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제주시가 오는 25일까지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내년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전일제와 시간제, 참여형 3개 분야에 589명입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18살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이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자는
내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업무 보조, 환경정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서귀포시가
중산간 마을 공동목장 활용도 제고와 보전 관리를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운영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내용은
토지 소유현황과 이용 현황, 가축 사육두수, 시설물 유무 등입니다.
서귀포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목장 운영의 추진방향과 문제점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마을공동목장 4곳에
초지보완과 잡목제거, 울타리시설 비용 등으로 8천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들불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오름 불 놓기'를 되살릴 수 있도록 한 주민 발의 조례안이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14일) 제주도의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앞서 지방자치법상 법령 위반, 공익에 현저하게 반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오름 불 놓기를 명시한 주민 청구 조례인 들불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안은 확정됩니다.
제주도의회에서 민선8기 도정의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15분 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황국 의원은 15분 도시 생활권 정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에 대한 내용도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아 의원은 5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추입되는 시범 지구 사업에 대해 재원 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할 지 걱정된다며 정책 실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경도시위원회는 15분 도시 정의를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수정한 뒤 가결 처리했습니다.
제주도정의 복지예산이 도지사 공약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 의원은 오늘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내년 제주도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제주가치돌봄 사업이나 초등주말돌봄 꿈낭 등
오영훈 지사의 공약 사업에 대부분 편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하영, 홍인숙 의원도 도지사 공약 예산은 10억대 단위로 크게 증액하면서 사회복지 단체와 기관 보조금 예산은 30% 가량 삭감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보조금 삭감은 전년도 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일 대학수능일을 맞아 수험생 지원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수험생 긴급 수송을 위해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10분까지 읍면동과 주요 도로변에 98대의 수송차량을 배치합니다.
또 시험장 주변과 혼잡 예상 교차로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수험생들의 이동을 돕고 특히 시험장 주요 진입로에는 교통경찰을 배치해 수험생 탑승차량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제주도는 시험장 인근 공사장에 작업 자제를 요청하고 시험 당일 화재나 구조, 구급 출동 사이렌 사용을 제한합니다.
특히 3교시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 항공기 이착륙도 전면 통제됩니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자리에선 문화예술 분야가 여전히 홀대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보조금 심의 과정에 문화예술 분야 위원이 부족하고 일률적인 평가로 상징적인 행사들의 예산이 삭감됐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리.
제주도가 지역 문화예술과 유산을 지키기 위해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각종 문화행사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태민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문화를 홀대했다는 얘기를 들을 것이다…. 행사 축제 경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죠. 작년 대비 16%가 마이너스예요."
제주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할 위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대진 / 제주도의원>
"한 분이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정확히 들여다볼 시간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매한 예술인들이 상처 입고 예산이 삭감되면서 …."
또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예외사항이나 검토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문화행사 보조금이 편성되지 못하거나 감액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는데 무조건 기계적으로 감액이 돼서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무조건 없애고 무조건 기준에 위반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상직적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데…."
[김애숙 / 제주도 정무부지사]
"일률적인 평가 결과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는 예외 조항이나 검토 조항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밖에도 문광위 의원들은 제주 관광 위기를 지적하며 관광활성화 대책 마련과 관광객 유치와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국내선 항공편 확대 등에 제주도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도가 오름 불 놓기를 명시한 주민 청구 조례인 들불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 위반, 공익에 현저하게 반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건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의회는 들불축제 조례를 다시 상정해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 오늘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도내 진보정당의 과거 들불축제 불 놓기 허가 과정의 위법 주장과 관련해
새별오름은 지난 2013년부터 초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목장용지로 유지되고 있고 산림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법에 따른 허가를 통해 불 놓기를 추진할 수 있고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