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환전소에서 위조지폐를 환전을 하려한 혐의로
20대 중국인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7일 제주시내 환전소 2곳에서
100위안 짜리 위조지폐 90여 장의 환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환전소에서
위조지폐 감별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앵커멘트>
일부지역에서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규리 기상캐스터 오늘 날씨 어떤가요.
오후가 되면서 차차 하늘이 흐려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산지와 동부 남부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쓰셔야겠습니다.
<내일육상>
내일의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기온 21도선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5도선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기는 청정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내일도서>
도서지역은
추자도에서 2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우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해상>
내일은 전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짙은 안개도 끼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공항>
내일 제주공항에도 장맛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다가
시정도 좋지 못하겠습니다.
미리 항공스케줄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간날씨>
주간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잦습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의 날씨정보는 채널20번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농지원부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법무사사무소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모든 법무사사무소를
전수조사 하기로 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금융기관이 농어업인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저당권 설정비용인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특례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법무사사무소가 적발됐습니다.
금융기관을 대리해 모 법무사사무소는
법원에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 절차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행정시에는 채무자가 아닌
제 3자의 농지원부를 제출해 등록면허세 50%를 감면했습니다.
해당 사무소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수 십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세 당국인 행정시가 이틀 사이 같은 사람 명의의
농지원부가 제출된 것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법무사사무소를 통한 등록면허세 대리 신청은
한달에 천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유사 사례가 있는지 모든 법무사사무소를
대상으로 5년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씽크:김명옥/제주도 세정담당관>
"5년간 내용을 전수조사해서 다른 법무사사무소도 사례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 추징이나 가산금 징수도 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법무사사무소는 취재진에게 담당 직원이 편취한 것으로
보인 다며 금액을 모두 납부했고,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등록면허세 납세 주체가 채무자에서 금융기관으로
바뀌면서 농어업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며
세금 신청시 채무자 정보도 공개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전직 해녀에게는 해녀증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이 해녀증이 있으면
잠수병 같은 직업병에 걸려도
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경력을 부풀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해녀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해녀증을 발급해준
65세 미만 전직해녀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50명의 부적격자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대부분 물질을 한 적이 없거나
경력 기준인 5년에 미달하지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해녀증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각 어촌계는
발급했던 해녀증을 다시 반납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 A어촌계 관계자>
"반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속된 말로 거짓말해서 갖고 오는데 우리도 어떻게 거를 방법이."
이같은 배경에는 좁은 지역사회의
눈감아주기 관행이 깔려 있었습니다.
전직해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산물 조업실적을 제출하거나,
어촌계 정원 10%로부터
해녀가 맞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싱크 : B어촌계 관계자>
"같은 동네 사는데 도장 받아와서 부탁하면 기자님은 안 해주겠습니까? 이미 (해녀증) 만들어졌는데... 또 현직 해녀들 도장 받아왔더라고."
이렇게 해녀증을 발급받게 되면
병원 진료비의 개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들 부적격자 가운데
부당하게 진료비 혜택을 받아온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해녀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부당하게 의료비를 타낸 가짜 해녀 3명이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습니다.
각 행정시는 다음 달까지
추가 조사와 청문 절차를 진행해
해녀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부당 이익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싱크 : 서귀포시 관계자>
"7월에 의견 제출받고 해녀증 취소하고, 진료비 혜택받았던 것에 대한 환수 조치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해녀증을 소지한
현직 또는 전직 해녀들에게 지원되는
진료비는 연간 55억 원에 달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이 제주도를 요새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은
여러 기록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시 일본이 제주에 위안소를 설치했고
1945년 4월부터 약 4개월여동안 운영했다는
연구 결과와 증언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조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산일출봉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
제주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양철 지붕 집입니다.
그런데 당시 16살이었던 오시종 할아버지에게는
단순한 집이 아닌,
다른 용도의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자국 군인을 위해 운용하던
위안소였다는 것입니다.
<오시종 / 성산읍 성산리(당시 16세)>
"매일 정복 입은 사람들이 들고 나고 했으니 눈으로 봐도, 눈치로도 (위안소였다는 것을)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제주대 평화연구소는
마을 주민 증언과 현지 조사,
일본측 사료를 토대로
성산읍에 위안소 2곳이 있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5년 4월부터
해방을 맞은 8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위안소가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안소에서는
제주말을 쓰던 여성을 포함해 예닐곱명이
요카렌, 즉 자폭용 병기 부대원을 상대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성윤 / 제주대 평화연구소장>
"여성들이 한꺼번에 여러 명이 들어와서 2곳 위안소에 살기 시작했고, 그 앞에 (군인들이) 순번을 기다리며 줄을 서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그동안 위안소는 주로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 보고돼 왔는데
제주에도 있었다는 주장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오 할아버지 증언을 제외하고는
실제 위안소를 이용했던 군인이나 위안부 여성의 존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한경면 고산지역에 주둔하던 부대가
'여가를 보낼만 한 곳이 없다'고 기록한 데서
성산에는 위안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고성만 / 제주대 교수>
"여가 혹은 전우회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던 그들만의 끈끈한 전우애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위안소와 연결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과제입니다."
한편 연구진은 논문이 발표된 시점이 최근이고,
증언자인 오 할아버지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발표 시기를 정한 것이라며
악화된 한일 관계와의 연관성은 경계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오늘 종일 흐린 하늘을 보였죠.
바람도 많이 불면서
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밤까지
산지와 동부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이내로 많지 않습니다.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도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동품이 약해지는 오늘 밤부터는 차차 그치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남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날씨>
내일은 구름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최저>
아침기온 21도에서 22도선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최고>
한낮에는 25도에서 26도선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비가 내리면서 대기질은 좋은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내일도서>
도서지역은
추자도에서 2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우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해상>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또 짙은 안개도 끼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공항>
내일 제주공항은 구름 많겠고
바람은 다소 강하게 불겠지만
항공기 운항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침에 2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5도 예상됩니다.
<주간날씨>
주간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잦습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의 날씨정보는 채널20번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쯤
제주시 일도2동 22살 김 모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김 씨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37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인근 성당 주차장에 숨어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피해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대한항공이
정석비행장 부근에 추진하는
풍력발전소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 청구 항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풍력발전기로 인해
비행장을 본래 용도대로 활용하는 데
방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로 기소된
49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그제(6일) 오후 5시 50분쯤 제주항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을 마시고 운항한 혐의로
제주 선적
1천 100톤급 화물선 선장인 68살 C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항의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됐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주 해안 감시가 무인체제로 바뀝니다.
이에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해안경계 과학화 사업을 추진해
2021년까지 350억 원을 들여
해안 초소를 철거하고
열영상감시장비와 레이더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해안 경계 무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340명 규모의 경찰부대를 창설해 통합 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