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우려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2.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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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행자위 의원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구 사무를 적용하면
구청장 수준의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무권과
재정권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라
개정을 검토해야할 관련법이
대략 1천 200개가 넘는다며
다음 지방선거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3개의 행정구역이
인구나 경제 등 여러가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주민투표를 승인하지 않으면
무산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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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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