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제주시가 올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적용 품목으로 236톤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폐형광등 66.6톤, 폐전지류 73.2톤, 종이팩 96.2톤 등입니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는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 회수, 재활용까지
생산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종이팩을 비롯한 포장재군과
전지류, 조명제품 등 9개 제품군이 해당됩니다.
제주시는
이들 품목을 재활용도움센터로 배출하면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회수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 나무주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구좌읍 행원리 소나무림 일대와
재선충병 피해 확산지역 500헥타르 지역에서 이뤄집니다.
특히, 이번 예방 나무주사에
3~4년 동안 약효가 유지되는 약제를 주입해
장기간 방제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이나 불법이용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팀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도내 모 버스준공영제 업체에 대해 환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8억 4천만 원의 부당 수령 보조금 환수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16년 버스 23대 구입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배터리 구입비 32억 원을 과다 신청해
지난 5년 간 18억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20년 도입된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준공영제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 수소트램 도입과 스마트 환승센터 구축 등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가 오늘(3일) 공고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기본 실시설계가 2028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수소트램 도입과 연계한 환승센터인 스마트 모빌리티 허브 구축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환승센터는 렌터카 차고지와 트램 차량기지 등을 갖춘 대규모 시설로 위치는 제주공항과
제주도청 중간 지점인 도령마루 인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소교통 복합기지 건설 추진과 함께 제2공항과 신항만 사업과 연계한 제1종 교통물류거점 조성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UAM 운영을 위한 버티포트로는 제주공항과 성산포항 종합여객터미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3곳이 잠정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최종 확정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도의회와 제주도는
아직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610억 원 이상을 삭감해
읍면동 등의 예산에 증액하겠다는 입장이고,
제주도는
삭감 규모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제주도는
도의회 증액사업에 대해서도
증액 건별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이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DC가 흉물로 방치돼 있는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를 도시 개발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해 지난달까지 70%의 보상금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토지주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금부터가 관건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원지 조성 사업이 좌초되고 10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된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
JDC는 이미 지어진 건물 등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존 유원지 대신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기로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로 지난해 10월부터 토지 추가 보상을 시작해 지난달 기준 전체 토지주 480명 가운데 295명과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보상금으로 53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토지 보상 집행 실적은 70%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토지주와의 합의는 원만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직 협상을 하지 않은 토지주들은 감정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JDC가 협의체를 구성한 뒤에도 여전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도시개발 사업 추진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진경표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토지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업이 진행되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대화를 해야죠. 그런데 JDC는 토지주와 대화 제안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보상만 받아가시오."
JDC는 현재 진행 중인 토지반환소송을 빠르게 추진하는 등 토지 분쟁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신원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광사업처장]
“합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고요. 합의가 안되는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보상 절차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 개발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2026년 초까지 이뤄집니다.
남은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상 여부가 새로운 사업 방식 추진에 큰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제주도가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기정 예산 대비 1천273억 원,
1.66% 감소한
7조 5,385억 원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했고,
제주도교육청 역시
352억 원, 2.19% 줄어든
1조 5,687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했습니다.
이밖에 제주도는
정원 총수와 변동 사항을 반영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교육청은
정부무교육감 신설에 따른 자격기준 등을 반영한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10일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서
제주도와
교육청의 추경안을 비롯해
5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제주도의회가 제안한
경로당 주5일 급식 확대 국비 지원과
제주 동부 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경로당 급식 지원 건의안에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큰 편차가 발생하는
지원 내용과 규모에 대해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해양안보와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관할 해역의 범위가 넓은
제주 동부지역에
해양경찰서를 신설하는 건의안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에 상정된 후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가 연말까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와 상가 밀집지역 등에
올바른 별도 분리배출 방법 안내문을 게시하고
배출 실태 점검을 병행해 배출 여건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배출량에 따른 종량제 봉투를 지급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합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재활용도움센터와 클린하우스에
투명페트병 전용 배출용기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