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내년 6월이면 사라집니다.

현재 교육의원 다섯명이 포함된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의원 정수를 포함해 선거구 획정 등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후속절차 준비가 시작돼야 하는데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며
전국 최초로 도입된
교육의원 제도가 내년 6월이면 폐지됩니다.

교육의원 일몰을 앞두고 관심은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 45명 안에는 교육의원 5명이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교육의원 일몰제 적용에 따라
앞으로 의원 정수가
40명으로 해석될 가능성과 함께

의회를 중심으로
교육의원 몫이 포함된
45명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40명이든 45명이든 제주특별법 개정은 필수사안이고
여기에다 교육의원 5명의 정수가
일반 도의원으로 전환되면
어느 지역에
새로운 선거구를 설치하느냐,
즉 선거구획정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6개월 전,
다시 말해 올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 차원의 안이 확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후속조치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기초의회 부활이나
광역 의원 축소 등과 맞물려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모든 절차가 중단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도정 기조인 만큼
행정체제 개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시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 여부나 시기 등
어느 것 하나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냥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박호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의원 정수나 선거구 획정 문제는
민주성 강화와 도민 이익과 직결된 만큼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도정과 의회가 서둘러서 준비해야 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후속조치 등
소위 투 트랙 전략을 포함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박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