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포트홀 등 도로위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주는
관제시스템이 시범 도입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국비 5억 원을 들여 구국도 1, 2개 노선의
순찰차량과 제설차량 등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도로 분석 장치를 설치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도로 조명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가로등을 확대
설치하고
5.16도로 등 4개 노선에는 태양광 가로등 40주를 설치해
이산화탄소 배출과 전력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임신과 출산 정책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존 부부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가임력 검사비를
결혼 여부와 자녀 수의 관계 없이
가임기 남녀 모두로 확대 지원합니다.
또 출생일 기준
부모 가운데 한명이
제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일부를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정과 한경 등 서부지역 토양 특성에 맞춘 마늘 전용 비료가
개발돼 보급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22년부터 비료 시비 현장에 대한
실증을 벌여 지역별 토양 분석을 벌여왔습니다.
실증 결과 서부지역 토양은 복합비료 영향으로
질소 성분이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황과 마그네슘, 망간 등
마늘 생장에 필수적인 3종 영양소를 첨가한 복합비료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개발된 복합비료를 시비할 경우 종전 사용량과 큰 차이가 없고
질소나 인산, 칼리 등은 최대 58%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시범 사업 참여 농가에 맞춤형 전용비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특별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내일(6일)과 모레(7일) 이틀 동안 도내 주요 건설현장 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설 명절을 맞아 하도급 대금과
자재, 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제주도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과 과태료 부과,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의 지난해 자동차세 징수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액은
모두 49억 5천만원으로 납기 내 징수율 78.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납부율인 77.5%보다 4.3%p 상승한 수치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율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서귀포시는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책임징수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한편
세 차례 납부를 독려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제주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공사비가 매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 건축 설계공모로 진행된 사업 75건을 대상으로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 9년간 평균 공사비가 96% 상승했고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공사비는 제곱미터당 약 363만원,
평당 천200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적별로는 천 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공 건축사업의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 기술보급을 위한 농가와 단체 참여 신청을 접수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미래농업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24개 사업 60개소를 선정해 1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시범사업 등을 위해 교육 장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농업인이나 단체입니다.
사업 신청서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이
올해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확대 합니다.
우선 맞춤형 민원 편의 시책으로 찾아가는 현장 민원상담실과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또 외국인을 위한 민원안내 통역서비스와
제주시 홈페이지와 연동한 디지털 민원 존을 새롭게 조성해
서비스합니다.
제주시는 올해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직원 교육에 활용하는 등 시민들의 체감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신년뉴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혼란스런 정국 속에 최근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까지 겹치며 제2공항 사업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예정대로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오영훈 지사가 강조해 왔던 제주도의 시간도 임박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지 선정 9년 만에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돌입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2공항의 운명을 판가름할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지방항공청을 중심으로 용역사 선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를 담는 준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제주도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부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지역주민 대표가 참석하도록 돼 있는 만큼 준비서 심의 부터 난상 토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지 주변 조류나 숨골, 동굴 등 도민 사회에서 제기된 쟁점 대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더욱이 최근 무안공안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조류 충돌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최대 관심사입니다.
준비서가 통과된다면 환경영향평가는 대략 1년 정도 이뤄지게 됩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와 제주도의회 동의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구성되는 민선 9기와 제13대 도의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중점평가사업 지정과 함께 이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 구성방안과 시기 등 여러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형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장]
“갈등이 심화되면 중점평가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 등을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와는 별도로 다음달 중에 제2공항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을 발주합니다.
지난 원희룡 도정에서는 2공항 인근 지역을 소위 '에어시티'로 지정하고 공항 복합 도시로 구축하는 구상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변화된 상황과 지역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 용역 내용을 보완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용역 당시 온평과 신산, 난산, 고성, 수산 등 2공항 인접 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정했지만 이번에는 성산읍 전체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확대해 주민 수익과 복지 증진, 미래 먹거리 구상, 청년 유입 정책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역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1년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용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전력을 다할 생각합니다."
혼란스런 정국 속에 최근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까지 겹치며 제주 제2공항 사업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수희]
"국토부는 예정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지, 또 오영훈 지사가 강조해 왔던 제주도의 시간이 다가오며 이를 얼마나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지 새해 제주도에 주어진 큰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