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초록우산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동 2천400명을 대상으로 수렴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 공약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와 금연 구역 실효성 확보,
아동 놀이공간 확대,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 조성 등 분야별 공약이 담겼습니다.
제주시가 집중호우나 태풍 같은 재난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 작물은 감귤과 고추, 고구마와 옥수수로 6월 초까지 지역 농협으로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에는 보험료의 85%가 행정에서 지원됩니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8천 9백여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이 가운데 6천 4백여 농가에 보상금 23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농업·농촌 선도지도자 양성과정 교육생 40명을 모집합니다.
교육 기간은 다음달 26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1차례씩, 모두 10차례 운영됩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코로나19 시대 농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처 능력과 6차 산업 성공 사례 현장교육 등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대상은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인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와 연구회 등에서 임원 경력이 있는 농업인 등입니다.
제주에서 처음 추진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되며 벼랑 끝에 놓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도의회에서 지적받은 하수처리 대책과 학교 신설 계획 같은 문제를 시간에 쫓기는 제주시가 한달 안에 보완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추진되고 있는 민간특례 개발 사업.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 해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 제주 최초 사례입니다.
민간 업체가 공원 내 사유지를 사들여 70%는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2천 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심지 내 공원 보전이냐 난개발이냐를 두고 찬반이 대립하는 가운데 민간특례 사업이 벼량 끝에 몰렸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시공원 2곳에 대한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용수 공급과 하수 처리계획, 학교 신설 등에 대한 행정기관 간 협의가 부족한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용호 / 제주도의회 의원>
"협의 중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면 돼요? 협의가 다 끝나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회는 뭘 보고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해줘야 하나요?"
이로써 제주 첫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시간에 쫓기는 처지가 됐습니다.
공원 일몰 시한인 8월 전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늦어도 7월에는 실시 허가가 나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이후 실시계획 인가 절차에 통상 두 달 정도 부서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사실상 이달 말 열리는 임시회가 이번 사업 추진에 있어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이 꼬이며 난국에 빠진 가운데 도의회를 설득할 보완 대책이 한달 안에 나올지도 미지수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시와 제주도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 도의회를 극적으로 통과할 경우 사업은 후속 절차에 들어갑니다.
먼저 실시계획 인가 절차와 동시에 토지보상이 진행됩니다.
오는 6일까지 보상계획 열람이 마무리되면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보상 협의가 불발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고 그마저 협의되지 않을 경우 수용 절차로 이어집니다.
보상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아파트 2천 400세대가 쓰고 버릴 상하수도 문제는 변수입니다.
하루 상수도 이용량 3천톤, 하수도 발생량 2천 700톤이 예상되고 있어 상하수도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도시건설국이든 도지사든 정신 차리고 이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하는데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5년 넘게, 6년 넘게 또 2025년으로 미루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특히 오등봉공원의 경우 막바지 행정절차에서 변수로 제기된 학교 신설 계획과 부지 확보가 급선무로 떠올랐습니다.
<오용탁 /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공원 부지 내에 학교 용지가 확보돼야 차후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부지 외로 갔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학교가 신설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달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민간특례를 활용한 민간 자본 유치가 어렵게 된 상황에 도시공원 해제를 막으려면 공원 매입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원지구가 8월 해제되면 토지주들은 20년 넘게 묶여 있던 공원 일대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다만, 공원 일대를 보전녹지나 경관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개발로 공원 부지를 보전하려던 취지와 다르게 폭증하는 개발 행위를 제어하기 어렵게 됩니다.
기존 토지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면초가에 놓인 민간특례 사업이 5월 임시회에서 어떤 운명을 맞을지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제주에서 처음 추진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용수 공급과 하수처리 계획이 부실하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습니다.
반면 밀실 추진과 환경 훼손 논란을 빚었던 국가 위성통합센터 도유지 매각 동의안은 통과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오등봉공원 76만여 제곱미터에 공원시설과 1천 4백여 세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민간특례 사업.
막바지 행정절차 추진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학교 신설 계획이 변수가 됐습니다.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장에서도 학교 부지 확보를 놓고 교육청과 제주시가 제 입장만 내세우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오용탁 /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공원 부지 내에 학교 용지가 확보돼야 차후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부지 외로 갔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학교가 신설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고성대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지금 학교 용지를 확보하려면 추가로 곰솔 군락지를 훼손해야 하고 절차상으로 다시 원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원 부지 내에 학교 신설을 불가하고.."
기본적인 협의조차 되지 않고 기관끼리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심사장 분위기도 부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고용호 / 제주도의회 의원>
"아니. 협의중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면 돼요? 협의가 다 끝나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회는 뭘 보고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해줘야 하나요? 그냥 들어오면 무조건 동의해줘야 하는 거예요?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잘 정리해서 이번에는 되지 않을 거 같고 다음에는 잘 체크해서 제대로 보고서 올리세요."
상수도 공급과 오수 처리 계획도 의회에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누수율을 줄여 상수도 공급을 늘리고 2025년 도두처리장이 현대화되면 오수처리에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 도의회는 상하수도 사업 가운데 지금까지 계획대로 진행된 전례가 없다며 이번 계획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우진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오등봉 공원의 하수 처리는 제주 하수처리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도시건설국이든 도지사든 정신 차리고 이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하는데 5년 넘게, 6년 넘게 또 2025년으로 미루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결국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용수 공급과 하수 처리계획 등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공원 일몰 시한이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제주에서 처음 추진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편 밀실 추진과 환경 훼손 논란이 일었던 국가 위성통합센터 도유지 매각 동의안을 심사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도유지 매각 면적을 당초 62만 제곱미터에서 42만 제곱미터로 줄이고
제주고사리삼 보전대책 마련과 지역 상생방안 이행 등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해 통과시켰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13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정활동 평가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 행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코로나19 제주형 방역 선제적 강화 조치 시행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이 상은 한국유권자총연맹과 국민정책평가단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것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자치단체, 우수기업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방자치 선행발전 모델 완성을 위해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위'와 협력체계를 가동합니다.
제주도는 제4기 세종-제주 특위 제주분과위원회 출범에 따라 내일(30일) 오후 제주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운영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범하는 4기 제주분과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발굴된 주요 과제들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세종-제주 특위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산하에 설치됐습니다.
제주시가 연동주민센터부터 KCTV사거리 구간의 신대로에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후박나무와 관목류, 초화류를 식재하게 됩니다.
또 이용자가 많은 도로인 만큼 식수대를 설치해 편의를 제공합니다.
현재 신대로에 심어졌던 담팔수는 고사되면서 70그루가 제거된 상태입니다.
제주에서 처음 추진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9일) 심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과 중부공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위원회는
개발사업 용수 공급과 오폐수 처리 계획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 회기로 동의안 심사를 미뤘습니다.
공원 일몰 시한이 3개월 남은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삼성가에서 이중섭 화가의 원화 작품 12점을 기증한 것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29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삼성가에 기증 작품을 지역문화 자산으로 잘 보존하고,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중섭미술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속적인 작품 확보와 더불어 미술관 시설 확충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개관 20주년인 2022년에는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