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초록우산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동 2천400명을 대상으로 수렴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 공약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와 금연 구역 실효성 확보,
아동 놀이공간 확대,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 조성 등 분야별 공약이 담겼습니다.
어제 하루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한 이후 오늘 오전 11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환자 수는 706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확진자는 지난 19일 성산읍 공설묘지 장례식장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한편 제주도가 동선을 공개한 김기수 안과와 관련해 현재까지 485명이 검사를 받았고 704번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제주에서 2천 3백여 명이 1차 백신을, 5백여 명이 2차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23건의 이상 반응이 신고됐지만 모두 가벼운 증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행방불명된 4.3희생자의 유해를 찾기 위한 유해발굴 사업과
유전자 감식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제주도는 국비 8억 7천만원을 확보하고
지난달 표선면 가시리에 이어
색달동 2곳과 영남동, 노형동, 상예동, 시오름 등
발굴 후보지 6개소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가족 채혈 전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식 사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많은 유가족 채혈이 이뤄져야
신원확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채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좌읍 덕천리에 조성될 예정인 국가위성통합센터 부지 제공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29일) 심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구좌읍 덕천 공유재산 매각계획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도유지 매각 면적을 당초 62만 제곱미터에서 일부 축소하고 논란이 되는 제주고사리삼 보전대책 마련과 지역 상생방안 이행 등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조성사업은 구좌읍 덕천리 국유지와 도유지를 포함한 108만 제곱미터에 위성안테나 3개와 센터 건물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밀실 추진과 환경훼손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시가 5월 한달간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폐수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가운데 세차시설을 운영하는 세차장과 주유소, 자동차공업사 등 60개소 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신고사항과 실제 시설 일치여부와 폐수처리시설 정상가동, 고장방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중대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2차 신규 가입대상자를 모집합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등으로 3년 후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원받아 모두 7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는 본인저축액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1천 80만원을 더해 모두 1천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민원창구에 대한 방역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출입자 발열체크와 방역물품 비치,
정기소독, 출입문 일원화 등
관련 지침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2월 점검에서는
안전거리 미표시와
공용 공간 손소독제 미비치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제주시가 오는 6월까지 클린하우스 692개소에 대해 전기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클린하우스 조명시설과 전광판, CCTV 등 전기기구들로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클린하우스 723개소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131개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내일(29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의됩니다.
특히 오등봉공원 지구인 경우 난개발 논란에 공원 사유화 우려, 여기에 학교용지 확보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를 찾았습니다.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사업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했습니다.
1천4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설 계획으로 난개발 논란은 여전합니다.
훼손을 최소화 한다고는 하지만 베어내야 할 수목만도 3천700여 그루에 이릅니다.
공원지역의 사유화 우려는 물론 주변지역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창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429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면 주변으로 하여금 계속적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요구라든지 또다른 신도시가 형성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 생각인지..."
특히 학교용지 확보 문제가 이 사업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던 교육청이 최근 학교 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당연 사업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고용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회에 그 부지까지 들어와야 심의가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어디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해요.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해당 사업부지 내에는 학교용지로 쓸 공간이 없는 상황.
제주시는 인접 지역도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부지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불가피합니다.
<고성대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별도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학교용지 확보 관련은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난개발 논란에다 공원 사유화 우려까지 논란이 뜨거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특혜를 위한 특례사업이라는 비판까지 일면서 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가격 산정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열린 공시가격 검증센터 관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내년 표준주택 선정 시 표준수택 수를 확대하거나 대체하도록 하고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에 대한 학술용역 발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부에 공시가격 산정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고유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