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주도의원 2개 선거구에 대한 단수 후보 추천을 발표했습니다.
2개 단수 추천 선거구는
제주시 일도이동 박현욱 후보,
서귀포시 대정읍 이 향 후보입니다.
당초 일도2동 선거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원화자 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가정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도민들을 위해 자체 재원 8억 3천여 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전에는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100% 이하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또 의료비 지원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저소득 위기가정 320여 가구와 특별생계비 지원 2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 8억 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가 다음달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을
추진합니다.
재지정 대상은 22곳으로
어린이집 평가 최상위 등급 유지, 품질관리사업 참여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보육교사의 급여 상승분과 어린이집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차액보육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도내에는
민간 어린이집 가운데 우수한 124곳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신청을 다음달 14일까지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대학생
또는 다문화 가족 자녀 등 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이 지원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수업료가 지원됩니다.
또, 일정 성적 이상을 충족하면
등록금과 별개로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제주시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에 대한
도외 병원 진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1명당 연간 최대 12회까지
항공료와 선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를 지원 받으려면
진료를 위한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18살 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할 차량 802대를 추가 모집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휘발유나 경우 LPG 연료를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주시는 올해 총 1천 699대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3년간 1350여 대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해
주행거리 298만km, 온실가스 521톤을 감축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워킹그룹을 당초 격월 체제에서 수시로 전환해 제주도의 개헌안을 도출하고 효과분석을 통한 국회와 정부의 설득 논리를 마련합니다.
특히 오는 5월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회에서 개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개헌단체들과의 연대를 추진하고 청년·대학생 홍보단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제주시가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연강참병원과 로즈앤의원으로
앞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소견을 제공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지원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현재
제주대병원과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라병원 등
7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어르신을 고용하는 업체에
1인당 20만원의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도내 사업체로
만 65살 이상 노인을 고용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업체당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수 정당의 4.3 왜곡 현수막 논란으로 지역 사회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유족회 등 4.3 단체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도민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4.3 왜곡 비방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막말 파문에 이어 제주 도내 곳곳에 보수정당의 4.3 왜곡 현수막이 내걸리며 4.3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4.3 유족회를 비롯한 4.3 기관 단체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극우정당의 선동 행위를 비판하면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도민과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허영선 / 제주 4·3 연구소장>
"명백히 역사적 퇴행을 불러일으키는 왜곡과 망언을 버젓이 제주 전 섬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4·3 희생자와 유족과 도민들에 대한 국가추념일을 앞둔 이 시점에
나올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희범 /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북에서 배운 거짓을 남에 와서 선전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간첩죄에 해당되는 그런 짓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최근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4.3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해 희쟁자나 유족 또는 유족회, 그리고 4.3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사태 같은 비방 왜곡 행위가 처벌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창범 /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현재 4·3 특별법에는 4·3을 왜곡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 지금 보수정당과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위 때문이라도 속히 처벌조항이 들어간 4·3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하지만 법안 통과가 언제쯤 될지 가늠할 순 없습니다.
개정안이 이달 초순 발의됐고, 아직 상임위원회에 상정 조차 안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정기 국회 상정 여부도 여야 간사간 협의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불투명합니다.
지난해 발의된 직권재심 대상에 일반재판 수형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 역시 상임위원회에 수개월째 계류된 채 법안 논의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4.3 75주년이자 유족회와 경우회가 화해한 지 1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지만 추념식에 대통령이 불참하고 근거 없는 4.3 비방과 색깔론이 퍼지는 상황에서 주요 4.3 특별법안 마저 속도를 내지 못하며 도민 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