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출소 직후 부모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을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제주시내에 있는
부모의 자택을 찾아가
물품을 던지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상태로,
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가 2년 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했지만 정작 제주산 식재료 구매 비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제주산 친환경 식재료 구매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무상급식 예산의 60%를 부담하는 제주도와는 충분한 협의 없이 나온 설익은 계획이어서 현실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2년 전 전국 최초로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한 제주도.
급식 기준에 맞춰 제주산 친환경 식재료를 최대 70%까지 구입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급식 식재료 구입액 490억여 원.
제주산 친환경 품목 구입액은 190억여 원으로 제주산 구매 비율은 40%에 불과합니다.
무와 당근 같은 월동 채소와 감귤 등을 제외하면 상당수 식재료를 다른 지역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쌀 같은 주식은 전량 다른 지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주산 구매 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교육청은 제주산 친환경 식재료 구입 비율을 현행 40%에서 6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문 / 교육감(지난 달 교육행정질문)>
"현재 40%를 50% 이상, 60%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단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할 테니 의회에서도 도와주신다면 급식단가 인상과 더불어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 구입도 확대하겠습니다."
한해 무상 급식 예산 800억 원 가운데 60%를 부담하는 제주도로서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데 정작 제주도와 관련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서 급식 예산도 2년째 동결한 상태로 급식단가 인상이나 친환경 농산물 추가 구입 같은 급식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관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지호 / 제주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한정된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어쨌든 교육청과 제주도가 공공의 파트너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좀 해서.."
친환경 급식 확대의 선결 조건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제주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설익은 계획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로 일부 항공편이 결항되기는 했지만 오늘 하루 3만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방역도 비상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둔 제주국제공항입니다.
하루종일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가족단위의 여행객에서부터 골프 여행팀까지 발디딜틈이 없습니다.
<허은진 기자>
"지난달 제주를 찾은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었고 이번 달에도 각종 휴일을 맞아 많은 방문객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제주시 한담해안산책로.
이른 아침부터 산책로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인근 주차장과 도로변은 차들로 꽉 들어차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강인, 장윤선 / 안산시 상록구>
"어디 관광지보다는 그냥 저희끼리 드라이브, 숙소에 있는 시간이랑 식사도 거기서 해 먹고. 코로나니까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은 안 가려고 최소화해서 일정을 짧게 짰어요."
유명 맛집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는데 거리두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였습니다.
지난 한달동안 제주를 찾은 방문객은 106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코로나 확산 이전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처님오신날 등 연휴에 맞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여행객들이 느슨해진 방역심리와 함께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이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느슨해진 방역에 대한 긴장감과 함께 제주 곳곳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최근 제주지역에 초고가 아파트 신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웃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도 활발히 일어나면서 제주시가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법 거래는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어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초고가 아파트 분양사무소 부근.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불법 중개 행위, 이른바 떴다방 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청약 당첨자 발표에 이어 정당 계약이 진행되면서 떴다방이 활개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격 차이를 노린 다른지역 투기 세력이 유입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단속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단속이 예고된 상황에 현장 점검까지 이어지면서 떴다방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입니다.
<문용철 / 제주시 부동산관리팀장>
"떴다방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고, 제주시지역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데 무등록 떴다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도 합법적인 거래만 하고 있다며 불법 중개 행위와 무관하다는 입장.
하지만 불법 거래는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게 중론입니다.
지난달 정당 계약을 마친 또 다른 초고가 아파트 주변에서 불법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운계약' 유도 업자>
"(프리미엄을) 최고 5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양도세를 사장님이 내는데 1천만 원 받았다고 쓰는 거예요. 양도세 신고할 때. 그럼 5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불법 아니에요?) 괜찮아요. 흐름대로, 사장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거든."
당시에도 제주시가 불법 거래행위를 단속했지만 적발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불법 부동산 거래는 실수요자는 물론, 지역 부동산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행정당국 차원의 보다 강력한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문수희 기자>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관리도 안된 채 오랜시간 방치되면서 마을의 골칫덩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는 빈집 문제 취재해 보겠습니다."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낡은 주택.
6,70년대 건축 방식으로 지어진 낡은 목조 주택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보니 각종 쓰레기가 잔뜩 널부러져 있습니다.
바닥에는 잡초가 우거졌습니다.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고 있는 빈집입니다.
<문수희 기자>
"사방에 쓰레기가 널려있고 위를 보면 천장이 거의 무너져 내릴것 같습니다. 여기는 빈집이 아니라 거의 폐가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동네에서도 빈집은 쉽게 발견됩니다.
대낮에도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빈집은 인근 주민들에게 골칫덩입니다.
<조정옥 / 건입동>
"빈집이 오래되긴 오래됐지만 미관상 안 좋고 좀 그렇네요. 그런데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을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현문윤 / 건입동>
"저거 보기 싫어. 누워서도 보이고 앉아도 보이고 저거 보기 싫어서 죽겠어요."
벌써 사람이 살지 않은지 십년이 훌쩍 넘은 집.
안으로 들어가보면 온갖 집기가 망가진 채 쌓여 있고 집을 지탱하던 골조는 부식됐습니다.
<문수희 기자>
"이 곳 역시 건물 뼈대가 무너져 내리고 오랬동안 관리가 안된 상태로 보입니다. "
읍면 농촌지역의 경우 빈집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김태화 / 제주시 애월읍>
"무섭죠. 도둑은 안 들어올까...저쪽 집도 그래요. 저쪽 집도..."
빈집은 미관을 저해시킬 뿐 아니라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김순신 / 제주시 한경면>
"저기도 사람 안살고 여기도 안살고 이 집도 안 살고 세 집이 안 살아요. 네 집이, 저 쪽 집까지...(사람 안 사는 집이 이렇게 많아지면 어떠세요?) 무섭지..."
빈집 발생은 도시 쇠퇴와 인구 유출현상과 밀접히 관계돼 있습니다.
빈집 실태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전체 마을 가운데 한경면과 애월, 구좌읍 같은 농촌 지역에 밀집돼 있습니다.
제주시내 만 살펴봐도 삼도동과 용담동 같은 구도심권에 몰려 있습니다.
값비싼 아파트가 들어서며 치열한 분양권 경쟁을 치루고 있는 신도심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빈집이 방치될 수록 정주환경이 악화되고 사람들로 부터 외면받는 마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빈집 정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제주도 역시 빈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난 2019년부터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허울 뿐인 대책 마련에 그치고 있습니다.
빈집 실태 조사는 제대로 된 현장 방문 없이 이뤄져 10년 넘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빈집으로 처리하는 가 하면,
<문복희 / 제주시 건입동>
"시청에서 여기 빈집, 아무도 안 사는 곳이라고 등록돼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무도 안 산다고...? 10년 넘었어, 10년 됐어..."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수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인 용역 역시 단발적인 조사로만 끝나 버렸습니다.
정비 사업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업무분장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빈집정비는 법령상 농어촌정비법과 주택정비법으로 나뉘는데 여기다 관련 조례도 있어서 소관부서가 농정과와 주택과, 건축과 등으로 제각각입니다.
이러다보니 정비 계획은 커녕 정보수집도 안 되고 국비 확보에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비사업을 마친 빈집은 단 곳도 없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법이) 통합되면서 농어촌 정비법 되면서 넘어온 사무거든요. 저희는 사업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허가 부서라서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빈집뱅크 제도를 도입해 정비와 활용에 나선 순천시와 적극적인 매입에 나서 사회 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등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김태일 / 제주대학교 건축과 교수>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이랄까 지침이 없는 법적 근거 때문에 공무원의 행적적인 움직임에 한계가 있고 부처간의 협력적 체계 사업이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 세번째는 관련된 사업들을 통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 조정하는 기능이 미비하고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오랜시간 방치되며 정비가 시급한 도내 빈집은 모두 8백 6십여 채.
<문수희 기자>
"빈집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정비를 위한 여러 방안과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행정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빈집을 둘러싼 온갖 불편은 애꿎은 주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1명으로 현재 누적 확진자는 7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3명이 퇴원했습니다.
격리해제는 사망 1명과 다른지방 이관 2명을 제외한 680명이며 입원환자는 34명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어제(2일)는 예방접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차 예방접종 누적은 4만 1천 248명입니다.
6천 253명이 2차 접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현재까지 278건의 이상반응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달들어 3일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주 690번째 확진자에 의한 추가 감염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 오후 제주지역 717번째 확진자 발생사실을 통보받고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 690번째 확진자와의 접촉자이자 가족으로 격리 전 최초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그제(1일)부터 관련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 690번째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추가 확진판정을 받은 이는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달들어 매일 한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올들어서만 제주 확진자는 29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서귀포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당장 내일(4일)부터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예방접종센터 역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는 어르신들이 북적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예방접종센터에 남아있는 화이자 백신은 500여 명분.
하루면 모조리 동날 분량입니다.
<스탠딩 : 변미루>
“화이자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곳 서귀포시 예방접종센터는 일시적으로 접종을 중단합니다.”
서귀포에선 오는 21일까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다만 1차 접종을 마친 이들에 한해
2차 접종은
13일부터 우선 재개합니다.
<인터뷰 : 강미애 / 서귀포보건소장>
"접종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미뤄지긴 하지만, 질병관리청에서 약이 조달되는 대로 접종을 재개해서 집단면역 형성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주시에 남아 있는 화이자 백신도 4천여 명분에 불과합니다.
이번 주까지만
1, 2차 접종이 동시에 이뤄지고,
다음 주부터는 2차 접종만 가능합니다.
신규 1차 접종이 언제 다시 가능할 지는
앞으로 백신 확보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현재 제주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인
75살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는 4만 9천여 명.
이 가운데 현재까지
1차 접종을 마친 비율은 32%,
2차까지 끝낸 경우는 아직 6.3%에 불과합니다.
제주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지
두 달여 만에 수급난이 현실화되면서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일명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이 잇따라 자치경찰단의 특별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한 차량은 출국하는 중국인으로부터 싼값에 차량을 매입한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려 11년동안 30여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건입동의 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한 쪽에 하얀 SUV 차량이 세워져있습니다.
경찰이 차량 운전자를 불러세우고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자치경찰>
"(금방 내릴게요, 하지 마시라니까 진짜) 잠깐 이쪽으로 와 주시라니깐요."
운전자가 보는 앞에서 차량 앞 번호판이 떼어집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중국으로 출국하는 지인 소유의 차량을 싼값에 산 뒤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불법 운행하다 적발된 겁니다.
무려 11년 동안 30여 건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현장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차량을 보험 가입 없이 타고 다니던 40대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차량구매가 어려워지자 중국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것입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에 대해 특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출국한 외국인 명의 대포 차량 3대와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3대를 운행한 6명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대포차의 경우 각종 범죄에 연루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순호 / 제주도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CCTV관제센터를 활용해 장기간 추적해서 현장에서 검거하게 됐고 대포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은 교통사고 피해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렵고 범죄 악용 우려가 있어 계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자치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올들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270여명을 적발해 불구속송치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흉기를 휘둘러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하고 평소 동거녀와 알고 지내던 남성을 다치게 한 60대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제(1일) 새벽 제주시 이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44살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어 연동 아파트에 사는 66살 남성 C를 찾아가 역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다른 사람의 얼굴과 신체 사진 등을 합성해 음란물 등을 제작하고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개월동안 해외 보안 메신저 내 채널을 운영하며 지인과 연예인 등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해 7백 30여 개의 제작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