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제주시가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제1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소나무림 9천여 ha를 전수 조사해 방제 대상목을 선정한 후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고사목 제거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피해 확산지역 500㏊에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주시는 피해 고사목 집단 발생지에는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해 기존 단목벌채 방식보다 더 효율성 있는 방제작업을 실시하다는 방침입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65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합니다.
올해 접종대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무료 1회 접종이 지원됩니다.
접종을 희망할 경우 주소에 관계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어르신에게 치명적인 폐렴구균 감염증은 백신으로 인한 예방 효과가 높으며 65살 이상 1회 예방접종만으로도 합병증을 50에서 80%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놓고 논란이 수드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민간단체가 차고지증명제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된 지 17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차량 증가 억제라는 정책 취지 보다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는 상황.
[문수희 기자]
"이런 상황에서 차고지증명제 정책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여부를 심판받게 됐습니다."
도내 민간단체인 '살기좋은제주도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차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와 제23조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가혹한 정책이라며 제주도에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헌법소원 절차 돌입과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도민들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 폐지를 위한 서명 운동을 벌여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허민호 / 살기좋은제주도만들기 회장]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차를 사는데 단지 내 집이 없고 내 주차장이 없다고 "너 차 사지마, 못 사"하고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입니다."
제주도는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법률적 검토를 마친 사안인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헌법소원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제주도가 제주도가 추진중인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은 올해 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그래픽 : 유재광)
오영훈 지사가 서귀포시청 회의실에서 11월 정책 공유 회의를 갖고 도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며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그린수소 정책과 관련해 수소를 통한 에너지 전환으로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따른 실시간 전력거래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우주산업 육성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성과도 제시하며 미래산업이 아닌 현재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도정의 주요 정책의 성과와 비전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습니다.
제13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 행사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녹색혁신의 날'은 세계은행이 주관하고 있으며 한국의 녹색정상 기술과 경험을 개도국에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구를 위한 녹색 성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와 국내 공공기관 등 전문가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제주의 2035 탄소중립 비전을 공유하며 관련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녹생 정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와 관련 정책 현장 방문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4 용암해수 혁신 포럼이 오늘(4일) 오후 제주시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렸습니다.
'J-해양바이오밸리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용암해수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제주RIS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조강연에 나선 최완형 국립해양생물자원 원장은 제주 해양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제주 해양 치유자원 활용 치유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제주도는 용암해수 관련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음료와 기능성 식품 등 후속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 올해보다 10% 증가한 1천 446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350억 원과 공공근로사업 239억 원, 수도권 기업 본사 이전 지원 189억 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현대화 시설 개선에 88억 원 등 입니다.
국비 지원이 끊긴 사업에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했다며 탐나는전 포인트적립은 90억 원에서 140억 원,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에 8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제주도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내수 진작에 중점을 뒀고 디지털 전환과 기업 유치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예산을 배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가 취약계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내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범죄피해 가구의 5살에서 18살까지 유·청소년과 5살에서 69살까지 등록 장애인 입니다.
유·청소년에게는 월 10만 5천원, 장애인에게는 월 11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이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