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인 오늘(10일) 제주는 맑은 하늘 아래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기온은 서귀포 22.5도, 제주시 20.9도, 성산과 고산도 21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22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0.5에서 1.5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는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4.3평화재단이 오늘(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독일 베를린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주 4.3 국제특별전과 심포지엄이 성공적이었다며 자평했습니다.
특히 심포지엄을 통해 제주 4.3의 갈등 해결 과정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별전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와 평화재단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4.3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후속작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과정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임시회 중 회의를 열고 209건의 시정 처리 요구사항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특히 들불축제와 관련해 행정시장의 권한 남용 등으로 원탁회의 결과를 왜곡시켜 주요 콘텐츠가 폐지되고 있다며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도정 주요행사를 개최하면서 문화예술공연 운영 지침과 기준을 마련할 것과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국비확보와 경기장 개보수 준비 등의 요구사항을 담았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4월부터 관외 고액체납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원은 법인을 포함해 617명, 체납액은 1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권역별로 5개 현지 출장 징수팀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징수팀은 현장 면담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 가택 수색과 동산압류, 추심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안내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자는 정리보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상반기 농지이용실태 청문 결과 151필지에 대해 처분의무부과를, 102 필지에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지처분 의무부과를 받으면 1년 후 농지관리실태를 다시 조사하고 청문을 실시해 농지처분명령 또는 3년간 농지처분명령 유예가 주어집니다.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또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으면 25%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주도가 착한가격업소에 전기와 가스 등 최대 50만 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이달 말까지 7월부터 9월까지의 전기와 가스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다음달 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착한가격업소에 공공요금 지원 외에도 상수도 사용료 감면과 배달용기, 위생 방역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착한가격업소에 전기와 가스 등 최대 50만 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이달 말까지 7월부터 9월까지의 전기와 가스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다음달 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착한가격업소에 공공요금 지원 외에도 상수도 사용료 감면과 배달용기, 위생 방역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연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부서별 징수 전담반을 편성해
체납 독촉 안내문 발송과 현장 방문,
재산 압류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합니다.
다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달 말 기준으로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은 3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빠진 이른바 순살 아파트가 제주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사용 승인을 위한 허위 신고와 철근 누락 등으로 해당 아파트 시공 관계자들을 고발한 상태인데요.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순살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해당 논란과 관련해 서귀포시장의 국정감사 출석도 예고됐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지어진 지상 10층, 지하 3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7월 서귀포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공사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고 곳곳에 보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주상복합 건물은 준공된지 1년 이상이 흘렀지만 아무도 입주하지 않아 모두 공실인 상황입니다."
사용 승인이 내려진 이후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확인 결과 사용 승인을 위한 서류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건축 과정에서 철근 일부가 누락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까지 이뤄졌습니다.
진단 결과 해당 주상복합 건물은 콘크리트 강도는 문제가 없지만 경미한 결함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승인을 받은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와 공사 감리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철근 누락 건으로 건축주와 시공사, 감리자 등을 다시 고발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른바 순살아파트 의혹에 대해 행정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동수 / 제주도의원]
"이런 순살 아파트 사태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서귀포시에 일어났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행정력이 가능하다면 전체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끔…."
[오순문 / 서귀포시장]
"국가 행정의 패러다임이 (과거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안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해당 주상복합 건물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300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번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오순문 서귀포시장과 시공사 대표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도내 교량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하반기 교량 정기점검이 오는 12월 5일까지 실시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관련 법에 다라 2종 시설 6개와 3종 시설 82개,
일반시설 48개 등 머두 136개입니다.
2종 시설물과 3종 시설물은
민간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으로 점검하며,
일반교량은 자체 점검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점검 중 발견된 결함사항은 즉시 보수하거나,
보수가 어려울 경우 별도 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