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제주시가 친환경 농가에 대한 이행 점검을 완료하고 298개 농가에 친환경농업 직불금 2억 3천여 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친환경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고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지원 단가는 1만㎡당 과수작물은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채소 등 기타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등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308개 농가에 친환경 농업직불금 2억 3천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상봉 의장을 비롯해 제주도의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4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가 덮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대통령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와 내란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봉 의장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의견 조율이 늦어져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버스 준공영제 업체로 투입되는 보조금은 700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도내 운수업체와 보조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8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출하지도 않은 배터리 구입비용까지 신청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고 해당 업체는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해 3년간의 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내 한 준공영버스 운영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과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버스 23대를 구입했습니다.
지원받은 보조금은 119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보조금에는 배터리 가격까지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업체가 전기버스 운영 과정에서 배터리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리스료만 지불하는 방식이었으나 2017년 8월부터 2021년까지 실제 지출하지 않은 배터리 구입비용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고
18억 4천만원의 보조금 환수조치를 내렸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이 업체는 실제 구입하지 않은 배터리 가격을 더해 과도한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사실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3년간의 소송 끝에 제주도가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업체가 실제로 지불하지도 않은 배터리 가격을 버스 실제 취득가격에 포함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한 재정 지원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부정수급 의도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재부가금 부과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외부 감사를 통해 이같은 보조금 부당 지급 사례를 밝혔다며 앞으로 버스 준공영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영길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장]
“전문 기관인 회계사를 통해 회계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정확하게 회계 감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업체로 투입되는 보조금은 연간 700억 원 규모.
도민들의 혈세인 만큼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그래픽 : 이아민)
서귀포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1만 9천 900여 명으로
소농직불금은 8천 500여 명,
면적 직불금 1만 1천 400여 명입니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는
지난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농지와 농업인,
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을 검증해 지급 대상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제434회 임시회 회기를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 간 일정으로 확정했습니다.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정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모두 5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올 한 해 동안 11회, 130일 간의 회기를 가졌습니다.
내년 의회 일정은
운영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0일까지 정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와 한전KDN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오늘(3일) 오전 백록홀에서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공동 대응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데이터 통합센터를 구축하고
신산업을 위한
부문별 솔루션 개발과
실증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가
내년 생활환경분야에 580명의 인력을 채용합니다.
올해보다 35명 증가한 규모로
만 55살 이상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읍면동 환경정비인력 109명,
생활쓰레기 배출시설 관리 395명, 환경정비 60명 등입니다.
접수는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KB국민카드의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오늘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KB 국민카드 본사 임직원 900여명을 대상으로
제주 고향사랑기부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제주에 자체 워케이션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