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오키나와현과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도시는 평화와 문화, 경제, 스포츠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관광활성화는 물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 후 오키나와에서 제주의 공연예술과 음식문화를 알리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주 고기국수와 오키나와 소키소바를 비교 시식하는 자리가 마련됐고 고기국수를 맛보기 위해 50미터가 넘는 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제주시가
농산물 우수관리 농가의 안전성 검사비를 연중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농가나 생산자단체입니다.
농경지의 토양 중금속과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4개 항목의
실제 안전성 검사 비용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서귀포시가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 서귀포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억 6천여 만원으로
이 가운데
5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건이
4천 700여 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시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ARS 또는
위택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부터 5년이 지나면 지방세입으로 귀속됩니다.
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제주도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읍면동 홀대론이 불거졌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은 오늘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내년 예산 심사에서 제주도 예산이 올해보다 5.1% 늘었지만 양 행정시 예산은 2.6%, 읍면동 예산은 11.5%가 각각 줄었다며 도청 예산 쏠림과 읍면동 홀대론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위원회 하성용 의원도 전체 43개 읍면동 가운데 28개 읍면동 예산이 전년대비 줄었다며 제주도가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실제 도민들은 와닿는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정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에 집중 투자가 됐고 읍면동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한정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내년 제주도의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23.6%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이 도지사 공약 사업에 편중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복지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예산은 줄줄이 삭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제주도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조7천88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937억 원, 5% 가량 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제주 가치 통합돌봄과 초등 주말 돌봄센터 운영 사업에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각각 70억과 5억 8천만 원이 편성됐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742억 원으로 올해보다 63억 늘었습니다.
또 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에 95억 원, 노인 복지지원센터 건립에 94억 원 등 시설 확충에도 상당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대부분 오영훈 지사의 복지분야 핵심 공약 사업입니다.
반면, 사회복지 단체나 기관에 편성된 보조금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시를 제외한 보조사업 감액 규모는 20억 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적인 사회복지 예산은 늘었지만 대부분 도지사 공약에 편중되면서 일선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예산 심사 자리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원]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예산 증액 체감이 안되고 삭감되는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지사님의 공약 사항에는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강하영 / 제주도의원]
"큰 금액도 아닙니다. 1억도 차이 안나는 돈인데 이런 부분을 조각조각 삭감을 했어야 했느냐, 가치 돌봄? 얼마죠? 40억 증액됐죠. 그런 것은 그렇게 통크게 지원되면서..."
심사를 거친 최종 예산 대신 집행부의 편성안을 기준으로 책정되면서 예산안 심사 때마다 단체나 기관 관계자들이 의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증액을 요청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홍인숙 / 제주도의원]
"제주도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된 단체에서는 도에 찾아가면 의원님들, 의회에 부탁하라고 하고. 단체는 또 다시 의원들 찾아와서 증액을 요청하는, 이런 악순환."
제주도는 그러나 보조금 사업 예산은 성과에 따라 편성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혜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
"보조금 성과 미흡이나 정액이었던 사업이 원칙대로 조율되는 부분도 있었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복지가 필요한 곳에 예산이 촘촘하게 투입되고 있는지 꼼꼼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박병준 , 그래픽 : 송상윤)
착공, 중단을 거듭하던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공사가 6개월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제주도가 승소하며 사업 정상화에 나선 것인데요.
내년 연말 시운전을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시 조천읍과 구좌읍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인부들이 하수처리 시설 증설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합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된지 6개월여 만입니다.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증설공사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사가 재개된 겁니다.
포화상태인 하수처리 용량을 지금의 두 배로 늘리기 위한 증설공사지만, 주민 반대로 6년, 법원의 공사중지 판결로 6개월여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현재 공정율은 3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진명기 / 제주도 행정부지사]
"하수 용량이 초과가 되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을 수 있는데 마침 그러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조속히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하수 정수 처리를 위한 시설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공사가 장기간 지연된 탓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기존보다 47억 원 늘어난 585억 원의 총사업비 변경 승인 절차도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연말쯤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루 1만 2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증설된 시설을 시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경찬 / 월정리장]
"빨리 공사가 안 되니까 우리도 답답합니다. 제 심정으로는 솔직히 이게 공정률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제 욕심이면 내년 상반기에 가동을 해야 동부 관내 하수도 좀 처리가 되고…."
다만 증설공사를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일부 주민들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최종 판단이 나올때까지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말까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우선 다자녀 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국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또 제조사별로 차량 가격 할인과 연계해 최대 96만 원까지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신청은 전국 전기차 판매점과 영업점에서 다음달 13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수가 크게 늘면서 제주시가 야외활동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지난 3년간 쯔쯔가무시 환자의 50% 이상이 11월에 발생했습니다.
주요 증상은 독감과 비슷한 고열과 발진 등이며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과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시가 연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현재 체납액은
8만2천여 건, 40억 원입니다.
제주시는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 운영해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미납에 대한 압류처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며
후납제로 운영돼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