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시가 다음 달 말까지
봄철 재난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집중 신고 대상은
산불과 화재 등의 원인인 불법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
축제와 행사에서의 인파 밀집,
해빙기 위험으로 분류되는 도로 포트홀과 낙석 등입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봄철 집중신고'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주시는
신고 내용을 소관 부서에 바로 전달하고
조치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도정질문 이틀째인 오늘은 국내 최초로 제주도가 추진하는 간선급행버스 고급화 사업이 쟁점이 됐습니다.
기존 추진하던 버스 중앙차로제에 섬식 정류장을 설치하고 양문형 버스를 도입하는 건데요.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주민 수용성과 실효성 판단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밖에 들불축제와 NLCS의 매각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로수 훼손과 도로 다이어트 대안으로 떠오른 간선급행버스 고급화 사업.
버스 전용 차로에 섬식 정류장을 설치하고 양문형 버스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초 국토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 간선급행버스 고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천 5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드는 간선급행버스 고급화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효율성과 실효성은 따져 봤는지,
도민 의견은 수렴했는지 여부가 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이상봉 의원은 이미 전용차로제 운영으로 버스 이용에 문제가 없는 구간까지
제주도가 간선급행버스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원>
“몇백억 예산을...주민 공람대나 필요성이나 달라진 교통환경을 종합해서 고려해야 할 시점인데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
오영훈 지사는 최초 시행인만큼 간선급행버스 고급화 사업에 대한 성과가 데이터화 되면 도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효용성이나 시민의 편의성을 충분히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점도 사실입니다. 데이터가 새롭게 BRT 고급화 노선에서
나오게 되면 도민의 수용성도 그만큼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불축제 불놓기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애월읍 봉성리가 지역구인 고태민 의원은 불놓기가 없는 들불 축제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고
오영훈 지사는 불놓기 없이도 축제는 가능하다고 받아쳤습니다.
<고태민 제주도의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콘텐츠를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들불을 없애겠다. (그것도 포함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을 놓지 않더라도 축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내하면 들불축제인데 들불이 없는 것은 들불축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NLCS 국제학교 매각이 제주도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한동수 의원의 의견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조성원가 매각 방침이 아닌 감정 평가로 가격을 매겨야 하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근 운동장은 매각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JDC와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풍력발전공유화기금이 강제적인 준조세 성격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고태민 도의원은 오늘 열린 도정질문에서 풍력발전공유화기금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 감사원을 통해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기여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구분돼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 이익 차원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기부금 대신 수수료 등으로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대해 오영훈 지사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협약에 의해 진행되고 동의 하에 기금을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법리적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구제역 청정지역 지정을 통해 다른지역 돼지고기의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다른 지역 돼지고기 이분도체 반입금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고태민 의원 질의에
오 지사는 지난 2월 반입 허용 이후 1천두 정도가 제주로 반입됐지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가 지난해 8월 지역 단위로 구제역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제주가 내년에 구제역과 돼지열병 청정지역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요청을 통해
다른 지역 돼지고기의 전면 반입금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개장이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이상봉 의원의 반려동물 문화센터 추진 과정을 묻는 질문에
오영훈 지사는 해당 부지에 무연고 묘지가 발견되면서 분묘 개장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는 6월 이후 공사가 재개되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단계 공사를 올해 안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에 포함된 공공동물 장묘시설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며
반려동물 놀이센터의 경우 내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특수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설치 요구가 10년째 거절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에서 연북로에 위치한 제주영지학교 횡단보도 이격거리가 460m에 달해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2년부터 7번에 거쳐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됐지만 모두 연북로 교통량 증가를 이유로 부결됐다며
교통 입장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단순 교통 문제와 학생 보행 문제 등
2가지 관점이 상존한다고 보여진다며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제주 이양 각종 특례 존폐 논란이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됐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재정과 행정 등 특례를 인정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법률의 근본이 흔들린다며
정부를 어떻게 설득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이미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한 채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있다며
제주가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게 되면
특례 확보를 위한 조문 개정과
법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와 도민 다수의 입장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표방한 만큼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제58회 도민체육대회에 대비해
경기장 주변 숙박업소와
일반음식점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숙박업소의 객실 위생관리 상태와
음식점 내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게시 요금 준수 여부 등입니다.
서귀포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행정제재 처분 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가
저소득층 초중고교생과
18살 미만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비를 연중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 원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안경 처방전, 구입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400명의 청소년에게
안경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