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숙박업소 일제조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점검은
위기가구 밀집 숙박업소와
휴폐업 숙박업소 등 123곳을 현장 방문해
대상자의 안부확인과 생활실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폐업 숙박업소는 장기 투숙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상담 후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더큰내일센터가 제주시 연북로에 자리잡은지 올해로 5년쨉니다.
청년센터와 비슷한 성격의 조직으로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고가의 임대료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1년에 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더큰내일센터.
지난 2019년 9월 문을 연 이후 제주시 연북로 도로변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에 자리 잡은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더큰내일센터는 해당 건물 2,3,4층 모두 3개층에 면적은 1천900여 제곱미터의 사무실을 사용하며 해마다 6억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모두 28억6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10~20%는 (시세보다) 비싼 게 아닌가. 개인한테는 그렇게 못 받습니다. 개인이 또 그렇게 돈 주면서 2,3,4층에 들어갈 업종도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 임대료와 비교해 봤습니다.
더큰내일센터와 길건너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농산물수급관리센터.
300제곱미터 면적에 1년 임대료는 5천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 당 농산물수급관리센터는 55만 원.
더큰내일센터는 101만 원, 면적으로만 따져봤을 경우 두 배입니다.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청년센터의 경우 1년 임대료는 1억5천만 원으로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임대료는 모두 세금으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임대료 조건이나 청년들의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보면 위치가 과연 적당한 지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큰내일센터의 경우 값비싼 임대료에 청년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물리적인 통합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더큰내일센터와 청년센터가 하나의 조직으로, 하나의 건물로 들어와야 앞으로 개선되고 청년 정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실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이는 건 아닌지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유재광)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4.3 특별법 개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보강된 내용으로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4.3 왜곡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희생자와 재심, 그리고 보상금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건건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을 왜곡한 정당 현수막이 등장하고 여권 정치인이 4.3 허위 주장을 하면서 지난 국회에서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 이 법률안은 다시 부활했습니다.
지난 6월, 제주 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1호 법안으로 4.3 왜곡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달 초 국회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폄훼하고 왜곡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처벌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을 못했습니다. 21대 성과를 바탕으로 못했던 것을 22대 국회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유사 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4.3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4.3 희생자 범위에 4.3 사건으로 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을 포함했고 희생자가 아니어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보상금 지급 대상에 유족을 넣어서 상속권자가 아닌 직접 청구권자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경비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방 목적과 무관하게 4.3을 왜곡하면 처벌 받을 수 있고 희생자와 재심, 보상 대상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4.3 당시 연행 또는 구금된 사실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이들이 희생자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고
보상금 지급 확대에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 당국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곡 처벌법도 형법 규정으로 적용이 가능해 개정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심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행안부와 검찰 재심 합동수행단은 희생자가 아닌 경우까지 포괄적 청구를 인정하면 4.3 사건 당시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의미있는 4.3 특별법 개정 논의가 시동을 걸었지만 정부가 핵심 개정안에 건건이 제동을 걸면서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 그래픽 이아민)
지난 1995년 편찬된 제주어사전은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들여 만든 첫 방언사전으로 주목 받았습니다.
2009년 한차례 개정증보됐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칭 제주어대사전 편찬 계획이 수립됐는데요.
사업 완료 목표인 올해가 3개월 남짓 남았지만 제주어 대사전 편찬은 부지하세월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허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발간된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2만 5천여 개의 제주어와 그 뜻풀이가 담겨 있습니다.
발간된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부족한 어휘가 드러났고 지난 2019년에 이를 보강하고 실제 사용 예문 등을 담은 가칭 제주어대사전 편찬 기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어휘와 관용어, 속담 등 4만 개 이상의 제주어를 담고 사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진 삽화 등 보조자료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주어에 대한 보전 전승뿐 아니라 제주어로 기록된 각종 자료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근간 마련 차원에서 대사전 편찬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김미진 /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제주어로 되어 있는 많은 자료들이나 어떤 문화나 풍속과 같은 것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주어를 알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 기초 작업이 제주어 사전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주어대사전 편찬은 지지부진한 상황.
당초 올해 연말까지 대사전 편찬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인쇄 발간은 커녕 여전히 편찬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매번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삭감 때문에 사실상 작업이 멈춰서 있는 겁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반영된 예산은 절반에 못미치는 7억 원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집필위원 확대와 기초자료 확보 등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당초 목표를 연장하고 제주어 온라인 사전을 우선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원영 / 제주도 문화정책팀장]
"당초에는 종이 사전인 제주어대사전을 4만 단어로 편찬을 2024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었는데 약간 수정을 해서 웹사전과 병행하면서 4만 단어의 제주어대사전 편찬을 2027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 언어인 제주어의 전승과 보전을 위한 대사전 편찬작업이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오늘(2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19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행사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포상인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의 대통령 단체 표창은
지방 관광공사와
제주도내 공기업 가운데 첫 수상으로
정부의 지방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들어 제주도내에서 도박으로 형사 입건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도박 범죄소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에서 도박으로 형사 입건된 14살 이상 19살 미만 청소년은 1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한 명도 없다가 재작년 1명, 지난해에는 2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8월까지 13명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 차원의 예방 치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오늘(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2공항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의 사과와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제2공항 밀어붙이기로 도민사회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도민 동의 없이 강행한 점에 대해 정부가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실시가 갈등 해소의 유일한 방안이라며 이를 위해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대표자 4자간의 정책협의회를 제안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업법인 3천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조사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과 운영 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등입니다.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 시정명령을, 사업범위를 위반한 법인에 대해서는 해산명령 청구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모레(25일)부터 한달간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합니다.
저렴한 가격을 최우선 기준으로 위생과 청결, 친절,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감면과 위생방역 지원, 맞춤형 물품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공공요금 사용료를 업소당 최대 100만원 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의 착한가격업소는 31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