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고기철 후보 단수 공천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2) 논평을 내고
갑질 폭행 의혹을 받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고 후보의 의혹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직위 우위를 이용한
악질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CTV가 보도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 무산 가능성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뒤늦게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17일)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해수부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는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정상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미 신청 마감일이 지났지만 제주도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신청서를 처리하고 이달 중 제주도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제주도는 올해부터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지방비 50%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장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해수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지방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해 정상 추진할 예정이며 제주도만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KCTV 보도 이후 방침을 바꿔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주지역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제22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내일은 국립 제주호국원과 제주4.3평화 공원을 방문해 참배한 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공천은 송 의원을 비롯해 앞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문대림 전 JDC 이사장과 문윤택 전 제주국제대학교 교수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한편 제주시 갑 국민의힘 예비후보로는 김영진 전 제주도관광협회장과 장동훈 전 제주도의원이 등록하고 선거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을 도지사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도내 인구비례에 따라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최종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용역에서 사용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명칭에 대해 도민이 수긍할 수 있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 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습니다.
또 행정체제개편을 통해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 청사 입지 선정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기존 청사 또는 유휴청사를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도민의 접근성과 지역균형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접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초 기관구성 다양화를 통해 제주만의 행정체제를 구상하고자 했으나 법률적 근거 미비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이론적 검토에 그쳤다며 차후 여건이 갖춰지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지난 15일까지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를 마무리한 결과 전년 보다 3배 가량 증가한 453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품질검사 결과 신청 농가 가운데 222농가, 256건이 합격해 합격률은 49%로 나타났습니다.
합격한 만감류의 평균 당산도는 13.1브릭스, 평균 산도 0.98%로 저급품의 부분별한 출하를 막는 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규격 외 만감류 출하 행위 35건을 적발해 출하 중지 조치하고 이 가운데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해 부정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1399를 통해 156건을 접수했습니다.
신고 유형별로는 이물 발견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불량 38건, 소비기한 경과 16건, 광고 표시 관련 14건 등 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수치로 제주시는 현장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4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할 경우 통합신고센터 1399로 전화상담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주시가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을 연중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장례식에 필요한
장례용품과 장의비 등이 지원되며
화장 후 양지공원에 5년간 안치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74명의 공영장례를 지원했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에
제주도가
급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업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급수가 중단되거나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신속하게 복구합니다.
이와함께 다음달 8일까지
도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노후되거나 훼손,
누수 여부를 파악하고 조치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된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이 올해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식 사업으로 전환되며 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사업비의 절반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지방은 자체 예산을 편성하며 올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전국 8곳을 대상으로 도서 지역의 과도한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배송비를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지방과 달리 제주도는 사실상 이 사업의 포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100% 국비로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정식 사업으로 전환되며 올해부터 지방비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분담률은 50%.
제주도에 배정된 국비가 32억 5천만 원인 만큼 제주도 역시 자체 예산으로 이같은 액수를 확보해야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공문과 의견서 등을 통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사업비 부담 규모가 크다며 전액 국비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이미 올해 본예산에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분을 반영해 문제없이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로 제주도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최근 사업 교부 신청 마감을 앞두고 투입할 예산이 없다며 이번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만 올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다시 신청하겠다는 여지는 남겼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추가 배송비 사업 집행률은 24%.
저조한 집행률로 추경에서도 예산 확보 여부가 불투명해 올해 제주지역 택배 배송비 추가 지원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전국 8곳 가운데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7군데는 올해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 그래픽 : 송상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