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실국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KCTV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택배비 추가 배송비가 도마에 올랐고
출력제어가 잇따르는 상황에
탄소없는섬 정책에 대한
목표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자리.
올해도 예정돼 있는
택배비 추가 배송비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추가 배송비 관련 예산 32억 원 가운데
집행된 예산은
4분의 1 수준인 7억 8천만 원.
올해는 두배인 65억 원이 반영되는 만큼
도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집행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해와 달리
1건당 3천원의 한도를 실비에 맞게 지원하고
받는 택배뿐 아니라
보내는 택배에도 연중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승준 / 제주도의원>
"2024년 65억으로 지방비까지 매칭하다 보면 배로 늘 건데
집행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강성의 / 제주도의원>
"(지난해) 기간도 짧았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상한치를 제한하기도 했죠. 1인당 지원하는 액수를 제한하기도 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했고."
탄소 없는 섬 제주 정책에 대한
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당초 목표인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75% 목표는 실현 불가능한데다
출력제어가 계속되는데도
태양광과
풍력 등의 인허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에 없던
전기차 폐배터리와
풍력과 태양광 폐 패널 처리 등의 문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원>
"수소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단순하게 부지만 제공하고 그냥 건축물만 만들고 이러면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전혀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양제윤 / 제주도 혁신산업국장>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우리 에너지 부분까지 해서 지금
CFI(탄소 없는 섬) 2030 목표 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하서 보완 작업을…."
한편 주민청구로 발의된
도지사의 특수배송비 실태조사와 전담부서 설치 등
표준 특수배송비를 지정하도록 한
제주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도의회 농수축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에 실효성이 없고
위원회가 조례안을 수정할 경우
주민 발의 조레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