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출소 직후 부모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을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제주시내에 있는
부모의 자택을 찾아가
물품을 던지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상태로,
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일부 마을에서는 4.3 유족과 마을간 법적 다툼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가족 공동체마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구좌읍 행원리에 있는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폴로 경기장은 마을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일군 텃밭이었습니다.
하지만 4.3은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4.3때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땅은 후손들도 모른 채 수십년 동안 미등기 토지로 남겨졌고, 1970, 80년대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을 유지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안성진 / 4.3 유족>
"조부님은 4.3 사건때 저희 할아버지, 큰 아버님, 고모님 세분이 1948년 10월에 돌아가셨는데 매매계약서에는 1965년 3월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1981년 조치법으로 다 넘어간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4.3때 영문도 모른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왔냐며 따지기도 했고, 허위 보증과 조치법 위반을 주장하며 법원에 호소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싸움에서 돌아온 건 나약해진 심신과 주변의 철저한 외면이었습니다.
<안성진 / 4.3 유족>
"심지어 직장까지 찾아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몇 십명 와서 사직시키라고 시위까지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탄원서 받아가지고 제출하고.."
4.3 유족으로 시작된 토지 분쟁은 점차 마을 전체로 확대 됐습니다.
조상 땅 수십만 제곱미터가 한 순간 조치법에 의해 마을 목장회로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4.3 이전부터 목장지로 쓰이던 사유지 51만여 제곱미터의 소유권이 1981년 8월 31일 조치법에 의해 한 날 한시에 행원리 목장회라는 조직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4.3 유족과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등 후손 30여 명은 지난 2006년 위원회를 꾸려 이전조치법으로 수혜를 본 마을회와 마을 유지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제 시대인 1930년대 작성된 마을공동목장조합 규약에서는 조합원은 사유지를 목장에 무상 제공하고 조합이 해산하면 땅을 돌려받도록 돼 있습니다.
후손들은 해방 이후 목장조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규약에 따라 땅을 돌려받아야 하며 행원리 목장회는 조치법 당시 토지 이전을 위해 급조한 조직일 뿐 일제 시대 목장 조합과는 동일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승철 / 부동산특별조치법 피해자모임 대표>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행원 목장회하고 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권리가 없는데 사기친 거예요. 사기. 어떻게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저렇게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특히 조치법 시행 과정에서 토지 공고 같은 필수 절차도 무시됐다고 말합니다.
<한규북 / 조치법 시행 당시 행원리 서기>
"제가 리 서기니까 공고문을 붙이게 돼 있는데 새마을 운동하면서 1등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도 몰랐어요. (왜 몰랐던 겁니까?) 공문은 보냈다고 하는데 게시판에 붙여야 하는데 안 왔어요. 제가 리 서기였는데."
하지만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법원은 마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마을과 싸운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마을은 소를 제기했던 주민들과 담을 쌓았습니다.
<마을회>
"억울하긴 마을회가 억울한거지... 마을이 그 사람들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행원리 주민>
"갈등은 있죠. 좋게 바라보지 않아요."
부락은 풍족해졌지만 마을과 대립했던 주민들은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이어온 재판 10여건은 모두 패소했고, 함께 뜻을 이뤘던 이들도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강공욱 / 행원리 주민>
"결과가 어떻든 간에 빨리 밝혀져야지..."
정 넘치던 이웃과 친척도 하루 아침에 남으로 돌아섰습니다.
소외된 이들은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언제쯤 그 날이 올지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강승철 / 부동산특별조치법 피해자모임 대표>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고 싶어요 제가. 꿈이 그건데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좀 반갑게 해준다든지 소통이 돼야 하는데 마을하고 소통이 안되니까.."
행원리 마을 어귀에 있는 4.3 위령비는 4.3때 희생된 90여 명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분쟁으로 마을과 멀어진 4.3 유족은 할아버지 이름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화해와 상생이 아닌 마을 갈등의 상징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치법 분쟁은 제주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끈끈했던 가족 공동체마저 허물고 있습니다.
<강수면 / 4.3유족>
"이렇게 조그만 부락에서 남의 것을 자기것 아니면 손대지 말아야 하는데 조치법이라고 해서 남의 것을 훔쳐서야 되겠습니까?"
<송수명 / 조치법 피해주장 주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원통한 게 뭐냐면 땅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지만 같은 핏줄로 이어진 다 우리 제사 명절 모두 함께 지내고 있다가 딱 끊어지니까 이게 너무나 원통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의료원, 서귀포 의료원 등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 3곳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각 병원은 오는 19일까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백신접종도 점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입니다.
플라스틱 상자가 조심스럽게 옮겨집니다.
제주에 첫 도착한 화이자 백신입니다.
감염병전담병원의 필수 의료진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에서의 첫 접종 대상은 송병철 병원장입니다.
<송병철 / 제주대학교병원장>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뭐 그렇게 크게 별로 없고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백신 자체가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됐기 때문에 과학적 입장에서는 백신이 아주 유효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제주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등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 세 곳의 의료진 1천 7백여 명에게 투여됩니다.
병원별로 접종팀을 꾸려 오는 19일까지 1차 접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 백신 접종률은 70퍼센트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 접종 대상인 정신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대부분의 경우, 90퍼센트가 넘게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통이나 발열 이외에 접종 후 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승호 / 제주특별자치도 방역총괄과 역학조사팀장>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우려가 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다 같이 맞아줘야만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예방접종센터를 열고 75살 이상 도민을 우선으로 접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의료진 등 우선 대상의 접종이 완료되면 오는 7월부터 일반 시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곳곳에는 일제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일선 학교들도 이러한 식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개교 114년을 맞는 제주고등학교.
교장실 한켠에는 역대 학교장들을 기리는 동판이 걸려있습니다.
경술국치인 한일 합방 이듬해인 1911년 4대 학교장에 일본인 교장이 부임후 광복까지 8대 학교장을 연이어 일본인들이 역임했습니다.
이 학교를 상징하는 교목 역시 일본 향나무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대 평화연구소에 의뢰해 도내 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본 향나무를 교목으로 지정한 학교가 20여 곳이 넘었고 친일 인사가 만든 교가나 교기, 공덕비 등도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국주의 식민 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2년 만에 청산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식민 잔재 청산을 위한 학교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27군데 학교가 동참하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학교 절반 가량이 교목인 일본 향나무 벌목이나 욱일기를 형상화한 교기를 새롭게 교체하거나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관 /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향나무를) 상징적으로 벌목을 하고 다른 수목으로 대체하는 비용, 나머지들은 팻말을 달아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선배 교육이나 당번 제도 같은 제국주의 식민 문화들도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제주교육당국은 청산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학교명 변경 등 굵직한 식민 잔재에 대해서도 제주도교육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일선 학교들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의 곶자왈 일부에는 세계적 희귀 식물인 '제주고사리삼'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이 진행되면서 제주고사리삼의 자생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에서도 중산간 지역의 곶자왈에서만 드물게 자라는 제주고사리삼입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로 적색목록에 분류됐고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제주에서만 자라는 세계적인 희귀식물입니다.
하지만 최근 곶자왈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이 진행되며 제주고사리삼 자생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확인된 곳만 4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을 위해 벌목한 나무들이 곶자왈 곳곳에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방제작업을 위해 새로운 길을 내면서 제주고사리삼이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제주고사리삼은 장마철에 물이 고이고 이후 서서히 빠지는 건습지 주변에서 여름에는 빛을 가려주고 겨울에는 해가 잘 비치는 낙엽활엽수 아래에서 자랍니다.
이러한 독특한 환경이 갖춰져야 하는데 방제작업을 위한 길을 내면서 서식환경이 파괴돼 자생지임에도 제주고사리삼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게다가 자생지를 관통하는 기존 작업로로 장비가 가로질러 다니며 제주고사리삼의 생육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순 / (사)곶자왈사람들 상임대표>
"제주시에서 지금 현장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곶자왈 보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방제를 실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업이 오히려 다른 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제주고사리삼 자생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내 과수원 창고 14곳에서 한라봉 등 만감류 1천 150만원 상당과 빈 컨테이너 1천 200개를 훔친 혐의로 42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이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A씨가 훔친 한라봉과 레드향을 매입한 장물범 5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도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운 혐의로 업주와 직원, 손님 등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여름 제주시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모발 감정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업주 등을 상대로 대마의 유통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봄날씨가 이어지면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내일(17일)부터 들불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최근 5년 간 발생한 들불 화재는 모두 246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14건이 봄철인 3에서 5월 사이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수원과 논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는 등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72.3퍼센트로 가장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 속에 오후부터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오늘 오후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미세먼지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며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황사의 영향은 점차 약해지겠지만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 속에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어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5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14에서 1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제주해상은 물결이 0.5에서 2미터 높이로 일겠습니다.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335명의 수형인에 대한 대대적인 재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오전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4.3 행방불명 수형인 故 김순원 씨 등 13명에 대한 재심 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기고 그들의 유족들은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살아왔다며 이번 무죄 판결로 마음이 편해지길 바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하루동안 4.3 수형인 335명에 대한 재심 재판을 21개 사건으로 나눠 릴레이식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