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 추석연휴기간에
이동노동자의 쉼터인 혼디쉼팡을 24시간 무인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추석이나 설 명절에 휴관했으나
이번엔
이동노동자들의 요청을 수렴해
추석 당일을 제외하곤
나머지 연휴에 24시간 무인운영을 시범 실시합니다.
혼디쉼팡은
현재 3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양식어장 정화와 낚시터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현장 탐문과 선박을 이용한 해양쓰레기 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안에
수중과 조간대 위험지역에 방치되거나 퇴적된
해양폐기물 40톤 가량을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바다환경지킴이를 투입해
지난 달까지 해안변에서 87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이 자진사퇴했습니다.
제주시체육회는 이 회장이 오늘(13일) 사표를 제출해 수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치러진 민선2기 제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취임 1년 6개월 만입니다.
이 회장은 재임 기간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 배달에 직원을 동원하고 신용카드 발급과 주말 경조사 등에 직원들의 강제 동원 논란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잦은 무단 결행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서귀포 모 버스 준공영제 업체에 노선 폐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제(12일) 해당 업체에 대한 징계 위원회를 열고 3개 노선 폐지와 버스 4대 감차를 결정했습니다.
폐지된 노선에 대해서는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에 우선적으로 옵서 버스를 투입하는 등 임시 조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연휴 기간에 공유 전기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24시간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평균 한시간 내에 해당 기기를 이동 또는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제주도는 자전거나 PM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경우 오픈채팅방을 통해 위치와 신고내용, 현장사진 등을 게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미납한
2만 9천여 건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는 전체 납부대상자 가운데 15% 수준으로
미납액은 1억 8천 700만원입니다.
미납 정기분 부과세는
이달 말까지
세무과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ARS와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주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추석 연휴 악성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에따라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방역수칙 홍보와
방역취약농가 소독 강화,
거점소독시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최근까지 다른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소 럼피스킨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귀성객과 관광객의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축산농장 외부인 통제 등
차단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기본계획 고시로 본격적인 후속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계획은 고시됐지만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가 많아 정상 개항이 이뤄진다면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갈등 해소와 도민이익 극대화, 공감대를 얼마나 이루느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제주 제2공항은 성산읍 일대 551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됩니다.
이 사업은 2단계로 나눠 추진하되 이번 고시에는 1단계 순수공항 조성계획만 반영됐습니다.
2단계는 문화나 상업시설 등으로 이번에 부지만 확보했고 실제 추진여부는 차후에 여객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사업부지는 크게 줄었고, 2공항 계류장 역시 항공기 동시 주기 규모를 사전타당성이나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의 65대에서 이번에 28대로 크게 축소됐습니다.
국토부는 공항 운영자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제주공항과 2공항 간 역할 분담 방안, 그리고 세부 운영계획은 추후에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일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약칭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고시됐지만 앞으로 많은 절차를 남겨두고 있고 실제 정상 추진된다면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중에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를 발주하고 이후 실시 설계와 토지 보상, 그리고 5년간의 공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변수는 환경영향평가 처리입니다.
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다른지방과 달리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내용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제주도의회가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2공항 사업은 무산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대략 1년 6개월로 예상되는 만큼 제주도와의 협의 단계는 2026년 후반기, 즉 민선 9기 출범 이후 이뤄지고 도의회 동의 절차는 2027년쯤,
새로운 13대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제2공항 규모 축소를 포함한 기본계획 고시에 패싱 논란으로 불편한 속내와 함께 이제 시작되는 제주도의 시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환경문제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찬반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환경영향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의혹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갈등 조정 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갈등과 논란속에 고시된 제주 제2공항사업이 오영훈 지사가 줄곧 강조해 왔던 갈등 해소와 도민 이익 극대화, 공감대를 얼마나 이뤄낼 수 있을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후속절차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관문은 주민투표 입니다.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실시 확정이 이달중에는 이뤄져야 하는데 키를 잡고 있는 행안부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안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지지부진한 행정체제개편에 힘을 실어줄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실시 건의안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된 건 지난 7월 말.
행안부는 제주도의 자료를 검토하고 최근 행정구역 실무 편람에 근거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행안부 장관의 요구일로부터 60일 이후 투표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10월 초에는 답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 해를 넘겨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후속조치 추진일정이 빡빡할 수 밖에 없고 혹시나 생길 변수 등을 감안하면 어떻게든 올해 중 마무리한다는게 제주도의 구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입된 보통교부세 3% 특례 유지 여부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행안부와 제주도의 논의 과정에서 교부세 특례 폐지 가능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교부세 회수 검토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통교부세 법정률 3%를 그대로 유지해주면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도, 기초자치단체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겁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와 함께 정부는 물론 정치권을 잇따라 찾아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위성곤 의원이 제주도에 행정시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인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법을 대표 발의해 지지부진한 행정체제개편에 힘을 실어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