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환전소에서 위조지폐를 환전을 하려한 혐의로
20대 중국인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7일 제주시내 환전소 2곳에서
100위안 짜리 위조지폐 90여 장의 환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환전소에서
위조지폐 감별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250억여 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시켜주고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6살 김 모 피고인과 장 모 피고인,
34살 신 모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금액 역시 작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한림에서 29.9도, 서광리에서 28.4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2도 이상 웃돌았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 3만 9천여 명은
해수욕장과 숲길 등을 걸으며 제주의 여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고,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단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전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것으로 예보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제주도내 곳곳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6일)은 제주시청 광장 앞에서
릴레이 버스킹 공연과 기념식 퍼레이드 등이 펼쳐졌고,
부대행사로
가족체험 문화마당과 성평등 놀이마당 등이 열렸습니다.
양성평등주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주간입니다.
주말인 오늘 제주는 강한 햇빛이 내리쬐며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기온은 한림에서 29.9도,
서광리에서 28.4도까지 올랐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에서도 26-27도를 웃돌았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자외선지수는 위험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1도 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7도 예상됩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단계까지 오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부와 산간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전해상과 남해서부먼바다에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고
안개도 짙게 낄 것으로 예보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과도한 경쟁과 지나친 사교육의 폐해를 막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강제 휴무제 도입을 검토중입니다.
학원을 강제로 쉬게 하면 오히려 과외 등 사교육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도민 여론 조사에선 강제 휴무에 찬성하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원이나 교습소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휴일 휴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과 지나친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섭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원 휴일 휴무제 도입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는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지난 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학원 휴일 휴무제 도입에
찬성율이 높다는 것을 근거 덧붙였습니다.
<녹취 이병진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 담당>
"당사자들이 있고 생계 문제도 있어서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그래서 공론화의 의제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학원 업계에선 제주도교육청의 강제 휴무제 검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 휴일 휴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학원을 일요일에 쉬게 하면 오히려 과외 등으로 몰려 사교육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도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원의 휴무일을 강제하는 문제는
충분히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공론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전 남편 살해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새로 취임한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일부 소홀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부실수사에 대한
경찰청의 자체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
초동수사 당시
범행현장 인근의 CCTV를 왜 확보하지 못했는지,
사건이 일어난 펜션에 대한 현장 보존이 소홀했는지,
그리고 고유정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왜 수면제를 확보하지 못했는지 입니다.
고유정의 행적을 확인해 증거물을 미리 확보했더라면
시신 은닉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부실수사를 지적하는 여론은 빠르게 퍼져
급기야 담당 경찰관의 징계와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으로 이어졌고,
지금까지 1만 8천명 넘는 국민이 동참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결과론적인 시각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부실수사 논란을 의식한 경찰청은
이례적으로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어제(4일) 끝날 예정이었던 진상조사가 길어져
오늘(5일)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혜승 /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 (7월 4일)>
"민갑룡 청장은 수사 전반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현장에서 잘 안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반면교사로 삼고 전국 수사현장에서 교육자료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 취임한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의 초동수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김병구 / 제주지방경찰청장>
"초동수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느 정도 빌미가 됐기 때문에 일부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한다고 했지만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지게 되는 만큼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장이 바뀌는 동시에 과제를 떠안게 된 제주 경찰이
앞으로 강력사건 수사에 대해
어떤 보안책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인사소식입니다.
경찰청은
오늘자로 경무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에
우철문 부산지방청 제2부장을 발령했습니다.
신임 우 차장은
올해 51살에 경북 김천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과 범죄예방정책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한편 이번 인사로 고기철 차장은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리포트
식당 지하주차장이 커다란 주방으로 변했습니다.
횟감을 넣어두는 수족관과
조리시설, 식자재들이 가득합니다.
바닥에 그러진 주차선은 희미해진 지 오랩니다.
지하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겁니다.
이번에는 주차장이 레스토랑으로 변했습니다.
짙은 커튼으로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손님을 위한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있습니다.
레스토랑을 찾는 차들은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해야 합니다.
<싱크 : 업주>
"밖이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쪽에 창이 있어서
예쁘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주택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스탠딩 : 변미루>
“보시는 것처럼 안 쓰는 전자제품과 폐지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주차장으로 쓰긴 어려워 보입니다.”
심지어 잡다한 고물과 폐지들로
주차장 전체가 뒤덮인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 김권식 / 제주시 오라동>
"주차 용도로만 써야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죠."
<인터뷰 : 오연규 / 제주시 노형동>
"짜증나도 어떻게 해. 멀리 가서 세워놓고 일 보고."
건물을 지을 때 규모에 따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하지만 형식만 갖춰놓고
제 기능은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차고지증명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등록하는 차량부터 자기 주차장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기존 주차장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관리실태를 카메라포커스가 점검해봤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리포트를 보니까, 부설주차장이 별의별 용도로 다 쓰이고 있네요. 실제로 다녀보니 어땠습니까?
<변미루 기자>
A. 올 들어서만 8천군데. 그러니까 제주도내 전체 부설주차장의 30% 정도가 불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취재를 다니면서 정말 골목마다 문제가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운 정도였는데요. 아파트나 공공시설은 그나마 관리가 되는 편이었지만, 상가나 공동주택은 심각했습니다. 주차라인도 다 지워져서 설계도를 보지 않으면, 여기가 주차장인지 업소인지 창고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정작 주차장에 세워야 할 차들은 도로로 밀려나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오유진 앵커>
Q. 그런데 단속을 해도 얼마 못 가 또 엉망이 된다면서요? 그럼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변미루 기자>
A. 네. 현재 단속은 계도 위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는 건 전체 단속 건수의 1%도 안 됩니다. 대부분 시정조치나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그러다보니 문제는, 단속할 때만 잠깐 고쳤다가 금세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주차장 관리자들도 이미 단속에 한번쯤 걸렸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두려워하거나, 경각심을 갖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를 키웠다고 보여집니다.
<오유진 앵커>
Q. 부설주차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전체 주차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죠?
<변미루 기자>
A.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6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만들어지면서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지금은 도내 전체 주차장의 80%를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원래대로라면 부설주차장이 그만큼 주차 수요를 흡수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만 제대로 돼 왔다면, 지금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유진 앵커>
Q. 대책으로 공유주차 이야기가 거른됐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변미루 기자>
A. 한마디로, 부설주차장을 다른 사람에게도 개방하자는 겁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유룝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주는 부수적인 수입원이 생기니까 좋고, 일반인들은 주차할 공간이 생기니까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겁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선 5년 전부터 계속 도입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을 공유하면 관리비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요. 관공서나 공공기관, 학교도 이런 취지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새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비용도 덜 들고, 노는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공유주차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Q. 이달부터 시행된 차고지증명제도 자기 차는 자기 주차장에 세우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있는 주차장들을 이렇게 관리한다면,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변미루 기자>
A. 맞습니다. 신규 등록 차량은 엄격히 주차장을 갖도록 하면서 이미 있는 주차장은 이렇게 엉망으로 방치한다면, 시민들에게 제도 취지를 이해시키고 따라오도록 하기 어렵겠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새로 만드는 차고지들도 잘 활용될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앞으로 연간 2만대가 넘는 차량이 증가할 거라고 하는데, 더더욱 기존 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