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하반기 재정 집행결과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집행 실적은 8조 46억 원으로 집행률 90.7%를 기록했으며 이는 목표인 90%는 물론 전국 평균인 88.9%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비 투자 부문에서 행정안전부 목표액을 크게 상회하는 6천 800억원을 집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에도 대규모 투자사업의 조기 착공과 함께 선금 지급 확대 등 선제적 재정집행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 국가 애도기간
- 사회적 참사
- 참사 명칭
뉴스의 또다른 시선 pick입니다.
을사년 새해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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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일)까지 이번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된 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첫번째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였고요.
두번째 선포는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로 애도기간 선포가 이뤄졌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도 국가애도기간 아니었나 싶으실텐데, 당시 정부의 정치적 고려 등으로 선포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오랜시간 애도기간 못지 않은 추모분위기가 이어졌고 이후 4월 16일은 국민안전의 날로 제정됐습니다.
이번 참사로 179명의 탑승객이 운명을 달리했는데요.
슬프게도 사회적 참사는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난 사고는 1995년 6월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당시 501명이 사망했고 93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음으로 희생자가 많았던 참사는 서귀포를 출발해 부산으로 가던 남영호 침몰 사건인데요.
338명의 탑승객 가운데 323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면서 국내 해난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참사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참사에 슬픔과 애도하는 마음을 함께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요.
다만 정신과 전문의들은 사고 동영상 등의 반복적인 노출이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좋지 않다며 시청 최소화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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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참사는 초기에 '무안공항 사고'로 불리다 이후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고 과거 코로나19가 잠시 우한폐렴으로 불렸던 것처럼 불필요한 지역 혐오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항공사 이름에 '제주'가 포함되어 있다보니 제주로 혐오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제주항공 명칭 앞에 모기업 이름을 함께 표기하며 사고 주체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아예 '제주'라는 지역명도 빼고 여객기 참사, 항공 참사로 표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턱이 사고를 키웠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다시 무안공항 참사로 표현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05년 대형항공사의 지속적인 요금 인상에 반발하며 제주도가 50억, 애경그룹이 150억 원을 투자하며 설립한 항공사인데요.
이후 성장을 위한 몇 차례의 유상증자 과정이 있었고 25%를 차지했던 제주도의 지분율은 현재 3.18% 수준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항공이 이름과 달리 제주에 기여하는게 없다는 지적 꾸준히 이어져왔고, 이번 참사로 조심스레 '제주' 명칭을 빼자는 의견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이고요.
슬픔을 나누실 분들은 제주도의회와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에 마련된 분향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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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도내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을
현재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합니다.
또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중도 퇴사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통합복지기금 지원 대상을 오는 17일까지 공모합니다.
지원 분야는
노인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지원,
독거노인 사회 관계 활성화,
평생교육 등 운영 지원,
문화 예술활동 지원 등 9개 입니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노인 복지 관련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다만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동물방역과 위생, 복지 분야에 328억 원을 투자합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재난형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등
동물 방역 분야 투자가 162억 원으로 가장 많고
반려동물 복지센터 조성 등 복지분야 99억,
동물 위생 시험소 운영 59억 원 등입니다.
제주도는
관련 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달까지 보조사업 참여 희망자를 신청받습니다.
제주시가 오는 9일까지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 조사요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34명으로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19살 이상 제주시민이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통계조사 유경험자는
관리자 선발에서 우대할 방침입니다.
사업체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와 고용 구조를 파악해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등
지역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국가 통계조사입니다.
서귀포시가 오는 10일까지 감귤원 방풍수 정비와 토양피복 재배 지원 사업을 신청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감귤원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방풍수 정비 사업은 방풍수 절단과 파쇄작업을 같이 할 경우 한 그루당 사업단가 3만 5천원의 90%가 지원돼 농가는 3천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토양피복 재배 지원 사업은 피복자재와 점적관수시설의 60%가 지원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오늘부터 주요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신년 기획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정책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은 지난해 제주도가 행안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한 뒤 탄핵 정국에 빠지며 모든 절차가 중단됐는데요.
대선 등 여러변수 때문에 모든게 불투명해지면서 제주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제주 현안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실시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이상민 장관이 사퇴하며 모든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장관 직무대행이 주민투표실시 요구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선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대선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주민투표법 상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안에 실시 요구가 없다면 주민투표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제주도 역시 지금의 어수선한 상황이 정리된 후 주민투표실시를 재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싱크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그 시점까지 고려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대선이 언제 실시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민투표 시기에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주민투표실시가 늦어지는 만큼 개편을 위한 준비 기간도 촉박해진다는 겁니다.
행정체제를 개편하기로 결정이 나면 관련 법률 재개정을 비롯해 인력과 청사 재배치 등 이행해야 할 절차도 상당합니다.
지난해 시행된 용역상 통상적인 준비 기간만 1년 이상을 잡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 입법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일종의 플랜B도 제시됐지만 제주도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투표를 생략한 행정체제 개편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의회도 여기에 공감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싱크 :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도민 의견들은 반드시 물어야 철저한 준비 과정 속에서 얘기했던 민주주의 체계가 성립되지 않겠나, 최종은 주민투표를 거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목적지까지 가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춘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남은 시간은 1년 6개월.
[클로징 : 문수희]
"도민 공론화, 탄핵 정국, 어느 것 하나 쉽게 풀수 없는 난제들 속에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시기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을지 올 한해 가장 큰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
(영상취재 : 좌상은 , 그래픽 : 유재광)
제주시 화북주상복합용지 적정 매각 가격이
850억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5월
해당 용지를 공개 매각할 당시
최저입찰가 927억여 원보다 70억 원 가량 낮은 액수입니다.
제주시는
화북주상복합용지 공매 적정 가격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용역진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850억 원을
적정가격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주시는 용역진이 제시한 금액으로
공매를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북주상복합용지는
도시개발 자금 충당 목적으로
시장에 내다파는 체비지로
지난 2021년 모 부동산 개발회사에
2천660억 원에 낙찰됐지만
잔금 납부 지연으로
지난해 2월 매매 계약이 파기됐고
이후 공매가 진행됐지만 번번이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