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에
도내 21개 중소기업 과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선정으로
2년동안 26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2.6배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 기업에는
혁신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업 지원과
기술 개발 역량 지원이 이뤄집니다.
모레(14일) 오후 원희룡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고,
원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모레 열리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원희룡 제주도지사.
모레(14일) 오후 1시3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인터뷰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해 12월13일)>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잘 밝혀서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인 지난해 5월 23일과 이튿날,
모 웨딩홀과 관광대 행사장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게
사전선거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게 쟁점.
앞선 2차례의 공판을 거쳐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C.G IN
검찰은 원 지사가
이미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지내며
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 C.G OUT
원 지사 측은
공소제기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적 다툼이 진행된 가운데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1심 판결이 원 지사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원 지사 측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까지 상급심 재판은 중단되는 만큼
남은 지사직 임기의 상당 기간은 채울 수도 있습니다.
앞서 다른 지역의 경우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죄냐 무죄냐.
아니면, 유죄라도 지사직을 내려놓을 만큼
중한 범죄인지, 그렇지 않은지.
모레(14일) 있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원 지사의 앞으로 제주도정 운영에
날개를 달아줄 수도,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새해를 맞아
제주시를 연두 방문하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제.일자리 해법 찾기'라는 거창한 주제를 달았지만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됐고
기존의 도정 정책을 다시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연두방문에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경제.일자리 해법 찾기를 주제로
시민 200여 명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에 걸맞게
경제 주체들이 현실과 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 포화와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련 업계의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 이한근 / 모텔 운영 >
(서로 덤핑하는) 악순환 고리로 연결되는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사가 외국에서 관광객 좀 끌고 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숙박업 관계자 >
호텔 전문 경영인들은 수난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도객 추진 전략을 앞장서서 해줬으면 합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숙박시설 과잉 문제를 미리 경고하고
신축을 제한해 왔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전체 건축경기와 맞물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긴장감을 갖고 가능한 대책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해나갈 것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미스매치 실태도 여전했습니다.
< 농공단지 입주기업 >
오려고 하는 젊은이가 없습니다. 시내 이외의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나 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횟집 운영 >
3D 업종, 어려운 밑바닥 직업은 안하려고 하니까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그 집단은 사람이 없다며 사람 구해달라고 하고...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한 지원책을 찾고,
일자리 대책으로는
다음달 추경 예산을 편성해
공공근로 사업을 늘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연두방문이 경제.일자리 해법 찾기라는
거창한 주제를 달았지만,
원 지사가 내놓은 답변은 원론적이거나
기존 도정 정책을 다시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해법 찾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편 원 지사는
내일(13일) 서귀포시를 연두 방문해
경제.일자리를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시를 연두방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청사 건립에 대해
행정체제개편을 감안해
완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이 현안으로 진지하게 다뤄진다면
이를 감안해 순리에 맞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희범 제주시장은
4월 중 행정안전부에서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 뒤
시민 의견과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제,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제1차 혁신과제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과제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은
주민 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해당지역 주민들이 읍면동장 최종 후보를 선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후보를 선발합니다.
100명 내외의 주민들로
추천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후보가 전체 추천위원 앞에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발표하면
패널 질의응답을 거치고,
전체 추천위원의 평가를 통해
읍면동장을 최종 선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도민소통과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지역과 비교해보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랍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읍면동장을 뽑는
이른바 개방형직위 공모가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 금천구 독산4동장에 임명된
민간인 출신 황석연 동장은
2년 임기 동안
골목길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월에는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에서는
해병대 소령 출신의 민간인
신길호 면장이 임명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비교해보면
제주도가 발표한 이번 주민추천 임명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전히 후보가 공무원에 한정되고,
이마저도 내년, 행정시별 1~2개 지역 시범 실시에 그쳐
'무늬만 주민참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읍면동장은
정부의 행정서비스가 주민과 만나는 최접점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에 자율성이 확보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도전적이고 개방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푸드트럭 9대에 대한
영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솔오름 전망대에 3대,
사려니숲길 입구 4대,
광평교차로와 탐라대사거리 각각 1대씩입니다.
서귀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돼 있고
푸드트럭 영업신고나
보유가 가능한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영업자로 선정되면
기존 푸드트럭은 폐업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내일(13일)부터 일주일이며
허가를 받은 뒤 2년 동안 영업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됐던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계획이 7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등 39개 사업에
오는 2025년까지 9천 6백억 원을 투입하는
지역발전계획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강정마을 풍력발전 330억 원,
해군박물관 조성 640억 원,
강정마을 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500억 원 등 입니다.
반면 주민들이 제안했던
친환경 농업단지와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개선사업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유보됐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늘(12일) 제주시를 연두 방문한 가운데
경제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제주시청에서 열린 연두방문에서
교통, 쓰레기처리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문제가 심각하다며
문제 해결에는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수 있어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지사는 경제.일자리를 주제로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추경 조기 편성을 통한 공공근로 확대와
일자리 연결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내일(13일)은
서귀포시를 연두 방문해
경제.일자리를 주제로 시민들과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일반직과 소방직렬 등에서
역대 최대인 669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직렬별 채용 인원은
일반직의 경우
7급에서 9급 행정.기술직군 480명과
소방직 180명, 자치경찰 9명 등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생 중에서 43명을 채용합니다.
한편 제 1회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만 65살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대상자 기준 소득은
1인 가구는
기존보다 6만 원 오른 137만 원,
부부 가구는 9만 6천 원 오른 219만 2천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이
지난해 25만 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과 복지로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