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서귀포시가
내일(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은 모두 318명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13명을 제외한 305명을
지역대표, 직능대표, 일반주민 분야별로 공모로 선발합니다.
신청 자격은 19살 이상 서귀포시민으로
접수일 2년 이내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서귀포시가 남원읍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정기검사는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와 주변 지하수, 토양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4월 안덕면 상천리와 표선면 성읍리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에서도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사용종료 후 30년 동안
지하수 수질과 토양오염, 침출수 시설 등을 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일본 오키나와가 아픈 과거 역사를 매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출장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해 2차 세계대전 오키나와 전투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제주도와 오키나와현은 4.3과 전쟁이라는 과거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자는데 공감대를 모으고 다양한 평화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전세기 운항 등 두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읍면동 홀대론이 불거졌습니다.
민생예산을 편성했다지만 도청 예산에만 편중되고 읍면동 예산은 대거 삭감되며 도민들의 체감도는 낮다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7조5천억 원.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6.8%가 도 본청 예산이고 41%는 행정시, 나머지 2%는 읍면동에 편성됐습니다.
도 본청 예산은 올해보다 12% 이상 늘어난 반면 행정시 예산은 2.6%, 읍면동 예산은 11%나 줄었습니다.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는 예산이 과도하게 도청에 쏠리고 읍면동은 홀대되고 있다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호형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읍면동에 포함된 복지나 민생 경제 바닥에 깔린 (행정서비스가) 전혀 작동이 안돼요. 기형적으로 피라미드 형식으로 바닥이 든든한 게 읍면동인데 역삼각형으로..."
전체 읍면동 43곳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예산이 올해보다 삭감되면서 제주도가 말로만 민생 예산을 짰다는 비난도 제기됐습니다.
[하성용/ 제주도의회 의원]
"특히 민생 경제와 지역 경제 관련 예산들이 홀대되고 있다... 읍면동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아우성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무원 해외 연수 비용은 올해보다 23.5% 늘어나면서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이남근 / 제주도의회 의원]
"다른 민생경제 예산이 없는 상황에 이 비목(공무원 해외연수)만 많이 올라가는 것은 남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있지 않겠냐"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정의 전략적인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면서 읍면동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명동 / 제주특별자치조 기획조정실장]
"도정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야 할 신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라이즈같이 대규모 투자 사업이 이뤄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의 예산이 집중된 상황이 됐고..."
해마다 읍면동 예산을 놓고 삭감 편성과 의회 증액이 반복되면서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 그래픽 : 이아민)
최근 제주시가 공고한 제주들불축제 행사 용역과 관련해 모순적인 행정행태라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고태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오늘 정례회 예산안 심사자리에서 제주시가 들불축제를 빛과 조명을 활용하는 친환경 축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행사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화약을 사용하는 불꽃쇼 등이 포함됐다며 자기 모순적 행정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행사용역 과정에서 입찰자격을 대폭 변경했다며 참여업체를 특정 업체로 제한하거나 유리하게 설계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들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관광교류국 예산 편성이 지나치게 관광진흥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기금 사용 목적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을 기금을 통해 재편성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마케팅 사업에 예산이 편중됐다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마케팅 사업의 중복성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신규 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사업 추진 절차와 타당성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한권 의원은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통해 제주도가 아직 수출 계약이나 물동량 확보 등 경제적 타당성 분석도 없이 신규 항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홍식 의원도 아직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한 조사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 먼저 편성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중국 신규 항로 개척은 도민 물류비 절감을 위한 차원이라며 물동량 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서부지역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 피해 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 김승준 의원은 오늘 예산 심사 자리에서 브로콜리와 양배추, 콜라비 등 채소류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어 무름병과 시드름병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들이 현실성 없는 피해율 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기상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농작물 재해 보험 확대 적용과
적절한 피해 보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성의 제주도의원이 오늘 진행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 심사 자리에서 동일 사업에 대해 기준이 다르게 지원되고 있다며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을 주문했습니다.
급식비와 중식비, 간식비 등 같은 항목임에도 사업마다 제각각 다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며 최소한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