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애월읍 수산리와 남원읍 태흥리 권역에서 시범운영중인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영 방식이 일부 개선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일부 시스템을 개선해 시범 운영 기간을 두달 연장합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이용 수요를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옵서버스를 운영되고
이후 부터는 기존 버스 시간표 대로 고정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특히 남원읍 태흥리 권역의 경우 버스 이용객이 급감하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옵서버스만 운행합니다.
한편, 옵서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4일까지 모두 1만2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제주녹색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전면 중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강행 입장을 밝힌 것은
사법부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옛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숙의형정책개발청구가 진행중임에도
한화우주센터 기공식을 강행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차량 증가 억제와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주에서는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격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며 도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지난 2022년부터 도내 모든 차량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제도가 본격 시행된지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동지역 공영주차장의 경우 연간 9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차고지 등록이 가능하지만
주차장이 만차될 경우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공영주차장 차고지 등록은최대 2년까지만 가능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계속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영주차장의 경우 차고지 등록은 가능하지만 주차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조건 등으로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고 이면주차 등으로 인해 주차난도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민영주차장 차고지 등록자>
"공영이든 민영이든 주차장에 돈을 내고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조금 더 저렴한 민영주차장에 등록을 했죠.
거기에 (차를) 대면 돈을 또 추가로 내야 되니까 저는 집 근처 골목에다 주차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최근 제주도 온라인신문고에는 차량을 상속받아 처분해야 하지만 차고지가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상속과 증여를 받는 경우 주택처럼 일시적인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원도심과 읍면지역의 경우 주차장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거주지 반경 1km에 차고지등록이 가능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도 자체가 인구공동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 차고지증명이 필요 없는 다른 지역에서 등록한 차량의 제주 반입과
장기 렌터카 또는 리스 차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차고지증명제의 차량 억제 목적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차고지 증명제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343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80%가 넘는 277건이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불완전한 차고지증명제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차고지증명제로부터 시작해서 교통의 전반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방향은 잘 가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미세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손 놓고 있으면서 불편함을 놔둬서는 안 된다.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많이 살피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차량 증가 억제와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 등 본연의 목적을 이루고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선 종합적인 진단과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내일(30일) 결정 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공시 대상은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를 제외한
33만 1천300여 필지이며
열람은 제주시청 누리집 등 온라인이나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제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에 따른
표준공시지가 하락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30년 간 적용중인 건축물 고도제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사업비 5억원이 투입돼 변화된 제주 도시 여건에 맞는 고도와 밀도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장래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 기틀을 마련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할 관리 방안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현재 제주도내 건축물 최대 높이는 신제주권 상업지역은 55m, 주거지역은 45m,
구제주권 주거지역은 30m로 제한되고 있지만 지역별로 복잡하게 관리되면서 형평성 문제 등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정보화교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
스마트폰 기초와 활용, 엑셀 기초 등 3개 교육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지난 2월부터 160여 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스마트폰 등 일상에서 필요한 디지털 기기에 관심이 많은
60살 이상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지방하천과 우수저류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공사를 추진합니다.
제주시는 최근
지방하천 27개소와 우수저류즈 18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
7개 구간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제방 보수 공사와 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 지장물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 1월부터 지방하천과 우수저류지 9개소에 대해
4억원을 투입해 준설했습니다.
제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고도 제때 내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1천415건에 6억 200만 원입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다음달까지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 재산 압류를 위한 압류예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는 체납 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12회 제주 4.3평화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6일 제주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공모에는 시 1천 880편과 소설 115편, 논픽션 7편이 접수된 가운데
시 부문은 김은순 시인의 '사월은 예감도 없이'가 논픽션 부문에서는
하상복 작가의 '칼라스의 전사 관용의 사상가, 볼테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소설 부문은 수상작을 내지 못했습니다.
제주 4.3평화문학상은 지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 6천여 편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