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절물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숲속의집이
객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새롭게 문을 엽니다.
제주시는 노후시설 보완공사로
올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13개 객실 외부 리모델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개장한 절물자연휴양림에는
숲속의집 19객실,
산림문화휴양관 10객실 등 4인실에서 12인실까지
29개의 객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 편성 부족과 함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미래 신산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관련 예산들을 편성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 둘째 날.
제주도정이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예산 편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과 금융소외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금융지원 예산은 증가했지만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민생 예산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도민체감도도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소비 활성화 내수 진작과 관련한 사업은 올해하고 대동소이하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내년도라고 기대가 되는 예산들이 별로 없다고
(도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제주도가 주력하고 있는
그린수소와 UAM, 우주 산업 등
신성장 산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부분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했고
지방비로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원>
"이렇게 많은 미래 먹거리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신성장 산업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좀 보면 전부 자체 재원이고 국비가 별로 없어요."
제주 관광과 관련한 예산 편성은
현실 반영을 못했을뿐더러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승아 / 제주도의원>
"지금 제주 관광 소상공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곡소리를 내고 있어서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비타민 한 알 두 알씩 주면서 버텨라.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특히 제주관광 디지털 대전환 계획이
최종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
관련 예산을 16건이나 편성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권 / 제주도의원>
"전체 계획이 나와야 의회가 적정성, 시의성, 우선순위 이런 걸 따져볼 텐데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리면요. 의회를 거수기 역할 만듭니다.
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의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밖에도
축산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며
악취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양돈산업에
지원보다는
과감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스포츠타운과 관련해 뜬금 없는 용역이 편성됐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인숙 의원은 오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재원확보나 추진 방향에 대한 예산은 없고 공항과 스포츠타운을 연결하는 이동수단에 대한 뜬금 없는 용역만 편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과 체육인들은 종합스포츠타운을 하겠다는 건지 의문을 품고 있고 행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제주도는 공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스포츠타운으로 끌고 오기 위해선 연결은 필수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새로운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으로 기존에 비해 1년 늘렸습니다.
단독 참여와 함께 2개 기관 이내에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센터장 지정을 의무화하고 해당 센터장의 전문역량까지 평가하게 됩니다.
현재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운영중인 한국표준협회는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애월해안로와 일주서로를 연결하는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구엄리 마을에서 일주도로를 연결하는 일부 구간 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예산 36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농어촌 도로 정비로
생활환경 개선과 농산물 유통,
물류 비용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우수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은 서비스와 안전성, 시설 이용 편의성 등 10개 내외의 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에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내 우수관광사업체는 69개소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제주도 예산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첫날인 오늘 예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주도가 강조한 민생경제 활성화와 복지안전망 고도화 등 예산 편성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천 679억 원 늘어난 7조 5,783억 원 규모.
전국 최고 수준의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채 발행 채무가 매해 증가하고 있고 내부 거래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권 / 제주도의원>
"지금 제주도정의 세입의 문제는 쉽게 말해서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빌려오는 돈과 통장 거래로 인한 돈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제주도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았지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대진 / 제주도의원>
"(민생 예산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왜 현장에서는 곡소리가 날까요? 죽겠답니다. 이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이승아 / 제주도의원>
"미래 산업 인정합니다.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을 잘하고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행정의 역할입니다."
또 복지안전망 고도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각종 기금 전출금에 복지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뒤가 다르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현지홍 / 제주도의원>
"복지안전망 고도화를 주장하셨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앞과 뒤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관련된 기금을 계정마다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고…."
이밖에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읍면동의 행사성 예산을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삭감했지만 정작 제주도 자체 행사 예산은 대폭 늘어났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불투명한 상황에 관련 용역비가 과도하게 투입됐다는 지적이 예산 심사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김황국 의원은 오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주민투표 실시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한 다양한 용역에 수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용역비가 낭비되게 된다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주민투표가 무산돼 용역비를 날리는 것에 대해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도민에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제주도의회 예산심사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양경호 의원은 지난해 도내 버스 회사 운송수익금이 475억 원 정도라며 제주도가 연간 400억에서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도민 전체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 도민 무료화를 시행하면 버스 이용률이 높아져 교통혼잡 개선과 차량 증가 억제, 대기오염 감소 등 장점이 많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면서도 재정 부담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