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형미, 정근효, 송경남, 부람준 도의원 후보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제주본부와
모두 7개 분야 30개 공동정책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존중 제주도정과 원청 교섭 제도화,
AI 대응 노정협의체 구축,
노동권 보호 확대,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공동주택 공급 증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분양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4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신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추가로 접수되는 등 신규 공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량 증가에도 건설 원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 고분양가가 유지되겠고 올 하반기부터 미분양 우려 사업장부터 분양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제주도내 공공 체육시설 안전관리가 일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공공체육시설 74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13곳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마감재 손상이나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결함인 것으로 확인돼 오는 10월까지 보완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까지 도내 야외운동기구 618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마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수할 방침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행사가
다음달 5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주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함께 쌓은 우정, 함께 하는 미래'를 주제로
제주도와
중국의 20개 교류 도시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여합니다.
행사 첫날 개막식 합동 축하공연이 열리는 것을 비롯해
서예미술작품 전시와
특산품, 전통복식, 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이관받은 중앙 정부의 특별행정기관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이 해마다 줄어든 반면 도민 혈세인 지방비 투입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영훈 지사가 이들 특별행정기관을 정부에 반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후속 작업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임용된 신임 제주보훈청장.
제주도와 국가보훈처가 2006년부터 추진해 온 계획 인사 교류에 따라 임용됐습니다.
기관 명칭이 제주도 보훈청이지만 중앙에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특별행정기관은 도내 7곳.
국토관리청, 노동위원회, 환경출장소 등 제주에 있던 정부 기관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07년부터 제주도 조직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제주 여건을 고려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선도적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관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처음 취지와는 별개로 돈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 국비 지원은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제주도가 도민 혈세로 투입하는 지방비는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간 국비 지원은 600억 원 정도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지방비 지원 규모는 3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중앙 정부가 이들 기관을 제주도로 이관한 이후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이나 시책 지원에서 제주도를 배제했고 예산 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특히 국가 사무 영역인 보훈과 도로, 항만 사업 등에 지방비를 투입하는 게 적정한지도 논란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 같은 맥락에서 특별행정기관을 중앙 정부에 반납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KCTV 대담)>
"국가 기간 물류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항만 같은 경우에도 그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죠. 제주도가 그걸 감독할 능력과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기관 또는 반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구분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별도 용역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KCTV 대담)>
"저는 관련 용역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이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보훈 업무 같은 경우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훈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그 예산을 도민이 낸 세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지난 도정이나 도의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특별행정기관 반납 작업이 이번 도정에서 해법을 찾게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소기훈)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공식 방문해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 지사는 강정마을회관에서 조상우 마을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강정마을과 제주도가 협약한 부분을 존중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상우 마을회장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의 6개 협약 과제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함께 사법처리자들이 사면 복권될 수 있게 정부에 계속 건의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 지사는 8.15 특별사면에 대비해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국회에 사면 조치 건의문을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공식화 되며 제주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8일)부턴 백신 4차 접종이 50대 이상으로 확대됐는데요...
다만, 접종률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 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병의원 마다 검사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감염 우려가 높아지면서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차 백신 접종 희망자>
"3차 접중 후에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었는데 그때 힘들기도 했었는데, 제가 직업이 어린이집 교사다보니까 애들 보호도 문제지만 저도 보호할 겸."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접종 대상은 3차 접종 이후 4개월이 넘은 50대 이상과 기저질환이 있는 18살 이상 성인 등 입니다.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이나 노바백스 백신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백신 4차 접종 대상이 확대됐고 앞으로 접종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 입니다."
코로나 백신 1,2차 접종률은 각각 86, 87%.
하지만 3차 접종률은 64.7%로 낮아졌습니다.
60대 이상에 적용된 4차 접종률은 8.9%로 매우 저조합니다.
지난 대유행 때,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이 잇따랐고, 부작용에 대한 미흡한 대처도 백신 참여율 저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기존 백신으론 현재 우세종인 BA.5 변이바이러스 예방은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돌파감염 가능성은 있지만 백신을 맞아야 중증 예방 효과가 보존되는 만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안성희 / 제주특별자치도 역학조사팀장>
"4차 예방 접종을 하면 중증화율이 50%, 사망률이 53%까지 낮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위험군의 사망률과 중증화율을 낮추기 위해 4차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60대 이상의 4차 접종도 저조한 판에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얼마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영상디자인 : 박시연)
제12대 제주도의회의 사실상 첫 활동이었던 제407회 임시회가 오늘(18일) 마무리됐습니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오는 20일 제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4.3 중앙위원회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란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지적을 잘 헤아리고 오등봉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는 공정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408회 임시회는 오는 21일부터 열리게 되며 오영훈 도정과 김광수 교육감의 첫 추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주도의회가 오늘(28) 열린 제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제12대에서 4.3의 새로운 의제와 미진한 과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 11대 의회에 이어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구성 결의안에는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과 지원, 보완 입법,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방지 대책 논의, 4.3 유적지 활성화와 재정 확보 방안 논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도당 위원장 선출에 따른 후보를 공모합니다.
대상은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제주지역 권리당원이며 접수는 모레(20일) 하룻동안 이뤄집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 제주도당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어 출마한 후보를 추대할 계획이며 같은 날 전당대회의 일환으로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참여하는 제주지역 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당 위원장은 그동안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이 순번에 따라 지내는 전례에 따라 이번에는 위성곤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