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고기철 후보 단수 공천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2) 논평을 내고
갑질 폭행 의혹을 받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고 후보의 의혹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직위 우위를 이용한
악질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1년 착공 하려다 수년 동안 좌초됐던 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올해 추진됩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6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천 복개구조물 위에 공사 가림막이 설치 돼 있습니다.
구조물 철거 공사를 앞두고 각종 자재들을 보관하기 위해섭니다.
<스탠딩:김용원기자>
"수년 동안 지지부진 했던 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지면서 본 공사에 들어갑니다."
지난 2021년부터 착공 하려다 주차장 부족과 공사 소음을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표류했던 정비사업이 3년여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공사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공법 변경과 예산 협의를 행안부와 진행 중인데 제주시는 빠르면 다음 달 부터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길이 380미터, 폭 20미터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동서 방향에는 폭 10여 미터 규모의 통행로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된 민원이었던 주차장 문제는 종전 126면을 117면으로 조정하는 대신 인근 공원 부지를 주차장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위원회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수호/제주시 하천관리팀장>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이렇게 야적장 부지도 마련됐고 지금 주변 신호등이나 상하수도 같은 지장물 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법 변경 두 가지 건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만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풍 나리와 차바 당시 구조물이 파손되며 10여 명이 숨지고 1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한천 하류 일대는 2019년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재해위험개선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됐습니다.
매년 철거 약속을 했지만 지역 민원을 이유로 미적댔던 정비 사업이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제주시가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의무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공사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등을 지원합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9억 5천여 만원으로 지난해 12억 원에 비해 줄어 지원 대상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난 2021년 상반기동안 이뤄진 제7차 4.3 피해자 추가 신고기간에 접수된 3천 240명이 추가로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2021년 상반기에 이뤄진 제7차 추가신고기간 신고자들에 대한 심의결정이 마무리됐으며 지금까지 누적 희생자는 1만 4천 822명, 유족은 11만 494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희생자 가운데 4.3 특별법에 명시된 4.3 기간이 지난, 1956년 남원읍 목장에서 폭발물에 의해 희생된 당시 10살, 13살 어린이 두 명을 4.3 희생자로 인정해 처음으로 기간 외 인정과 함께 4.3사건의 피해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올해 추념일 이전에 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하는 한편 생존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조비 지원 등 각종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그동안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던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용연교 확장 공사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 12월까지
용연교 확장 재가설과
복개구조물 철거,
제2한천교 재가설, 보도교 설치사업을 진행합니다.
현재 복개구간 철거에 따른
인접건물에 대한 균열 등 사전조사와 함께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가설교량 설치 공법을 심의중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소음 진동 최소화 방안과 함께
주차장 확보 방안을 사업추진위원회와 논의 중입니다.
한천 복개구간은
통수단면 부족과 복잡한 구조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제주더큰내일센터가 탐나는인재 9기 모집을 마감한 가운데 248명이 지원해 최종 경쟁률은 3.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경쟁률은 직전인 8기 때의 2.23대 1에 비해 높아진 것입니다.
지원자 현황을 보면 남성이 130명, 여성 118명이며 학력은 대학원 이상 22명, 대학교 재학이나 졸업, 중퇴 185명, 고졸 이하 41명 등입니다.
제주더큰내일센터는 인성검사와 서류, 면접 전형을 통해 다음달 1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2개 사업에 550억원을 투입하는
제3차 제주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수 씨수말 도입과 경매 활성화,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경주퇴역마 휴양목장 조성,
워케이션 연계 승마산업 활성화 등입니다.
지난 2022년의 경우
제주 말산업 조수입은 1천 650억원으로
2018년의 1천 538억원에 비해 112억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제주시 탑동로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한 차량 통행 제한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립한지 30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배수로 등이 노후화돼 도로 붕괴 위험 가능성 등이 있어 보강 공사를 위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제대로 된 공사는 진행조차 못했고 올해 확보된 예산도 턱 없이 부족해 공사가 정상 추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애꿎은 시민들의 불편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시 탑동로 라마다호텔에서부터 오리엔탈호텔까지 230m 구간에 배수로를 땅 속에 묻어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한 배수암거의 정비공사 현장입니다.
해당 구간의 배수암거는 지난 1988년 탑동 2차 매립 당시 시설돼 35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2022년 퇴적토 준설작업 과정에서 바닷물 등에 의한 부식 등 노후화가 확인돼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됐고 즉시 사용 금지 조치가 필요한 E등급,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차량 통행을 허용할 경우 도로가 무너질 위험이 있어 2022년 12월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수암거가 매설된 2개 차로의 통행을 제한하고 지난해 12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벌써 완공됐어야 했지만 펜스만 설치돼 있고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1년 넘게 제대로된 공사를 시작조차 못한 겁니다.
탑동로 배수암거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45억 원.
하지만 올해 확보된 예산은 10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공사 지연에 따라 차량 통행 제한 기간도 연장되면서 운전자와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은호 / 인근 상인>
"보시다시피 이렇게 펜스는 쳐져 있지만 통행량도 어마어마한 구간인데 지금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빨리 이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통행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기가 싫어질 정도로 우회하는..."
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추가 국비확보와 재난기금 등을 활용해 오는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35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화북상업지역에서 2천 6백억원에 낙찰된 호텔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잔금 530억여 원이 미납될 경우 계약 자체가 해제되고 그동안 받은 2천억원을 다시 되돌려줘야 해 향후 사업 정상 추진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화북상업지구 민간 매각 용지 가운데 가장 넓은 1만 9천여 제곱미터 호텔 부지는 지난 2021년 민간 시행사에 감정가보다 무려 4배를 뛰어 넘는 2천 6백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잔금 530억원 납부는 세차례나 미뤄졌고 제주시는 17일을 최후 기일로 정했습니다.
제주시는 만약 이날까지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2주간 유예기간을 둔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입찰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스탠딩:김용원기자>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계약이 틀어질 경우 향후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기존에 받았던 매각대금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환 금액만 무려 2천 억원 대로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 전체 사업비보다 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도 여의치 않은데다 최근 경기마저 침체된 가운데 다시 이 같은 입찰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상업지역내 용지를 매입한 다른 토지주들도 연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씽크:화북상업지역 매각 용지 매수인 >
"틀어진다 그러면 1년 더 늦어지지 않겠어요? 은행 이자나 제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돼버리니 아주 부담스럽죠. 제주시는 이런 관련된 내용을 저희한테 전혀 통보를 안 해주거든요."
기반 시설 조성을 이유로 사업기간이 내년 10월까지 추가 연장된 가운데 최대 규모의 부지 매매 계약이 어긋날 경우 향후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들어보셨습니까?
오름이나 곶자왈, 습지같은 주요 환경 자원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환경 정책입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성산읍 오조리에 있는 습지입니다.
흔히 보이는 쓰레기나 파래 하나 없이 주변이 깨끗합니다.
지난해 4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시범 사업지로 지정되며 주민들이 꾸준히 정화 활동을 벌인 결과입니다.
그동안 500여 명의 주민들이 마을 습지와 연못, 오름 등에서 환경 보호와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관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일정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인터뷰 : 고기봉 / 오조리장>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시행하니까 저희 마을이 엄청 깨끗해 졌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민원이 제기됐던 것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오름이나 곶자왈 등 주요 환경자원을 보전하는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지난해 오조리 등 도내 9개 마을에서 시범 사업을 거쳤고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바다를 제외한 도내 모든 지역이 대상인데 보호지역 또는 생물 다양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마을 단위의 공동체 뿐 아니라 지역 주민, 해당 구역 토지 소유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사업지로 선정되면 제주도와 1년 주기의 계약을 거쳐 환경 보호 행위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예산으로 모두 4억이 편성됐습니다.
제주도는 환경 보호 행위 23개 유형에 대해 제각각 보상금 단가 산정을 마쳤습니다.
<인터뷰 : 박성욱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팀장>
“제주의 환경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공익적 보상을 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조기 정착하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대표 환경 정책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적절한 보호 활동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보다 많은 예산 확보가 앞으로 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