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시가 10월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우선지원가구에는 지붕 철거 비용이 전액 지원되고 일반 가구에는 1동당 최대 7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철거 면적인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 지붕철거인 경우에도 전액 지원됩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455동 철거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난달 말까지 315동이 신청했습니다.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일원에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도시바람길숲이 조성됩니다.
제주시는
사라봉공원 2.2ha에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해
편백나무 등 수목 21종, 2천여 그루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상습 무단 폐기물 투기와 점유 등으로 악용되는 공간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밝은 분위기의 거점 숲 공안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상반기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위반 사업장 12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와 경고 등 17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1개 업체는 사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서귀포시는 하반기에 2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지역 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오는 23일까지 감귤 유통 지도 요원 12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살 이상 운전이 가능한 도민으로 서류와 면접 평가 등을 거쳐 채용될 예정입니다.
지도 요원은 상품외감귤 유통과 품질검사 미이행 등을 지도 단속하게 됩니다.
지난해 서귀포시에 등록된 303개 선과장에 대한 지도 단속에서는 상품외감귤 201건, 235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폐기 조치 등이 이뤄졌습니다.
서귀포시가 다음 달 13일까지 신규 모범음식점을 모집합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선 지원, 2년간 위생점검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서귀포지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서귀포시에는 현재 191개의 모범음식점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사무 배분 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틀을 깨고 제주에 맞는 사무를 광역과 기초에 배분한다는 구상이지만 재정 확보와 법률 정비 등 과제도 많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사무 배분.
제주도는 기초단체를 설치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틀을 깨고 특례를 적용한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체 사무는 광역사무와 기초사무에 더해 특별법 특례를 통해 이양받은 국가사무까지 모두 3만여 건이 통합돼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기초 사무이지만 광역단체가 수행할 사무로 대중교통과 광역폐기물처리 시설, 장사시설, 상하수도, 지하수 보전 등을 분류했습니다.
반대로 농기계 지원이나 전기산업 인허가 등 주민 밀접형 사무는 기초에서 수행하도록 했고
이양받은 정부 사무 가운데 공장설립 승인 권한과 휴양펜션 인허가 등 1천여 건을 기초에서 담당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강민철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지역에 맞춤형으로 해보자, 지역의 문제를 어느 자치단체에서 (사무를) 하는게 효율적일지 이번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사무 배분을 추진했습니다."
제주형 사무 배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 근거 조문을 설치하고 새로 설치된 기초 단체마다 개별법을 설치하는 등 관련 법률 재정비가 뒷받침돼야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제주형 사무배분 개념을 보다 구체하고 하고 이 과정에서 기초 자치권 침해 요소 차단과 3개 기초 자치 단체의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을 후속 과제로 꼽았습니다.
[최지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러한 모형은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부정적인 효과를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제주형 사무 배분에 따른 새로운 재정 운영 방향 마련과 법률 재정비, 중앙 정부 설득 논리 개발까지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제주도가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그래픽 : 이아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 고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영훈 지사가 정부에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갈등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활용해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사업비 협의와 항공정책심의를 마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7월 중에 기본계획 고시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 오영훈 지사가 정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 지사는 정책 공유회의 자리에서 그동안 공항 확충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더이상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정부의 빠른 결단과 절차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와 관련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 도민 사회에 제기된 각종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사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오영훈 지사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건의했던 사안을 다시 한번 강조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오영훈 지사에게 제2공항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 확인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정책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기본계획에 포함할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시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시 시점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반대 입장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검토 기간이 다른 사업에 비해 소요되고 있긴 한데 조속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늦어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오영훈 지사의 공개적인 요구로 전환점을 맞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예산 편성 시기와 맞물리면서 마냥 늦출수만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오 지사의 발언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박시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기 위한 '제주와의 약속, 숙박분야 실천 결의대회'가 오늘(12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강동훈 관광협회장을 비롯해 이부진 호텔신라사장 등 숙박업계 대표들이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제주 관광의 주 소비층이 젊은 세대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국적과 연령별로 다양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또 QR코드를 활용한 숙박 정보 시스템 도입과 불법 숙박업소 단속 강화, 숙박업소 불편 신고 센터 도입 등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으로 도내 숙박업소 300곳이 문을 닫거나 휴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