개 사업에 368억 원 규모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국회 차원의 초당적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정례회를 속개해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농수축경제위원회 예산 심사 자리에서는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 분야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민생경제 예산이 증액됐지만 말뿐인 민생경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 혁신산업국과 경제활력국 등을 상대로 진행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자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오영훈 지사가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한 것과는 달리 그린수소와 UAM상용화, 우주산업 등 예산 대부분이 국비 확보 없이 자체재원으로만 편성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승준 / 제주도의원>
"지방비로만 계속 이렇게 투입하다 보면 힘들어져요.
이게 또 진행 속도가 빨리 되지도 않고.
국비가 반영이 되고 지방비가 매칭이 돼야 민간의 투자할 분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나마 편성된 예산들도 홍보와 행사 관련 예산이거나 그린수소 사업의 경우 과다한 유지보수 비용이 책정됐다며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현기종 / 제주도의원>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죠. 넘은 시점에서 유지보수비 6억. 만약에 정말로 6억 원이 소모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왜냐하면 경제적인 실효성, 안 그래도 수소 단가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양제윤 / 제주도 혁신산업국장>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데 공사 기술로만은 안 됩니다. 지금 당분간은 저희가 이제 완전히
그 부분을 습득할 때까지는 초기 투자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대비 10%가량 증액했다고 밝힌 민생예산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안에서 쓰여지지 않고 도민 체감도도 떨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권 / 제주도의원>
"민생경제 예산이라고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일시적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 이분들에게 직접 쓰이는 예산, 민생 영역에 바로 쓰이는 예산이 민생경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인영 / 제주도 경제활력국장>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게 자영업 소상공인의 문제도 있지만 건설업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설비를 투입을 해서 공공에서 공공 건설을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민생경제 예산이라고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밖에도 소비활성화를 위한 예산 발굴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탐나는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업종과 시기별로 포인트 적립률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