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형미, 정근효, 송경남, 부람준 도의원 후보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제주본부와
모두 7개 분야 30개 공동정책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존중 제주도정과 원청 교섭 제도화,
AI 대응 노정협의체 구축,
노동권 보호 확대,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불법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2백 여건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송악산 유원지 지정이 다음 달 1일 실효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송악산 일대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같은 행위가 제한됩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부터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제주지역 서부권의 관광 핵심지역이자 한라산에 버금가는 자연관광 자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2일 이후로는 유원지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자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원안 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악산 일대 부지를 매입해 뉴오션타운을 조성하려던 중국 자본의 사업자 측에서 제한지역 지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송악산 일대 약 20만 제곱미터에서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같은 행위가 제한됩니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는 지난 2020년 송악 선언의 후속 조치로 송악산 주변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송악산과 주변지역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주민 상생 계획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 지역 가운데 뉴오션타운 사업자 측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행정이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형종 /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장>
"(원안 수용 결정으로) 송악산 보전 관리방안 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와 병행해 오늘 심의 때 얘기가 나왔던 토지 매입건과 관련해서도 관계 부서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악산 일대가 개발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며 난개발 우려는 잠재웠지만 사업자 측이 소유한 제한 지역 내 80% 토지를 매입하려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전 도민 지원금 10만원 외에 노인과 아동, 장애인 돌봄 종사자에게 사기 진작 차원이라며 별도의 지원금 지급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대상 선정과 함께 일부는 금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올 연말 첫 도입될 닥터헬기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운영 준비없이 무턱대고 예산만 편성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도민 1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보건 복지 분야 근로자에게 복리 후생 차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에 힘쓴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섭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장애아돌보미, 노인돌봄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이돌보미, 보육교직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지원대상입니다.
해당 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예산은 모두 14억 원.
민선8기 첫 추경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동 등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10만 원, 노인돌봄시설 종사자에게는 33만 원으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원>
"복리후생비 노인돌봄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이돌보미. 33만 원, 10만 원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임태봉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돌봄 종사자들은 굉장히 고생하기 때문에 33만 원을 작년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 아동시설 여러 보육시설은 일단 10만 원 씩."
게다가 지방단체 소속 장애인 시설 근로자와 간호 인력을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이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원>
"방역,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같이 가는 분들인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에 정확한 이유가 잡히지 않거든요?"
<임태봉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여러가지 상이나 포상을 가장 최우선으로 주고 힐링연수를 보내 준 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제한적이지만 하고 있고요."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운영될 닥터헬기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헬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도 없이 예산만 편성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현지홍 / 제주도의원>
"제일 크게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걱정되는 게 전문의료진의 임금이에요. 통상적으로 5억에서 10억 정도 하더라고요. 이건 100% 지자체에서 지출하도록 돼있더라고요. 이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닥터 헬기 운영과 관련한 운영지침을 다시 검토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트램 도입 용역과 관련해 우선 순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추경 심사에서 오영훈 도정이 어떤 교통수단을 갖고 15분 도시를 만들지에 대한 기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트램도입을 위한 용역을 먼저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인만큼 해당 용역이 마무리된 후 트램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용역은 트램이 실제 제주도에 필요한지와 어떤 구간에 필요한지 등 기본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 여부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22일) 추경 예산심사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면세유 가격이 지난해 대비 최고 2배 이상 증가하며 농가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지원은 반영됐지만 농업용에 대한 지원은 없다며 제주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만큼 지원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현지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공정한 심의 절차 마련,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면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도 확정됐습니다.
제주시 갑 지역구 송재호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을 지역구 김한규 의원은 정무위원회, 서귀포 지역구 위성곤 의원은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배정됐습니다.
국회는 조만간 각 상임위 별로 회의를 열고 안건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를 놓고 오영훈 지사가 어제(21일) 오후 월정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은 가운데 주민들이 제주도의 간담회 결과 자료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반대하는 월정리 주민들은 오늘(22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가 도정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주민들은 오영훈 지사가 면담 초반부터 하수처리장 증설이 불가피 하다고 통보했다며 주민들과의 소통은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