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제주도가
세계인권선언 76주년을 맞아
모레(9일)부터 13일까지 '제주인권주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제주인권주간에는
도민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의날 기념식과 제주인권포럼,
4.3평화인권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인권작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오는 31일까지
제주인권포럼 행사장과 한라도서관 등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화물선 취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도 편성하고 제주항에 화물선을 접안할 준비는 마쳤는데 문제는 정부로부터 항로 개설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항로가 기존 항로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3월 중국 산둥원양해운 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제주와 칭다오를 잇는 신규 화물선 항로 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물류비 절감과 수출입 물량 확대가 목표입니다.
내년에는 관련 예산 91억5000만 원도 편성했습니다.
예산 말고도 화물선 취항을 위한 세관과 보안 등 시스템적인 문제도 정부 부처와 기본적인 협의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물선 취항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로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선사는 7,500톤 규모의 화물선 취항을 위해 지난달 13일, 중국과 한국 정부에 각각 항로 개설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허가를 했지만 해양수산부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중국 선사가 양측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에 해야 하고 우리 정부 해양수산부에 항로 개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중국 정부의 허가는 떨어졌고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수부의 허가가 지연되는 것은 신규 항로 개설로 기존 항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신규 항로 개설이 기존 항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해수부의 판단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영향 평가가 법적 규정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하고 있다며 평가 종료 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평가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항로 개설이 제주도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당초 오는 20일 예정됐던 제주 ~ 칭다오 화물선 취항식은 연기됐습니다.
제주도는 계획대로 화물선을 취항하기 위해 해수부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하고 취항식을 준비하는 모습에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그래픽 : 이아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내일(7) 국회에서 예정된 가운데 진보당 제주도당이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범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과 동조자들을 구속수사해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일 탄핵 표결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주권자의 힘으로 해체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지난 10월부터 진행한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운동에 도민 4천 5백여 명이 참여했고 투표가 종료되는 내일(7) 이후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제정을 목표하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일부 논란과 반대속에 연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6일) 브리핑을 통해 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결과 헌장안에 대한 추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두 차례의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한편 일부 단체는 평화인권헌장에 담긴 내용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며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들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44명으로 체납 총액은 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취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출국금지와 구금 등 추가적인 강력한 행정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신속한 세금 자진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오는 9일부터 15일간 내년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5천 910명을 모집합니다.
2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공익활동과 노인역량활동 등 4개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제공합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 등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안전교육 수료 후 활동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산림교육 활성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숲교육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인증제인 산림교육프로그램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 권한을 산림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했습니다.
또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권한 역시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한편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체험원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주시가
조천읍 함덕리와
한경면 청수리 일원 1천339필지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동의율이 충족되면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후 제주시는
지적측량과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로 제주도 정책 추진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5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와의 차담회에서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 당초 행정안전부 실무진이 이번 주에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중국 신규 항로 개설 등 대통령실의 입장 반영이 필요한 정책 결정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오 지사는 이번 사태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국정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