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형사2부 서범욱 부장판사)은 또
지난해 11월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 흉기를 휘둘러
실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이익과 의사에 부합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오영훈 도지사와 연관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핵심 측근 인사 두명에 대해 최근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끝은 어디까지 향할지 수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와 관련해 야당 도지사가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며 문제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영훈 도지사의 측근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제주도청 대외협력 특별보좌관 사무실과 서울본부, 그리고 자택 등 최소 네 곳에 대해 지난 18일 하루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컴퓨터 파일과 기록물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와 수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도지사 선거, 인수위원회, 그리고 민선 8기 도정까지 함께하고 있는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압수수색한 모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오영훈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유치기업 간담회가 대표 지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검찰은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측근 두 명의 개입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인사들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도 야당 도지사가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며 도민이 준 권한과 책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고 문제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 지사>
"야당 도지사가 순탄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주도민께서 저에게 주신 권한과 책임을 흔들림 없이 꿋꿋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문제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인사에 대해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끝은 누구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법무부가 4.3 직권 재심 대상을 일반 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과 지역 4.3 단체가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23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근수 검사장과 검찰 직권재심 수행단, 4.3 유족회, 4.3 평화재단 관계자 4.3 중앙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일반재판 수형인들이 신속히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조사와 정보 제공 등 재심 준비 전 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고수온 주의보가 47일째 이어지며 장기화되면서 양식장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양식장 16곳에서 넙치 등 어류 8만 3천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피해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주도는 접수된 피해내용이 고수온 영향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거문오름과 인접해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선흘 곶자왈 지대를 무단으로 훼손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훼손한 면적은 축구장 10개를 넘는 크기인데요.
경찰은 부동산개발업자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대.
이 일대는 천연기념물인 거문오름과 벵뒤굴이 인접해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울창한 숲 한 가운데 사막처럼 펼쳐진 공터가 눈에 띕니다.
땅 값을 올리기 위해 몰래 훼손한 현장입니다.
<김경임 기자>
"이 일대는 원래 산림이 빼곡하게 자라던 곳이였는데요. 하지만 대규모 벌채 작업이 이뤄지면서 지금은 흙만 남아있습니다."
자치경찰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선흘리 곶자왈 지대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 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허가 없이 해당 부지에서 자라던 팽나무 등 나무 1만 그루를 베어내는가 하면,
높이가 다른 땅을 평탄화하고 진입도를 개설하며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훼손한 면적은 7만 6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10개가 넘는 크기입니다.
<박성필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
"토지를 3~5m 가량 절성토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평탄하게 정지작업을 하는 등의 행위로 형질을 변경하게 돼서 지금의 모습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
현재 해당 토지의 실제 거래 가격은 훼손 전보다 4배 이상 오르면서 시세 차익이 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목장을 만들려고 했을 뿐 보호구역인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투기성 고의 훼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고정근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
"포렌식 분석 작업을 통해 (피의자들이)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임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결국 목장 조성을 가장한 지가 상승과 각종 개발행위 목적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개발업자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등으로 구속하고 4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훼손 사실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실종신고가 접수된 60대가 비양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2일) 집을 나선 A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오늘 오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으며
경찰이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를 추적해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비양도 비양봉 인근 풀밭에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분쯤 서귀포항 남동쪽 약 8.3km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3.89톤급 A 어선이 전복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등을 투입해 전복된 어선을 예인하고 해양오염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배의 선장은 스스로 탈출했으며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주변에 있던 29톤급 어선과 부딪혀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미등록 자격증 취득을 권유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A교수는 학생들에게 국가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자격증을 효력이 있는 것처럼 말해 돈을 내고 취득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교수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을지연습 이틀째 화재진압 훈련이 오늘(23일) 제주시 노형로터리 세기빌딩 제주은행 본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훈련은 제주은행 임직원들과 제주소방서, 경찰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방화에 의한 화재를 가정해 초동조치와 화재진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와함께 인명구조 훈련 등 화재발생에 따른 단계별 대응능력을 숙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한편 노형동으로 본점을 이전한 제주은행은 다음달 중순 창립 기념일에 맞춰 이전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