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복지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에 참여할 지역 대표협의체 위원을 29일까지 모집합니다.
복지 분야 교수나 공익 시민단체 종사자면 지원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20명입니다.
임기는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년 입니다.
선임된 위원은 제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평가하고 사회보장급여를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제주시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4억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으로 3회계연도 이내 5백만 원 이상 지원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지원이 배제됩니다.
사업비는 증개축은 개소당 3천만 원, 보수비는 2천만 원, 장비 구입비는 5백만 원입니다.
제주시는 상반기에도 어린이집 40여 개소에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연구시험림 내 숲길인 임도를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용이 제한되는 임도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관리하는 남원읍 한남리와 상효동, 동홍동 등 3곳입니다.
해당 도로는 벌초객이나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해마다 한달 가량 개방돼 왔습니다.
서귀포시가 추석 연휴기간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생활폐기물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종항상황실은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생활쓰레기 민원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연휴 기간 일시에 쓰레기가 다량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재활용도움센터 34개소를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 우려에도 제주시의 신청사 건립계획이 제주도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에 수백억 원을 투입하는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는 현재 청사가 지어진지 70년이 넘었고, 별관 10개 동이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지난해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별관 일부 동를 철거하고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신청사를 2025년까지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30억 원으로 제주시는 최근 제주도에 내년도 사업 첫 예산으로 3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에도 신청사 사업은 사업 첫 관문인 제주도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제주시가 제출한 신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 별다른 부대조건 없이 원안 의결했습니다.
제주시는 하반기 안으로 제주도의회에 해당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인데 의회 문턱까지 수월하게 넘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청사 건립이나 증축을 제한하기로 한 행정의 내부 지침과 맞지 않는데다,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에 수천억원의 재정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이 우선순위로 반영될지는 의문입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아주 모순된 부분이죠. 코로나 위기다, 지방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신청사 건립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과연 도민 정서에 부합하겠는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재정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는가.."
<김용원 기자>
"어렵사리 신청사 건립 사업이 첫 심의를 통과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이 적절한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찬반 입장이 팽팽히 갈리면서 3개월째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지난 7월 학생들의 청원으로 만들어져 발의된 제주 학생 인권 조례안.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3개월째 교육위 상임위에서조차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으로 인해 찬반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더이상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된다며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극단적으로 해석한 사례라며 해당 조례가 교권을 침해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현행법과 제도만으로는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막을 수 없다며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은실 / 제주도의회 의원>
"반대 청원 때문에 상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맞지 않다. 어른들이 그리고 선생님 출신의 교육의원님들이 학생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반대측은 이 조례가 부모와 학생, 교사와의 특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 교육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휴식을 가질 권리, 임신과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 등 수많은 항목이 교육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학생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인권옹호관을 두는 제도도 교권침해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제주도의회 의원>
"조목조목 학생의 권리를 찾아서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뜻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학생인권조례는 학부모에게도 동의를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임시회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위원회 의원들 역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든 결론을 내자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처리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제주시가 오는 21일부터 11월가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하반기 점검 대상은
동부지역 사무소 640 개소로
현장을 방문해 무등록 중개 행위나
요율표 공개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제주시는
상반기에 무등록 중개소 등 3곳을 형사 고발하고
6곳은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학생인권조례 TF팀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오늘(15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은 제주학생인권조례가 3개월째 교육위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미뤄지고 있다며 더이상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상정 여부는 내일(1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교육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