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간 정책협의회가
오는 25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와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은
내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와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의 통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협력,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사면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원희룡 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간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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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는
기존 공항은 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신공항은 항공 관제와 관련된
에어사이드 시설은 국가가,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상가 등
랜드사이드는 공항 운영자가
맡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공항 운영에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지만,
부지매입과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랜드사이드 인프라 시설에만 1천 5백억여 원.
그리고 토지와 소음 피해 보상에
8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울러 시설 운영에만
최소 1천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에
사업성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제주도 관계자>
"용역에 그런 것까지
포함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차입해서 투자를 하고
지분 투자를 할지 사업성이 담보되는지
학술 용역을 통해 확인하려는 겁니다."
공항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도
녹록치 않습니다.
운영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역 형평성 논리에 부딪힐 수 있고,
공항공사를 설립하는 것도
전담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2공항 운영의 60%는 국가가
40%는 공사가 참여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공항공사 역시 2025년까지
신공항을 포함해 지방공항 6개를
추가 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기 보다
일부 시설 운영에 부분 참여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아울러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항 운영에 대해 신공항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하는 과정도 필요해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혁신도시 내 문화시설용지 1만 1천 제곱미터를 매입해
복합혁신센터를 짓기로 하고
이에 따른 건축설계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에 이어
올해 중에 기본과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복합혁신센터는 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해
공립어린이집과 수영장,
북허브센터, 문화.취미교실, 발전재단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과 제주국제공항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구상인데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2공항 담화문에서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공항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원희룡지사>
"도지사로서 공항추진계획과 발전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도민의 이익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가
2공항 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과 세관, 항공 관제 등을 제외한
여객터미널과 상가, 활주로 관리 부문에서
제주도가 구상하는 2공항 운영방안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제주도가 일정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과
공항 운영을 100% 전담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안입니다.
<씽크:제주도 관계자>
"여러 대안들이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가능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용역에는
2공항 외에도 제주국제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도 포함됩니다.
국제공항 운영권이 제주도로 넘어오면
한해 수천 억원의 공항 임대료 수입을
도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은
이번 연구 용역은 11월쯤 완료됩니다.
제주도는 기본 구상안이 나오면
국토부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국에서 드문 흑자 공항인 만큼 정부 설득과
관련 법 개정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8년
정부가 제주공항 민영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항 인수 방안을 제안했지만
공항공사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원희룡 지사의 제2공항 담화문 발표 시점과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1일) 제주도청 공항확충지원단 업무보고에서
오는 26일, 의회가 주최하고
공항 찬반측과 국토부, 제주도가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원 지사가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갑자기 공항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원 지사가
담화문에서 공항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은
첨예한 찬반 갈등을 무시한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숙박시설 과잉공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과 관광호텔, 일반호텔,
농어촌민박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대책회의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자치경찰과 함께
불법 숙박업 시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합니다.
제주도내 숙박업소 객실수는 지난해 기준 7만 1천여개로
1년만에 4천실 이상 늘었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항 9개월만에
첫 크루즈가 입항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오전 8시
영국 국적의 크루즈선인 퀸메리 2호가
제주민군복합항에 입항합니다.
14만톤 규모의 퀸메리 2호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4천여 명이 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크루즈 입항에 맞춰
크루즈여객터미널 앞에서 환영행사를 가질 에정입니다.
제주시가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에게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의 신입생 자녀로
1명당 1백만 원씩 지원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나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시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식품을 판매 또는 조리하는 업소를 전수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82곳에 위치한
음식점과 문구점, 학교매점 등 410여 군데 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신고 영업 또는 무신고 제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위생 관리 실태 등을 살피게 됩니다.
제주시는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은
수거해 검사하고, 위반 업소는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