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납부는 전체 체납액의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문수희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체납 단속반이 산천단 입구를 지나려던 차량 한대를 막아 세웁니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체납 차량입니다
<제주도 체납 단속반>
“자동차세가 한번 미납돼서 안내하려고 차를 세웠는데요.
한 번만 미납돼서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곧이어 두차례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되자
현장에서 곧바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냅니다.
<제주도 체납 단속반>
“자동차세가 3건 체납돼서 765,510원이 납부가 안됐습니다.
번호판 일단 영치를 하겠습니다."
체납 단속은 공항 주차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들을 대상으로
한 대씩 일일히 체납 여부를 조회합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체납 차량이 적발됩니다.
지난 22년부터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차량입니다.
단속반은 영치증을 작성해 차량에 끼워 넣고
번호판을 떼어 갑니다.
<문수희 >
“2번 이상 세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현재 제주지역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62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 단속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억 9천만 원 상당을 현장에서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경고 조치 등을 통해 7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제주도는 자동차세뿐 아니라 지방세 등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단속과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허승남 / 제주특별자치도 세무관리팀장>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나 공매 외에도
가택수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의 지방세 체납액은 820억 원.
좀처럼 끝나지 않는 체납자와의 전쟁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김승철 / 영상디자인 : 박시연)
서귀포시가 성수기를 맞아 서귀포자연휴양림 숲길 산책로 정비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미관 저해 고사목을 제거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야자매트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귀포자연휴양림은 해마다 14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고
산책로를 비롯해 숙박과 야영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LH제주지역본부가 20년간 보유하고 있던
제주시 '해안목장'을 매각합니다.
매각대상인 해안목장은 211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제주시 해안동 일대 산록도로가 통과하는
중산간 지역으로 공급 예정 가격은 880억 원입니다.
LH제주본부는 지난 2004년 개발사업을 위해
해당 목장을 취득해 보유해왔지만지난해 LH가
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자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소트램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봉 의원은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고 도로 공간이 한정된 상황에
수소트램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도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하영 의원은 오영훈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수소의 활성화를 위해 무리하게 수소트램을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며 꼬집었습니다.
반면 강경문 의원은 당장의 트램 도입이 아닌 도입을 위한 절차 가운데 하나인 만큼
제주의 관광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 등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적극적인 설득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수소트램 용역비는 지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고
이번 추경안에 다시 반영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축산 자연재난 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여름철 가축 관리와 재해 유형별 대피 요령을 전파하고
피해 발생에 따른
현장대응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5~6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7월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4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24억 원,
버스 준공영제 지원 19억 원, 1100도로 환승주차장 조성 16억 원 등 87개 사업입니다.
논란이 됐던 수소트램 용역비 7억원은 그대로 반영한 채 예결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교육위원회는 75억원 규모의 교육청 추경안 가운데
급식기구환경개선 1개 사업에 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한화그룹의 제주 중산간 대규모 개발계획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진행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추경 심사 자리에서
한동수 도의원은 중산간 개발 계획이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산업과 관련한 하원테크노밸리와 UAM 시장 진입을 앞두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연관성을 물었습니다.
또 대규모 관광사업지 조성이 오영훈 도정의
지하수 관리와 중산간 개발 철학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하원테크노캠퍼스 사업과 관광사업지 조성은
서로 다른 법인체가 진행하고 있어 양 사업간 접점은 없다고 답하고
대규모 테마파크와 관련해서는 10월까지
중산간 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주도가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을
과도하게 설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도의회 추경 심사 자리에서 강성의 도의원은
제주도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으로 70억 원을 설정했고
지난달까지 2억 7천만 원 수준의 실적에 그쳤다며
달성하기 어려운 계획을 부풀려 설정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홍보비 예산만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출국납부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관광진흥기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고향사랑기부금은 보통 10월을 넘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대폭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해서는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카지노로부터 전입금을 확보하고
복권기금 등에 대해 국비 절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후환경과 소비 패턴을 감안해
감귤 조례와 시행규칙을 대대적으로 개정합니다.
주요개정 방향을 보면 1997년 조례 제정 당시부터
시행되고 있는 극조생 감귤의 당도 기준과
감귤 품종 특성으로 인한 유통 혼란 해소, 결점과 기준 조정 등입니다.
또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을 현재 적용대상인
한라봉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에
카라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와 함께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위반 행위자 뿐 아니라 선과장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안도 살핍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주시 지역의 경우 모레(23일) 오후 농어업인회관에서,
서귀포 지역은 24일 오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