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제주시가 다음 달 2일부터 주차난 심화 지역인 이도2동과 아라1동 공영주차장 9개소를 유료로 전환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 요금이 부과되고 그 외 시간과 주말,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됩니다.
제주시는 해당 공영주차장에 유료화에 대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요금 징수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환으로 제주시에서는 114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됩니다.
제주시가 한라산예약탐방제가 한시적으로 해제되는 다음 달 27일까지 관음사 코스 특별수송버스를 운영합니다.
등산과 하산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1950번 버스를 투입해 제주터미널을 기점으로 공항을 경유해 관음사탐방로 입구까지 운행하게 됩니다.
또 이번 특별수송버스는 친환경 그린수소버스로 평일에는 1대의 버스를 편도 4회, 휴일에는 2대를 투입해 8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다음 달부터
김녕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4년간 2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마을 내 저지대 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펌프장 편입토지 보상,
우수관 정비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녕리 일대는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때마다
마을 저지대 배수불량과
우수관로 용량 부족으로
주택과
도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제주에선 전국 최초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 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된 도민 토론회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주차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지증명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 전국 최초로 제주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차고지증명 대상이 전 차종으로 확대된 이후
기본권 침해와 실효성 논란 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개선을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최근 도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9.9%가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준 완화 또는 유지, 제도 강화 등을 통해
차고지증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도민은
50.1%로 나타났습니다.
<씽크 : 손상훈 / 제주연구원 박사>
“결이 다른 두 질문을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은 폐지와 유지를 반반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주차공간 확충, 대중교통 활성화 등
제도 보완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씽크 : 송규진 / 제주YMCA 사무총장>
“17년 동안 과연 차고지증명제를 하면서 행정에선 뭘 준비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불편 사항에 대한 보완을 먼저 해보고
그때 가서 도저히 수요 관리, 주차 관리에 대해서 이 제도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때 폐지 쪽으로 검토해도 되지 않겠느냐…”
반면 폐지를 요구하는 측은
편법이 잇따르면서
주차난 완화 등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씽크 :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차를 세우지 않는 조건으로 서류상으로만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소지를 차고지가 있는 다른 가족의 집이나 지인의 집으로 이전하는 경우,
차고지가 있으나 실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는 경우 등등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운영이 확대돼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씽크 : 강경호 / 제주시 애월읍>
“실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가진 자만 많이 혜택을 누립니다. 못 가진 분은 차고지증명제를 하려면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해요. 어떻게 할 거냐 단돈 10원이 아까운데.”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제주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의원 간 볼썽사나운 감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읍면동 예산 감소는 제주도의 예산 편성 방향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시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허은진 기자입니다.
새해 예산안 가운데 행정시에 배분된 예산은 제주시 2조 원, 서귀포시 1조 2천억 원 규모로 6대 4 수준입니다.
제주시 외도, 이호, 도두동을 지역구로 둔 송창권 의원은 이 같은 예산 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행정시의 인구 비례가 7대 3 정도이기 때문에 제주시에 배정된 예산이 적다는 겁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만들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시키겠다고 해서 해놨는데 억지로 그냥 꿰맞추듯 하다 보니까 6대 4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법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불이익 배제 원칙이라는 것이요.
제가 찾아봤는데 근거가 없어요."
이 같은 주장에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의 김대진 의원은 불편한 기색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도청 등 각종 행정기관이 제주시에 위치한 만큼 이미 예산이 제주시에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김대진 / 제주도의원]
"부모들 중에 제일 나쁜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세요? 비교하는 부모예요. 비교하는 부모.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열심히 해서 예산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서귀포시 하고 제주시 비교할 때입니까? 그럴 거면 도청을 옮기세요. 옮겨..."
의원들은 읍면동 예산 감액 문제를 지역구 도의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들의 예산이 반토막 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원]
"행정의 최일선이 읍면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들 보고 메꾸라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실링(예산 상한선) 범위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니까 각 지역구 의원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메꿔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동일한 사업이 다른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 됐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 행정시가 동일한 사업과 관련해서 산출 근거를 마련할 때는 동일한 기준으로 가야 된다.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누구는 좋은 걸 사주고 누구는 별로 좋지 않은 걸 사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주도의 광역 사무가 행정시를 통해 이뤄질 경우 이를 행정시 예산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원]
"자꾸 확인해서 도와 협의를 거쳐서 광역사무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양 행정시에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들은 내년도 읍면동의 예산 감소는 제주도의 민생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예산 편성 방향과 기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모레(29일) 오전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용역진은 지난 6월 중간보고회 이후 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체육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반영해 최종 대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공항 인접성과 함께 구제주-신제주 연결 지점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살려 스포츠 시설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전국의 지적전산자료 조회로 확인해주는
'내 토지 찾기' 행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토지정보 발급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조회 결과를 바로 제공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웹사이트 K-Geo 플랫폼을 통해서도
조회 결과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천900여 명에게 토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제주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소멸이나 멸실,
폐차 차량들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과세 대상 차량은
폐차업소에 입고됐지만 압류 등으로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 폐차 차량 30대와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상 소멸, 멸실 자동차로 인정된 차량 7대 등 모두 37대입니다.
제주시는
비과세 처리 차량도
사후관리를 통해 운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소급해 다시 추징할 방침입니다.
올해 제주시 지역 자원봉사 참여실적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자원봉사 활동자는
13만 9천 700여 명에 40만 4천400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참여자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4천여 명 8% 증가한 규모입니다.
봉사활동 분야도
환경정화활동과 탄소 제로 물품대여 사업, 독거 어르신 식재료 배달,
각종 행사 지원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