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초록우산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동 2천400명을 대상으로 수렴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 공약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와 금연 구역 실효성 확보,
아동 놀이공간 확대,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 조성 등 분야별 공약이 담겼습니다.
제주도가
버스비와 택시비, 쓰레기 봉투 요금 같은
지방공공요금 6개를
올 하반기까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인상 압박이 있었지만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전기료와 기름값처럼
가계 부담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제주도 관리 밖의 영역이어서
물가 잡기에는 한계가 여전합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 1천 200원.
2014년 8월부터 적용돼
8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기름값 인상 등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늘 있어왔고
실제 현실화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 6가지를
올해까지는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시내버스 요금을 비롯해
택시비와 쓰레기 봉투료,
도시가스 소매 요금,
상.하수도요금이 동결됩니다.
< 송은미 / 제주도 경제정책과장 >
최근 요금 인상에 대한 요구들도 많았고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그렇잖아도 어려운 도민 경제가 너무 힘드니 지방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요금에 대한 인상을 자제해서 도민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동결로
서민 가계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전망이지만
물가 부담 요인은 여전합니다.
기름값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전기료 인상도
가계 부담을 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과
신선 채소 가격도 치솟아
밥상 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박동준 /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 >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들이 석유류나 축산물, 외식이나 외식재료비 등인데 제주지역은 소비 비중이 크고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라서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전국과의 격차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기름값과 전기료는
가계 부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영역이어서
제주도 차원의 물가 안정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현 제주도정에 대해 낙제점을 매기고 무사안일주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수위는 제주도청 각 실·국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 결과와 현안 대처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결과 이 같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과 제2공항 문제, 녹지국제병원 소송 같은 현안 사업은 도청 부서간 칸막이로 인해 협업 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떠넘기기 식의 안일주의 행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대부분과 일부 지방공기업은 방만 경영이나 기금 소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결과를 오영훈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현안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을 앞두고 도내 공공기관장들이 잇따라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황우현 에너지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한 데 이어 최근 오인택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태성길 테크노파크 원장도 다음 달 중 사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따라 도내 3개 공기업과 14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8곳의 기관장이 공석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달 1일 제12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오늘(29일) 여야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갖고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개의 상임위 가운데 5석을 국민의힘은 2석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원 전부터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다음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3선의 김경학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이상봉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낙점했습니다.
다수당의 다선의원, 연장자를 의장으로 합의 추대하는 관례에 따른 겁니다.
문제는 상임위원장 배분입니다.
관련법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진 규정이나 비율이 없어 통상 각 정당의 대표단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정하게 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양영식 원내대표를 필두로 재선의 송창권 의원과 초선의 양경호 의원으로 협상단을 꾸렸고 국민의힘은 원내대표인 강충룡 의원과 3선의 강연호, 김황국 의원이
협상단으로 참여합니다.
이번 12대 의회에서는 지난 11대 의회에서 상임위 개편의 공을 넘기면서 기존과 동일하게 7개 상임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맡게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6개 상임위 가운데 5석을, 국민의힘은 2석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상임위에 부의장 직까지 고려하면 전반기와 후반기에 모든 재선 이상 의원이 의회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며 5대 1 비율로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상임위 부분만을 갖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이를테면 부의장까지 같이 포함해서 협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재선 의원들 숫자를 보더라도 (5대 1 비율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숫자가 아닐까..."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도정에 대한 견제뿐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27석, 국민의힘이 12석을 차지한만큼 상임위 비율도 4대 2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례대표 의석수가 4대 4인 것처럼 (도민들이) 오영훈 도정에 대한 견제를 어느 정도 해달라는 뜻입니다. 또, 의원 수도 야권 몫이 거의 2대 1 수준이기 때문에 (상임위) 의석수 또한 2대 1 수준인
4석과 2석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12대 의회의 본격적인 출범 전부터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여야 협상단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게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도가 올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관리하는 시내버스료와 쓰레기봉투료, 택시요금, 도시가스 소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6개 공공요금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제주도는 이밖에 주차요금과 지방의료원 의료수가 등 공공서비스 성격의 요금에 대해서도 물가대책위원회 사전 심의를 통해 관리해나갈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내일(30일)부터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가운데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2만 4천여개 업체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부터는 보상 하한액이 100만 원으로 인상돼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내일(30)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현장 신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20일까지 2부제로 운영됩니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며 사실상 좌초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사업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중국자본 업체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청문 절차에 돌입하고 이에 따른 법률 검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개발사업 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측이 내일(30일)로 만료되는 사업기간을 2024년 12월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12월 연장허가 당시 제시된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하자 제주도가 결국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당초 1조 원을 투자해 대규모 호텔 등을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공사대금 채무 문제로 3차례 경매 끝에 부지 소유권이 바뀌면서 사실상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지역에서 아동학대 가운데서도 두 가지 학대를 동시에 가하는 중복학대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신고된 아동학대는 3천 43건으로 이 가운데 64% 정도인 1천 960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받았습니다.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가하는 중복 학대가 2019년 전체의 51.4%에서 지난해 63.6%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이어 정서학대와 방임 또는 유기, 신체학대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아동학대가 재발하는 재학대가 해마다 수 십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대 방지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학대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53건의 행정상 조치와 3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7억여 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가족묘지 설치 허가 업무와 산림훼손 적발 업무 등에 대한 부당 처리, 부가가치세 과다 납부 등입니다.
한편, 감사위는 민관 협력으로 지역 아동의 안정적인 돌봄 여건 조성을 모범사례로 통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