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으로
6억 원을 편성해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포함된 장애인가구와 조손가구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읍면동을 통해 추천 받은 가구에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활용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2만6천여 가구에 30억 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됐습니다.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오늘 도당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특별정책간담회를 열고
오영훈 도정이
도민사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장성철 도당 상임고문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제주특별법 취지와 배치되고
오 도정이
제도 개편 이후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등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행정체제제개편의 일방통행식 정책추진과
여론전에 우려를 표명하고
다음 달까지 당원과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 기적의도서관이
시설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재개관합니다.
이에따라 오는 17일과 18일 이틀동안 재개관과 함께
20주년 행사를 개최하고
작가와의 만남과
서귀포시민오케스트라 축하공연,
어린이를 위한 마술 공연,
북아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는
휴관 기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공간을 확장하고
냉난방 시설 개선과 수유실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가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주민 불편과
교통사고 다발 구역인 한림읍 금능자갈 사거리와
연동 메종글래드 북서측 사거리 등 4곳에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신설과
밝기 상향 개선,
등주 높이 조정을 통한 조명범위를 확대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11개소 등
현재까지 모두 494개소에 대한 조도개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주시가
여름철 하천 물놀이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기본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기상특보에 따른 수위 상승 여부, 안전장비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최근 다이빙으로 인한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하천 물놀이 구역 내 다이빙 통제를 강화하고
월대교 등
일부 수위가 높은 구간의 경우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문자를 통한 모금 활동과 향후회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도 기부 독려 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 독려를 위한 모금 활동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중산간 보호를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 제한을 강화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발표했다는 소식, 최근 KCTV 뉴스를 통해 전해 드렸는데요.
제한 구역 범위가 넓어지긴 했지만 골프장이나 주거형을 제외한 개발을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때마침 한화그룹의 개발계획과 맞물리면서 이같은 논란은 더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중산간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도시관리계획안.
기존의 해발 300m 이상 지역에 적용했던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 지역을 인근 지하수자원 특별 관리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더 넓어진 중산간 지역을 1구간, 2구간으로 나눠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데
새롭게 추가된 2구간에서는 앞으로 주거형이나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휴양형, 첨단 산업을 제외한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건축물 높이도 3층, 12m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주현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장]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 보존 자원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경계를 지금까지 운영한 것 보다 확장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바뀐 도시관리계획안 설명회 자리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중산간 2구역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서 주거형이나 골프장만 제외하면 개발 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화그룹이 애월읍 중산간 일대 추진하는 관광 개발 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상 골프장이나 주거형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도시관리계획이 대기업에 면죄부는 주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주를 이뤘습니다.
[김순애 /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두 가지 개발을 다 가능하게 약간 핀셋으로 부합하게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화와 제주도와의 협업 관계 안에서 특혜성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이미 들어선 골프장이나 관광 시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 됐습니다.
[박혜정 / ○○건축사무소 대표]
"기존 승인된 골프장과 그 옆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개발들이 지금 몇 군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과 조치를 어떻게 하실지?"
제주도는 특정 사업에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며 자연경관 보존과 경제 개발의 균형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해명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그래픽 : 박시연)
제주시의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매각 시도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벌써 9번째입니다.
건설 경기 악화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입찰 공고에 '지연손해금 없는 납부기한 연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번 매각이 실패하면서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렵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시 동부와 서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내년 10월까지 화북동 21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상업 중심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제주시가 매각에 나선 부지는 화북상업지역 내 1만 9천여 제곱미터의 주상복합용지.
"이곳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상복합용지 매각을 위한 아홉 번째 입찰 공고가 진행됐지만 응찰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에 또 실패했습니다."
앞서 해당 주상복합용지는 감정가의 4배인 2천660억 원을 써낸 사업자가 낙찰됐지만 해당 사업자가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몇 차례에 걸친 연장 끝에 잔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며 올해 2월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 입찰가격이 927억 원으로 책정된 이번 9차 매각 공고에서는 대금 완납이 6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지연손해금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지만 끝내 응찰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화북상업지구 전체 공정률은 67%를 조금 웃도는 수준.
[김봉남 / 제주시 도시개발팀장]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공사는 지금 자금은 충분히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단 없이 추진할 예정이고. 앞으로 주상복합용지는 유찰이 3회 이상 됐으니 수의계약 방법이나 10차(매각 공고)를 천천히 시간을 두면서…"
악화된 건설경기로 주상복합지역 매각이 또 무산되면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