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글로벌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북유럽과 교류 협력관계를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오영훈 지사를 중심으로 해외출장단을 구성하고 오는 27일까지 덴마크와 노르웨이, 영국의 정부기관과 협회, 연구소, 기업을 잇따라 방문해 에너지 정책과 성과, 경험을 공유하게 됩니다.
또 제주의 탄소중립 정책을 홍보하고 현지 기업의 투자유치에 나서게 됩니다.
제주도가 도내 플랫폼 배달과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원, 방문판매원 등입니다.
선정되면 올해 1월부터 8월분의 산재보험료 가운데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지원받게 됩니다.
제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경관 향상 등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애월읍 산록서로와
구좌읍 종제기오름 등 산림 100여 ha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병충해 피해를 받거나
다른 임목의 생장에 피해를 주는 불량목에 대해
솎아베기를 실시하고
원활한 공기흐름 등을 위해
가지치기 등 밀도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다음 달부터
수집운반과
재활용업체 153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증빙하는 계량값과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자동 입력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는
수집 운반 차량에 GPS 단말기를 설치하고
사업장 진입로와 보관장소 등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서귀포시가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다음달까지 '무단점유 방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안내표지판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현지확인 결과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공유재산 토지 100여 곳을 선정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곳은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와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는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의 이용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로 종료되는 농지와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5년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4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를
제주 청년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청년의 날인
오는 21일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청년 극단 갈라쇼와
청년 스테이지, 축하공연 등을 개최합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자기 개발 프로그램과
창업 희망 네트워킹 등 다양한 청년의 날 행사를 마련합니다.
제주에서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는 1천 1백여 명,
체납액은 511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체납자 760여 명, 체납액 4백억 원에
비해 지난해 큰 폭으로 체납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77명,
5천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는
9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시가
기초생활 수급 심사 등에서
탈락 또는 중지된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생겨
각종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화재나 재난 재해 등으로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입니다.
1인 가구는 22만 원
2인 가구는 37만 원 등으로
가구원 수에 비례해 1년 동안
특별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