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도가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월 임대료가 2만 5천원인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또 첫아이 지원금을 늘리는 등 출산과 육아 지원도 확대합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는 36개월째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자연감소 규모만 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명 늘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0.8명대에 그치고 있고 혼인건수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4년 만에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넘어서는 순유출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 유입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2만 5천원, 연간 임대료 30만 원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기존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입주해있는 600가구에 적용한 뒤 차츰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명동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이번 계획에서 신혼부부에게 연 30만원의 파격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주거, 육아, 일자리 등 도민 삶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450만원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출생과 육아 분야에서는 육아지원금이 확대됩니다.
현재 첫 아이를 출생할 경우 지급되는 5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내년부터는 2년에 걸쳐 500만원을 분할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정주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워케이션 비자 도입에 초점을 맞춘 인구유입 정책이 추진됩니다.
[최명동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이번 인구정책 신 전략사업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도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마련했습니다."
제주도는 준비 단계에 있는 일부 정책에 대해선 세부적인 시행 시기와 방안을 추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그래픽 박시연)
제주도가 트램 도입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을 위한 본격 시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제주에 적합한 트램 종류나 노선은 어떻게 구축해야 할 지 청사진이 담겨진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서귀포지역이나 해안도로, 제2공항과 현재 공항을 연결하는 노선 등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빠졌던 내용들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도심을 비롯해 교통난이 심각한 도심을 트램이 시원하게 질주합니다.
제주도가 오는 2030년 도입을 추진중인 트램 운행 가상 영상입니다.
트램 도입을 위한 도시철도망 계획수립 용역 착수에 따른 도민설명회에서 한 전문가는 세계 각국의 관광 도시들이 신교통수단인 트램을 도입해 교통난과 지역 활성화 등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구 52만명의 일본 우쓰노미아 사례를 들며 트램 도입 1년 만에 자동차 이용 감소로 교통 정체 해소와 경기 활성화 효과로 노선 확장에 나서고 있다며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제주도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상 / 우송대학교 교수]
" 버스나 세금 문제 이해관계자 왜 (반대가) 없었겠어요? 우쓰노미아도 있었고요. 호주도 있었어요. 다 있습니다. 사람 사는데 다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도시철도망 계획수립 용역을 맡은 연구진은 앞으로 트램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2공항이나 서귀포시, 해안도로 등 종전 제주시로 국한했던 타당성 노선 분석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는 것외에도 민자 유치를 통한 추진 방식도 제시할 방침입니다.
[이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원]
"제주도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호주의 골드코스트, 시드니 그리고 오키나와 이런 데를 가봤는데요. 관광 수요가 뒷받침해주는 트램 사업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용역진은 최근 대전과 울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트램 도입을 서두르며 주도권을 가져가려 한다며 제주가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민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트램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시동을 건 가운데 제주도는 내년 말까지 도시철도망 구축 관련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도가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4차 제주 관광진흥계획'이 올해 시작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수립 용역 결과 보고에 그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원화자 의원은 지금이 9월인 점을 고려하면 관광진흥계획을 통해 제시한 사업들이 실행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꼬집었습니다.
강연호 의원은 계획수립이 늦어지면서 올해 계획이 하나도 없다며 결과적으로 1년이 펑크가 난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제주도는 과업범위와 다른 산업과 합작성 문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심의 대상 포함, 의견수렴 등을 거치다보니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오늘(12일) 성명을 내고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철회하고 도민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어떠한 명분도, 필요도 획득하지 못한 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의 몽니와 이에 편승한 이익집단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일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를 향해서는 단순히 환경영향평가에서 해소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도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가 6.25 참전유공자 3명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습니다.
무공훈장 대상자로 선정된 고 우동혁 소위와 고 박인염 병장, 고 문경호 병장은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영토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19년부터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아직 훈장을 받지 못한 수훈자 또는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월 임대료 2만 5천원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제주도는 오늘(12일) 도청 기자실에서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정책 신 전략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2만 5천원, 연간 30만원의 임대주택 6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이자의 최대 1.5%를 지원합니다.
출생과 육아 지원 분야에서는 기존 첫아이 출생 5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확대해 첫 자녀 출산 가정에 500만원을 2년에 걸쳐 분할 지원합니다.
제주도가 내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에 참여할 농가를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 재배농가로 품목별 자조금 회원이면서 지역 농협과 계약 재배를 하거나 계통출하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이뤄집니다.
가격안정 관리제에 참여하면 주 출하기 동안 월별 시장 평균가격이 제주도가 정한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추석연휴기간에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당일 수거를 원칙으로 인력과 청소차량을 추가 투입합니다.
또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쓰레기 관련 민원에 적극 대처합니다.
이와함께 클린하우스에서 쓰레기 불법 배출 단속반을 운영하고 도로변이나 공한지 등에서의 무단투기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관광약자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광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광진흥계획에 관광 약자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업무 종사자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과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 의원은 관광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과는 달리 법적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다며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