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형사2부 서범욱 부장판사)은 또
지난해 11월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 흉기를 휘둘러
실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이익과 의사에 부합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한 광어 양어장에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양어장 건물 일부 등이 불에 탔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늘 새벽 4시 25분 쯤에는 서귀포시 신효동에서 주행하던 승합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합차 한 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지 투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결론이 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가 뒤늦게 토지 처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자신의 SNS에 농민들께 상실감을 드린 점에 사과드린다며 아라동과 광령리 토지는 시장 임용 여부와 관계 없이 처분계획을 세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농지를 처분해 차액을 공익 기부하겠냐는 질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인사청문위원회는 부적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강조하는 제주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로드맵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당장 이번 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학년별로 학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예전과 달리 학생 개개인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수치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됩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광수 / 제주도교육감 (지난 6월 17일)>
"(임기) 4년 동안 학력 높이는 교육감으로 남아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돼도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주학생들의 학력을 높히기 위한 김광수표 학력진단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우선 학력 향상에 앞서 학생들의 정확한 학력 진단을 위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됐던 중간,기말고사는 학생과 교사들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동안 일부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가능한 모든 학교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학력평가는 1년에 2차례 실시할 예정으로 모든 학교가 동시에 시험을 보지 않고 학교 규모에 따라 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번 2학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평가 대상입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되고 2024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에서만 보관해 왔다면 앞으로는 수능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됩니다.
학력 진단 결과는 교과목별로 백분율과 등급이 표기돼 전국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력 수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또 경쟁교육 심화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별 학력 진단 결과는 수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정량 평가가 아니어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수학이든 뭐든 간에 우리나라 전체 기반으로 하는 시험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학력이) 도달해 있는지.. 80%, 90%, 50%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고지문인 성적표가 나가는 거죠."
학력 회복을 위한 진단체계 구축과 학생 간 경쟁 심화 우려 등 찬반 여론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0월 14일까지 평가 참여 희망 학교를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도가 지난 4월 19일부터 한달간 중산간 유기견 집중 포획에 나서 표선과 남원, 안덕 등 5곳에서 모두 160마리를 포획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했습니다.
현재 해발 3백미터에서 6백미터의 중산간에 서식하는 들개는 1천 6백마리에서 2천 1백마리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마다 피해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유기견 포획에 지속적으로 나서는 한편 유해야생동물로의 지정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과 산림청, 해군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 선박 화재 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서귀포시 화순항 남쪽 해상에서 여객선과 어선이 충돌해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는데요.
훈련 현장을 김경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귀포시 화순항 남쪽 약 15km 해상.
배에서 주황색 연기가 쉴새없이 피어오릅니다.
항해하던 여객선과 4톤 급 어선이 부딪혀 불이 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으로 접수됩니다.
<해양경찰>
"충격 발생. 여객선은 충격 안전에 이상 없으며 선체 파손은 경미하나 어선은 화재로 선원 전원 해상 추락 및 표류로 송악산 101호 (여객선) 선장 V-PASS 이용 신고한 것임."
사고 지점에 산림청 헬기가 도착해 공중에서 3천 리터 가량의 물을 뿌립니다.
해경 헬기도 투입돼 화재 선박에서 추락한 선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 때, 바다 위에 떠 있는 선원이 붉은 신호탄을 터뜨립니다.
이를 발견한 헬기가 불빛을 향해 접근하고, 구조대원이 줄을 타고 내려가 표류하던 선원을 구조합니다.
제주 해경과 산림청, 해군이 선박 화재를 가장해 진행한 합동 항공 수색 구조 훈련 현장입니다.
현장에는 5천톤 급 경비함정과 고속단정, 수색 헬기 4대가 투입되고 해경 등 7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수색 위주였던 기존 훈련과 달리 이번에는 헬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직접 소방수를 살포하는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김경임 기자>
"제주 해경과 관계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선박화재를 가장한 대규모 합동훈련이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주도 내 각 기관에서 운용할 수 있는 헬기는 모두 7대.
실제 해양사고에 각 기관 헬기가 급히 현장에 투입될 경우 기체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자의 역할을 숙지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박정수/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장>
"제주도 내에서 대형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 관할과 상관없이 전부 다 동원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원활하게 사전에 협력이 돼 있지 않으면 좁은 구역에서 (구조활동 중)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경은 이번 훈련의 성과와 보완점 등을 분석해 유관기관과 함께 매년 합동 훈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화면제공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형제섬 안에서 스노클링 영업을 한 혐의로 수상레저업체 대표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형제섬 해안으로부터 50m 이내 해역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제트스키 등을 이용해 형제섬 근처까지 관광객을 이동시켜
스노클링 등 레저활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형제섬은 해양도립공원에 포함돼 관련 법에 따라 허가받은 곳에서만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민수 판사는 국유지 개발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 2020년 피해자 세 명으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7억 8천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8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천 169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1천 354명으로 현재 누적 확진자는 30만 9천 554명입니다.
격리해제는 사망 203명을 포함한 29만 8천 233명.
격리 환자는 1만 1천 118명입니다.
3차 접종 437,113명 인구 대비 65.0%
다음은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3차 접종 인원은 전체 인구 대비 65%,
4차 접종 인원 비율은 12.7%를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