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초록우산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동 2천400명을 대상으로 수렴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 공약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와 금연 구역 실효성 확보,
아동 놀이공간 확대,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 조성 등 분야별 공약이 담겼습니다.
제주산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실국별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보고에서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농산물 수급관리위원회는 감귤을 비롯해 당근과 월동무, 양배추 같은 주요 밭작물의 생산부터 유통 과정까지 통합 관리하는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제주도는 우선 품목별 단체나 주산지 농협 등과 연합회 구성 논의에 착수하고 연합회 설립 근거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발생한 어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가 특별 지원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항내 유류 오염 등 2차 피해를 막고 처리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예비비를 투입해 화재어선에 대한 인양과 처리 등 긴급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피해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어업인이 어선 대체 건조를 원할 경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특별융자를 실행해 건조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름 관광성수기를 맞아
제주도 본섬과
우도를 오가는 도항선이 야간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우도에서 성산포항으로 가는 마지막 배는 저녁 7시 30분,
성산항에서 우도로 향하는 마지막 배는
저녁 8시에 출발하는 등 최소 1시간 가량 연장됐습니다.
야간 운항은
지난 1994년 민간 도항선이 등장한 이래 처음으로
이달과
다음 달 두 달간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제주시는
이번 야간 운항 결과를 바탕으로
동절기 야간 운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번째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선출을 위한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오늘(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양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서류전형과 면접 심사 등을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오영훈 지사가 최종적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이후 행정시장 지명자는 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임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서울본부장과 공보관 등 개방혁 직위 공무원에 대한 공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김창식 교육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오늘(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무기표 투표를 진행에 재선인 김창식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12대 도의회의 전반기 7개 상임위원장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 부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도내 영세관광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회복 특별보증을 신규 추진합니다.
이번 특별보증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전세버스업 등 45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보증하며 대표자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보증 제한대상 업체나 지자체 특례 보증 잔액이 있는 업체, 다른 기금에서 중복 지원받은 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달 5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가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주관광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에따라 친절과 부당요금 안 받기 같은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주관광 공공플랫폼인 탐나오를 통해 관광상품 할인 이벤트도 다음 달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또 관광시설 안전 점검과 함께 무등록 불법 숙박업소와 불공정 거래 등 관광사범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가 오는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천370필지 가운데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4천79필지입니다.
제주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등 기초 자료를 토대로
현장 조사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검증과 의견제출,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없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도민 반대에 부딪혀 더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주도가 환경부에 지정 신청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것인데요,
도민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한 것도 모자라 슬그머니 사업을 철회하면서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17년부터 추진돼 온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
한라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곶자왈과 오름, 해양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전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고 1차산업 활동에 제약이 우려된다는 해당 지역 주민과 임업인 등의 반발에 번번이 부딪혀 왔습니다.
2020년 12월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가 임업인들의 반대로 무산된 게 대표적이었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반대로 더 이상 정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5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확대 지정 신청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 신청 주체인 제주도가 자진해서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즉각 처리돼 국립공원 확대는 추진 5년여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철회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의 처리 방식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무산되면 그 이유를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했음에도 제주도는 이 같은 절차를 자체적으로 생략한 것입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전임 도정이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민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국립공원 확대를 지목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1일)>
"이러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진전시키지 못한다,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하고 다른 방식으로 전개하겠다'라든가 (해야 했는데) 예를 들면 국립공원 확대 같은 문제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오랫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자진 철회했다고 차마 발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소극 행정, 밀실 행정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CG : 소기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