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제주도가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도내 가구주택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원 140명을
투입해
27만 여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주거 시설 종류와
빈집 여부 등을 파악하고
특히 옥탑과 반지하 주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독사 예방과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정책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1% 늘어난 7조 5,783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긴 했지만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으로 빚을 내고 기금을 끌어다 쓰는 상황인데요.
제주도 교육청 역시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 규모를 7조 5천 78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5.1%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주도는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예산을 보면 국비 전액 삭감이 예상되는 탐나는전의 경우 연중 7%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도록 올해보다 50억 원 늘어난 140억 원,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2배 증가한 3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 급식단가를 1식당 9천원에서 9천 500원으로 올려 전체 137억원을,
제주가치 돌봄 지원에 따른 기준을 중위소득 85%에서 100%로 확대해 올해 29억원에서 70억원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742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94억원 서귀포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95억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외부활동을 위한 다목적지원센터 건립 12억원도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양문형 버스와 버스 중앙차로제에 각각 167억 원과 64억 원이 잡혔습니다.
도지사의 주요 공약에 예산이 집중 또는 증액된 반면 이번에도 민간 보조금 분야는 대폭 축소돼 일부 반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규모 세수 펑크에 따른 여파로 내년 지방교부세의 경우 1천 2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교부세를 메꾸기 위해 통합재정안전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2,300억 원을 끌어들였고 지방채 관리채무비율을 14%에서 18%로 상향 조정하며 올해보다 200억 늘어난 2,2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명동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세수 결손에 따라서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를 산정해보니 1,200억 정도 감액될 것으로 판단돼서..."
제주도 교육청도 세수 결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1조 5,973억 원 규모인데 올해보다 0.06% 늘며 사실상 동결 수준입니다.
지방교육세가 올해로 일몰되면서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담배소비세분 예산 지원을 중단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내부 기금 사용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내년 예산에 투입되는 각종 기금은 4개 분야에서 1천 1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광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세수가 크게 줄어들어서 우리 교육청 내년도 예산 사정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엄청 어렵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더해 세수 결손까지 이어지며 재정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예산편성을 놓고 평가는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제주도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그래픽 : 유재광)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환경부가 제주도의 정책을 재차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오영훈 지사와 함께 오늘(1일) 제주를 찾아 보증금제 참여 업소를 둘러보고 정책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업주와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부와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와 텀블러 세척기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대한 제주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지 10년을 맞는 제주밭담의 가치를 연속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소중한 제주 밭담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제주밭담축제가 내일과 모레 구좌읍 월정리에서 열립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농경지 사이마다 검은 돌담이 굽이 굽이 뻗어 있습니다.
고즈넉한 밭담길을 따라 걸으며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합니다.
척박한 자연 환경속에서 제주인들과 함께해 온 제주밭담을 주제로 한 축제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테마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제주밭담축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의 가치를 보전하고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유정 / 제주문화연구소 해설사]
"돌담이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라 돌담을 어떻게 생활에 이용하느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밭담은 밀접하리만큼 우리 생활 속에 깊어졌고, 제주인들은 이 바람을 통해서도 또는 이 돌을 통해서 그 성격을 표현합니다."
축제 첫날에는 전문해설사와 밭담길 걷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밭담길 걷기 행사는 거대한 바위지대인 진빌레밭담길 코스와 해안 코스로 나뉘어 열립니다.
진빌레밭담길 코스는 도보로 40분 가량 소요되고 밭담길과 해맞이 해안도로를 함께 걷는 해안 코스는 1시간 30분 가량 걸립니다.
걷기 코스 곳곳에 전망대와 밭담 전시관, 버스킹 공연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됩니다.
또 제주밭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10주년 기념한 콘서트도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축제장에는 제주밭담 그림그리기와 고구마와 당근 수확 체험도 운영됩니다.
제주인의 삶과 역사가 담긴 천년의 유산 제주 밭담.
밭담길을 걸으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는 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에 대한 하반기 전수조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수급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1천300여 명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1명이 나와 확인 결과 보호관찰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 대해 복지서비스 150여 건을 추가 연계해 안부 확인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이뤄지더라도 3개 구역으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현행 2개 시를 유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만들어 주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되 현행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제주시를 2개로 쪼갤 경우 불필요한 동서지역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2개 시마다 별도의 시청과 의회, 교육청 등 수많은 행정기관을 신설하면서 도민부담도 커질 수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 대해 신속하게 주민투표를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진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 규모를 7조 5,738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5.1%인 3,679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742억 원,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167억 원,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 151억 원, 탐나는전 포인트 지원 140억 원 15분 도시 시범 지구 활성화에 51억 원 등입니다.
지방채를 전년 대비 200억 원 늘어난 2천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관리 채무 비율도 18%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세수 결손 등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활력과 민생 안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5분도시 정책의 핵심인 자전거 활성화 계획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수립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현장 여건에 맞춰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정 사안을 보면 당초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계획을 155.7km에서 91.2km로 크게 줄였고 도로 다이어트 대상도 11개 노선 26.94km에서 7개 노선 24.85km로 조정했습니다.
또 제주시 용문로와 오남로, 서사로, 탑동로, 서귀포시 중앙로와 동문로, 서문로는 교통량이나 지형 등의 문제로 자전거 도로에서 제외했습니다.
제주도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제주문학관에서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370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 실증 사업으로 수전해 설비와 수소 저장 시설,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설치해 순수 국내 기술로 RE100을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잉여 전력을 수소로 저장해 함덕 그린 수소 충전소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